(1) 미국의 양대 적자 : 재정적자. 무역적자.
1. 기축통화도 시장의 선택이다. → 강대국이란 것이 증명 되어야 한다.
2. 기축통화의 조건
① 계속적인 적자를 낼 수 있어야 한다.
② 그 적자를 순환시킬 힘이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남미 등의 후진국의 물건을 사줄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국의 화폐가 세계 곳곳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적자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2) 과정.
1. 2차 세계대전 승리 이 후, 미국이 전세계 金의 70%를 차지.
1944년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외 44개국이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회의를 열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도입하고,
이를 관장할 기관으로 IMF를 창설하게 된다. (금본위제 1온스당=$35)
2. 유럽이 재건된 후, 유럽상품이 미국에 수출되고, 달러를 받아 감.
→ 미국은 달러를 계속발행 함. → 이 과정이 계속 반복. → 달러를 받아간 국가들이
그 달러로 미국의 金을 바꿔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金보유량은 줄어들고 달러는 많아져
달러가치가 하락 함. (1온스당=$200)
3.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과 나토설립 후원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
여기에 프랑스의 도전을 받는다. 드골은 “미국은 허공에서 돈을 찍어 우리의 물건과
서비스를 가져간다”라고 함.
4. 이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태환제도를 폐지한다.
이로인해 달러가치는 다시 하락한다.
그러나 달러를 대체할 다른 화폐가 없었기에 달러는 계속 유통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83%에 이를 정도로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다만 달러가치 하락으로 오일 쇼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3) 국가의 채무는 또다른 형태의 자산이다.
1. 채권은 이자가 붙은 다른 모양의 화폐기능을 한다. → 적자순환원리
2. 미국 발권력의 힘은 적자순환구조에 있다.
–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달러를 받아 감.
– 받은 달러를 자국의 중앙은행에 맡김.
– 중앙은행은 그 달러로 미재무부 채권을 매입.
–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유입.
– 채권은 시장에서 계속 유통.
3. 다른 국가가 자국이 보유한 미재무부 채권을 풀어서 미국을 어렵게 할 수 없다.
– 채권을 푸는 순간 그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고, 만기가 다 된 채권을 미국에
가져간다해도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주면된다.
– 그리고 채권을 팔고 들여온 달러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여 수출이 부진하게 된다.
결국 그 화폐로 다시 미재무부 채권을 사거나, 원자재를 사두거나 뭐 그래야 한다.
한마디로 도루아미타불이다.
4. 달러로 표시된 금융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가 메꾸어지거나
무기한 연기된다.
5. 부채가 너무 커지면 달러가 무너질 수 있으나, 이를 막기위해 주기적으로 달러의 이자율를
높이는 강달러 정책을 펼친다.
★ 유로화의 모순 ★
1. 경제력이 서로 다른 나라가 공동화폐를 쓰면, 화폐가치가 서로 차이가 생긴다.
– 즉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제 강대국은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남유럽같은 경제 약소국들은 화폐가치가 상승한다.
– 당장은 돈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제조업 등 수출이 감소한다.
→ 화폐를 많이 보유한 국가는 손해, 수출국가는 이익.
2. 하이에크 왈 “자유라는 미명아래 화폐를 강제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다”. 즉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3.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화폐를 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 한국의 IMF.
4. EU 가입국들은 독립된 화폐정책을 쓸 수 없다.
☞ 金은 운반과 보관이 불편하고, 쪼개서(분리) 거래하기 어렵다.
金과 달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약달러 때는 金이 좋고, 강달러일 때는 달러가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