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근식(1947~)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석사.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박사(경제사·경제철학·경제발전론·화폐금융론 전공). 198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초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모두 철폐하여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 즉 자유방임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국부론』은 깊은 철학적 기초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19세기 영국과 유럽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시대로 들어가게 당시의 사회를 바꿀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한편으론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하였다.
1강 들어가면서
2장 시대 배경
1. 상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립
2. 입헌군주제와 의회정치의 확립
3. 의회중상주의의 확립
3장 명예롭고 풍족하였던 생애
4장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1. 신학
1)이신론 2)자연조화설
2. 윤리학
1)과학으로서의 윤리학 2)감성주의 3)공감의 원리 4)공평한 구경꾼 5)자기사랑 6)정의와 법
3. 법학
1)역사적 고찰 2)실정법과 자연법 3)법과 경제
5장 『국부론』
1. 부의 본질 (노동가치설)
2. 소득과 가격결정
3. 분업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4. 자본축적과 고용 증대
5. 자유로운 경쟁시장의 효율성
6. 경제규제의 철폐
1)경제규제의 폐해 2)무역규제의 철폐
7. 정부의 역할
1)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2)공공사업 3)예외적인 정부 개입
8. 경제발전의 길
6장 평가와 결론
그 동안 옛 고전 경제 이론서라 생각해왔던 책인데, 경제 공부를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이 권한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낸 사람이라고. 그의 도덕감정론과 연관된 경제학 국부론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진부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본다면 결국 그 시대에는 최선의, 또는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곤 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았기때문에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 그 시대의 상황에 골똘히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는지를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생각해 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듯 하다. 아담스미스는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의 욕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그 시대에 맞는 경제 논리를 만들어 냈다. 사람의 욕망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지금도 이 두가지를 잊지 말아야겠다.
1.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토대위에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스미스의 중요 특징.
– 사람의 본성중 가장 강한 자기사랑. 자기이익(공정하게 자기 이익 추구) vs 이기심(무분별한 탐욕)
– 인정욕구
– 보다 잘살기 위해 노력하고 저축하는 것
– 교환성향: 교환하려는 인간 고유의 성향에서 분업이 나온다. 분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 교환.
– 설득효과: 당사자를 납득시켜 동의를 이끌어 내어 자발성을 유도하는 효과. 사람은 감정(자존심)의 존재로 납득이 된 결정에는 순응하나 납득되지 않은 요구에는 반드시 반발.
– 분업으로 인한 이해력 창의력 저하, 정신 황폐화
결국 경제는 사람 심리다 => 경제 심리학, 행동 경제학, 넛지이론, 또, 주식 매매, 부동산, 구매, 노동…
2. 시대 상황, 테크놀로지 등에 따른 다른 이론: 더 공부할 부분
– 중농주의. 식민지. 군대. 금은.
– 중상주의. 의회. 사법부. 자유주의
– 산업혁명, 기계화, 분업화, 노동자, 자본가, 이윤
– 교환/무역, 보호관세, 독과점, 자유경쟁
– 교환가치, 노동가치, 금은가치
– 뉴튼 만유인력의 법칙-자연조화설/이신설
3. 당시 생각 vs. 아담스미스 생각 vs. 마르크스 생각 vs. 현재 생각(케인즈/신자유주의자) : 더 공부할 부분
아: 분업의 폐해로 인간성 황폐화, 스킬만 늘고 창의력 고갈 -> 청소년 교육 지원
마: 사유재산제도와 계급갈등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문 중 하나가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주와 생존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는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국가주도 경제관과 국가는 국방, 치안, 공공사업의 역할만 담당하고 경제는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시장주도의 경제관이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시장주도의 경제관,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도입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경제학자가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애덤 스미스이다. 경제학입문강의를 수강했다면 애덤 스미스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것이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뉴스나 책, 잡지나 어디서든 한번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이란 단 두권과 수강생들이 쓴 ‘법학강의록’만을 남겼지만 지금까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으며 수많은 경제학자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국가들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라는 원제를 가진 ‘국부론’은 스미스가 개인과 국가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경제발전의 길을 제시한 책이다.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 책은 나오자마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영국 수상 등 많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영국의 경제정책을 바꾸는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19세기를 경제적 자유주의 시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명작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그가 남긴 역작 ‘국부론’을 쉽게 풀어낸 책이다. ‘국부론’ 대한 해석, 의견과 함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분문을 첨부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애덤 스미스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했다.
애덤스미스의 사상
당시엔 과학과 철학을 별개로 보지 않았고 사회과학이 개별적인 학문으로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미스가 글래스고대학에서 강의했던 도덕철학은 신학, 윤리학, 법학과 경제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경제학은 그 도덕철학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신학, 윤리학, 법학에 기초해 완성됐다. ‘국부론’은 경제학 부분만을 구체화해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경제학 단독의 사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완성된 체계이다. 책에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학 – 윤리학 – 법학 – 경제학 순으로 스미스의 사상을 순차적으로 기술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경제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사상을 엿볼 수 있어서 더 기억에 남았다. 사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은 많이 들어 알았지만 ‘도덕감정론’이나 그의 다른 사상은 몰랐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법적, 윤리적 사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국부론’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신학사상으로서 이신론에 입각한 자연조화설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면 그의 자유주의사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본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의 개인주의와 윤리학은 그 분석을 토대로 법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의 근거를 확립했다. 모든 경제사회활동은 인간본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논하기 위해선 윤리학을 통한 인간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라고 그는 생각했다.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본성은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잘먹고 잘살기 위함이라는 정말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은 논리성만을 추구하지만 인간 자체의 연구에는 소홀한다.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이 인간중심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스미스의 견해를 접하고 부족함을 채운 느낌이었다. 그래서 스미스의 수많은 경제학적 주장 가운데 그의 개인주의를 가장 감명깊게 생각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기초를 바탕으로 사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스미스가 심리학적으로도 뛰어난 견해를 가진게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스미스는 무조건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활동을 추구했는데, 그 공정성 역시 그의 윤리학과 법학사상에서의 핵심이었다. 이 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넘어 그는 사유재산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강제적인 규제장치인 법과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무분별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고 대자본가들만을 옹호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미스의 윤리적, 법적 사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훌륭한 경제적 견해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고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의 양과 비례한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작업마다 강도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노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게다가 그가 인정한 노동에는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행위만 포함된다. 상업, 운수업, 금융업 등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경제학에서 인적자본과 서비스산업은 국민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치우친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자연적인 시장에서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폐해와 부작용은 셀 수 없이 많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경제는 크게 발전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빈곤 속에 살았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으며 잘나가던 자유시장경제는 대공황을 겪고 전세계적 불황과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수의 거대기업이 자본을 독식해 시장을 독점하고 환경은 날이 갈수록 파괴된다. 시장의 성공 뒤에 불어닥친 시장의 실패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개입주의를 실천했고 북유럽의 국가들은 개입주의를 적극 실천해 번성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미스는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공공사업의 운영을 제외한 정부의 어떤 활동에도 반대했다. 또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매우 중시했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도 성공할 수 있었다. 물론 정부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도 실패할 수 있고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 결국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골고루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국민을 위한 훌륭한 국가일 것이다. 또한 자본축적을 위해서 절약이 필수적이라는 스미스의 의견에는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축적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저축은 말그대로 이득을 가져다주겠지만 때로는 지나친 절약과 저축이 소비를 줄이고 이는 생산을 위축한다. 생산이 위축되면 기업은 그 규모를 줄이고 실업이 발생한다. 물론 자본축적을 위한 절약과 저축이 필요하겠지만 스미스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절약을 실천한다면 대공황의 초기모습을 다시 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스미스의 의견에는 현대경제학의 관점에서 봤을때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가 활동했던 18세기는 자본주의가 성숙하기도 전이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보여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장의 실패를 직접 보지 못한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이득과 경제규제의 폐해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를 통한 미래 경제성장의 모형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길을 제시했다. 이렇듯 스미스는 오늘날에도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남겼다. 합리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현대경제학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별해 수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과점 철폐, 가격규제 금지, 수출 지원과 수입제한 철폐 등은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긴 효율적인 시장은 분업을 발달시키고 분업은 기술을 발달시켜 사회의 생산성은 향상된다. 우리나라도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다양한 경제규제 철폐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규제 철폐를 통한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두 정부가 지향한 경제시스템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적 시장경제와 제도적으로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는 해악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기구지만, 개인과 집단의 무분별한 탐욕의 횡포를 견제할 법적, 사회적 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자기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이해했는데, 공정한 규칙이 없으면 이 자기사랑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탐욕으로 변질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양한 규제철폐로 기업은 혜택을 입었지만 경제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스미스는 자유시장안에서 모두가 노력해서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했지만 현실에서는 한쪽이 얻은 이익으로 인해 한쪽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지금 정부는 전 정부처럼 규제철폐와 자유적 시장경제를 통한 부의 창출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견고한 장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학의 아버지 스미스가 원했던 바람직한 사회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1.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스미스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대자본과 정부의 정경유착, 이로 인한 재벌의 비대화는 비단 중상주의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산업화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스미스에 의하면 최초 사회인 수렵 사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수렵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살았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성이 워낙 낮아 매일 사냥하여 먹고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저축이 없었고 사유재산도, 계급도 국가도 없었다. 그다음 단계인 목축 사회로 발전하게 되자 가축이라는 사유재산이 나타나면서 가축을 가진 소수의 부자와 가축이 없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계급분화가 나타났고, 소수의 부자들은 다수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악의 체제로 보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본 데 반해 스미스는 자본주의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을 빈곤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다.
3. 자유 경쟁시장의 효율성
스미스는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요즘 신자유주의자들도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런데 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 대부분의 시장들이 재벌들의 독과점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독과점 시장이므로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독과점 기업에 맡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대기업이 없는 경쟁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시장이 효율적이므로 정부의 경제규제는 꼭 불가피한 것만 빼고 모두 폐지하라고 했다.
‘독과점 대기업이 없는 경쟁시장’
4. 공정한 법질서(사유재산권)의 확립
스미스가 강조한 공정한 법질서의 핵심은 사유재산 보호이다. 스미스는 각자 일한 것을 자기가 갖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노동가치설과 꼬리를 이룬다. 균등분배가 아니라 개개인이 노력의 성과를 향유하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분배정의가 실현될 때에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게 되어 경제가 발전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쇠퇴한다는 것이다.
5. 앞으로 등장할 개입주의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순진한 복지국가가 아니라 현명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순진한 복지국가’란 케인지언들처럼 정부를 과신하여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신자유주의 등장 이전의 복지국가를 말한다. 반면에 ‘현명한 복지국가’란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시장의 실패만이 아니라 정부의 실패에도 충분히 대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말한다. 현명한 복지국가에서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 섹터인 ‘사회적 경제’와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고도 정확한 성찰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사회와 경제를 분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비단 경제학만이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현대 사회 과목은 논리의 엄밀성을 주로 추구하여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스미스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했다. 동정심과 양심도 갖고 있지만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이라는 더 강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기초 위에서 세상을 보았다. 덕분에 그의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은 현실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었다. 흔히 법과 제도만 바꾸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나, 새로 집권한 정부마다 나라를 바꾸겠다고 대대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어도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7. 상생의 원리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존중하고 돕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인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 생명도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이며, 다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나의 존재가 가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생명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달리 말해 강자가 약자를 존중하고 함께 돕고 사는 것이 상생이며,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상생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애덤 스미스
8.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추진한 원동력이다. 다만 스미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정의의 법을 지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9. 국가권력이 횡포가 없는 ‘선한 정치’ 아래에서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국가권력의 횡포가 심한 ‘약한 정치’ 아래에서는 경제와 문화가 퇴보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일 것이다. 조선의 패망도 마찬가지다. 일제의 침략 때문에 조선이 패망했다는 말은 역사 왜곡이다. 조선은 후기에 들어 특히 말기에 이르러 왕실과 벼슬아치들의 극심한 탐학으로 인하여 백성의 삶은 극도로 도탄에 빠졌으며 그 결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민란이 발생했다. 동학교도의 봉기를 정부군이 진압하지 못하자 조선 왕실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청나라 군대의 진입을 핑계로 일본군이 들어와서 발생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을 때 일본의 조선 지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은 일본군이 침입하기 이전, 조선 왕실이 청나라에 원군을 청할 때 실질적으로 이미 망했다. 조선은 왕실과 조정의 국정문란으로 스스로 망했고, 일본은 옆에 있다가 주운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침입을 탓하기 전에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조선 왕실과 벼슬아치들의 탐학과 국정파탄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본 책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들을 저자의 시각으로 풀어서 적었습니다. 한국 정치와 과거를 비교해가며 설명한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1723 ~ 1790)
글래스고 대학 철학교수, 경제학의 아버지,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애덤 스미스의 부친은 부유한 세관원이었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고 평생을 독신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문법학교를 14살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길 바라는 모친의 뜻에 따라 같은 해 글래스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도덕 철학을 배웠고 17세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 후 목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강의가 형편없다고 생각한 스미스는 강의는 거의 듣지 않고 독학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과 문학을 공부하다가 목사의 꿈을 접고 고향에서 사설 공개강좌를 열어 수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등을 강의했습니다. 1751년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담당 교수가 되었고, 이듬해 도덕철학 담당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 간 계속된 교수 생활을 스미스는 ‘가장 유익했고 행복했으며 명예로운 시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도덕철학을 전공했던 애덤 스미스는 36세에 ‘도덕 감정론’을 출간했고, 60세가 넘어 ‘국부론’을 완성했습니다. 생전 딱 두 권의 책만 출판하였으나 사후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의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몇 권이 더 출판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한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관찰자가 이기심을 잘 조절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해준다” 이러한 주장은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어, 영국의 유명 정치가의 자녀와 함께 3년간의 여행을 함께하게 됩니다. 공작 아들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견문록을 쓰는데 그게 국부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주의란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되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을 막고, 상생하자는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유와 경쟁,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스미스의 따뜻한 경제 자본주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시대에도 필요한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아담스미스 by 최진기, 2011
– 부의 원천이 금이라 생각. 스페인.영국 등 식민지서 금 약탈, 스페인 무적함대 캐리비언해의 해적들 때문에 만듬.
– 프랑스 루이14세때 콜베르(1619~1683) 재무장관: 금이 없으므로 수공업자 양산, 국가가 품질관리(프랑스 명품 유래), 장사해서 돈 벌자 – 중상주의. 관료제, 상비군, 간접세 등장, 고율의 부과관세로 자국 상업 보호
– 네덜란드- 수입관세 3배 인상->프랑스 금수-> 전쟁. 둑을 터뜨려 프랑스 군대 퇴각.
**중상주의
– 국부의 원천 금. 무역으로 획득
– 보호무역 -> 박정희.중국 금대신 달러
– 원료 공급지로서의 식민지 쟁탈전 -> 현대: 관세 및 무역장벽의 보호주의
– 정조 18세기 실학
– 중농-남인.유형원.이익.최재봉(남인. 신해통공:금난전권 철폐 노론 정치 자금 끊음).정약용* => 국부의 원천은 토지. 토지개혁
– 중상-유수원.홍대용.박지원.박제가* => 국부의 원천은 화폐. 화폐개혁
– 정약용: 유언: 아껴라, 절약하라, 근검하라
– 박제가: 절약의 역설: 우리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비단을 입지 않아서다
– 절약은, 나쁘다: 멜서스 vs 좋다. 투자한다: 리카도
**중농주의
프랑스와 케네(1694~1774, 프랑스 루이 15세 주치의): 한나라의 경제를 유기체로 봐서 혈액의 순환처럼 경제가 농민-지주-장인의 3계급과 생산-분배-소비-생산으로 순환한다는 경제 순환론. 지금도 국내총생샨=국내총분배=국내총소비. 토지에서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출발점. 국부의 원천은 농업.
**아담스미스(1723~1790, 스코틀랜드)
– 1760 산업혁명, 자본주의 태동
– 1776(미 독립전쟁, 정조 즉위)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핀공장의 묘사, 분업/자유무역/공정경쟁
– 국부의 원천: 금도 토지도 아닌, 공장/공업=> 노동자/자본가 => 노동가치설: 기계제 대공업의 셍산성 높은 분업화된 노동. cf. 막스 = 잉여가치설(자본가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음)
– 자유무역론: 지역과 국가의 분업/무역, 중상주의 보호무역 비판. 중농주의 토지.생산, 케네의 순환론에서 영향 받음.
–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제빵사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 인간은 합리적(=부르주아는 이기적). 아담스미스는 이타심 중요히 여겼으나(도덕감정론), 국부를 창출하는데는 이기심도 좋을 수도 있는(흄 영향, => 밀/밴덤 공리주의=개인적 쾌락이 아니라 사회적 쾌락이 중요).
–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조차 모르는 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결실도 얻게 된다. = 개인이 돈벌기 위해(=국부가 증가하기 위해) 시장 안의 경쟁에 들어가야-> 자원을 휴율적으로 배분해야 = 보이지 않는 손이.
– 중상주의자들과 독점을 제일 싫어했음(e.g. 정조 영의정 최재봉의 금난전권 철폐) => 국가는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는 경찰의 역할
– 부르주아의 독점 비판: ‘동일 업종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은 오락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함께 모이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일단 모일 경우, 그들의 대화는 항상 소비자들을 우롱할 술수나 가격 담합으로 결론이 난다’ = 당시 부르조아 비판이 유행했으나 그 들의 이기심을 국부로 전환하자는 생각. 부르주아보단 독점을 비판
– 국부란 무엇인가
– 18세기 영국 상황: 1760 산업혁명시작, 1789 프랑스 혁명, 부르주아 계급 등장, 중농주의 프랑스와 중상주의 스페인을 제친 영국
– ‘부강한 국가’의 의미? 중상: 금의 양, 중농: 토지의 크기, 스미스: 자유시장 경제와 분업화된 인간의 노동
– 아담스미스에 비춰보는 현재의 쟁점
– 공정거래법: 찬성
– 한미 FTA: 찬성
– 공기업 민영화: 찬성(정부의 역할을 축구장의 심판으로 생각)
– SSM(Super SuperMarket): 반대. 독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