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민.유시민. 알릴레오북. 1994년 출간.
1973년부터 1992년 미국 경제.정치. 특히 레이건부터 부시 공화당 정부 12년. 경제학자와 정책기획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지금 한국 경제사상/정책의 본류.
정치가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약장수에게 속지 않아야 하므로.
신자유주의 시작. 미.레이건, 한IMF. 수준낮은 데자뷔
폴크루그먼 2008년 노벨경제학상.
– 20대 무역론. 2차대전후 산업간무역에서 산업내무역(infra-industrial tade) 증대. ‘똑같은 것 3개보다 다른 것 3개 가지고 있을때 만족도가 높다’. 사람들의 다양성 선호 차별적 독점 상품의 경쟁시장.
– 1992년 대선 무소속 로스페로 후보 18.9% 득표. 로스페로테제: 저개발국과 상품교역 확대로 중산층 몰락.양극화 확대.-> 폴크루그먼 논쟁 정리
정치인과 경제학자
교수 & 정책기획자
1. 보수주의 경제학의 융성(케인스 공격)
–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로 경제학에서 보수(시장경제는 들꽃이다) vs 진보(들꽃이 시들때 물을 줘야한다) 구분
– 진보: 케인스(개인적으론 보수, 부르주아, IMF/IBRD 만듬)- 정부가 적극적인개입, 총수요 증가, 불황극복
– 케인즈 이론: 자본주의 19세기부터 호황.불황 반복.
– 당시 경제학에 이론적으론 불황이 있을 수 없었음=세의법칙(가설)Say’s law: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생산-배분-소비=> 저축하면 소비 안됨 => 기업의 생산재 투자로 ===> 수학적으로 입증. 이자율이 오르내리며 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가 균형 회복한다. 그래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부조화가 생길수는 있으나 곧 회복하고 완벽한 균형상태를 유지할 것.
– 케인즈 1936년 ‘일반이론’-세계대광황 이론과 해법 제시. 이자율을 매개로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저축 균형 불인정.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한다에 반대. ***소득이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한다. 통화량 늘리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 소비를 늘리게 됨. 불일치가 오면 돈을 풀고 호경기엔 돈을 걷고. 그래도 안되면(유동성함정)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대신 소비 확대. 경기가 안 좋으면 공짜로 돈줘도 사업 안하나 경기가 좋으면 이자를 내도 투자 받아 사업한다. 1940~1970 경제정책.
– 마르크스.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공황으로 체제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독일의 경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수정주의: 독일 사민당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민주적으로 점진적인 사회주의 개혁 주장.
– 루즈벨트의 뉴딜은 케인즈이 권고는 아니었다. 은행 정리해서 연방은행에 가입은행만 보장=뱅크런 방지. 금수출금지(민간 금거래 금지). 산업진흥법.노조보호등.1933년 반짝 회복. 고령빈곤자 현금지원시작. 다자녀가구제도 제정. 독일히틀러도 국가기반 공공투자 아우토반.폭스바겐 지원 등으로 전쟁경제로.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사람들은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기업은 투자 전망이 어두워서 투자를 안할 때, 정부가 대신 공공투자를 해서 기업에 물량을 주고, 직접 고용, 노조지원 등으로 회복 2차대전으로 끝. 루즈벨트.히틀러 경우를 보면서 미국.유럽서 케인즈가 맞다고.
– 보수의 케인즈 공격
– 밀튼 프리드먼: 대부분의 경기 후퇴는 케인즈 이론을 따르지 않았다. 경기후퇴는 민간부문이 고정된 화폐의 보유량을 증가시키려 일어난게 아니라 통화량의 감소로 인하여 일어났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케인즈 이론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대공황<=통화량 감소. => ‘다 안다’
– 경제학의 수수께기
1. 경제 성장률이 시대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2. 경기 순환의 발생 이유?
=> 크루그먼의 대답은 ‘경제학은 모른다’.
– 화폐 교환 방정식 m(화페량) x V(일년간 화폐 몇번 사용?: 화폐 유통 속도) = p(평균 물가 수준) x q(전국민 거래량). 거래량과 화폐유통속도가 고정되면, 통화량이 느는 만큼 물가가 늘어남 = trivial (옳은데 별 의미없다)
– -> 프리드먼 통화주의: 다른 조건 고정일 때 정부가 통화정책 실패해서 통화량이 줄 때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실물 경제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 대공황= 정부의 통화량 실패일뿐 => 통화량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라=통화량 건드리지 마라=통화량 늘리면 가격만 올라간다(고전학파) vs 케인즈=통화량을 늘리면 생산량이 늘어난다=통화량을 늘리면 실물경제에 긍정적=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마르크스.케인즈)
– 1970년대 중반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불황(실업률 상승)과 물가상승
– 케인즈 이론은 통화량 늘리면 호경기엔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실업률 내려간다(필립스커브) => 수요를 중시하는 이론. 고전/보수 = 공급을 중시(기업 생산 좋게)
–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제 더 침체. 경기 침체 막으려 수요를 확장하면 물가가 더 뛰는 더 큰 문제 야기. 필립스 고선 균형 붕괴.
– 로버트 루카스 합리적 기대 가설(Rational Expectation). 사회의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신들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변화 예측하면 평균값 맞춘다. => 중앙은행 통화량 늘리면. 증세. 지출 줄이려는 반응=민간이 예측할수 있는 정책 다 무의미해진다 = 정책 무력성 명제= 오직 가능한 경우는 예측 못하게 갑자기. 그러나 이것도 여러번 하면 예측됨.
– 밀턴프리드먼. 미리 발표하고 경제성쟝률만큼만 통화량을 늘려라. 그러면 거래량 늘어나는 만큼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 안정된다. => 이를 강화한것이 합리적 기대론 = 모든 사람이 경제 전문가라는 전제. 진리와 같은 경제 이론 전제. 모든 정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되야. 나만 아는게 다른 모든 사람이 안다는걸 알아야.
– 합리적기대가설의 부정적: 국민을 속여라. 모든 경제정책은 국민이 모를때 효과가 있다. 긍정적: 미시경제학 설명. 마이크로파운데이션. 개인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볼수 있다(케인즈는 개인의 행동은 안 보임). 경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는 의미(정책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2. 보수파의 집권기
– 공급주의 경제학과 전통적 경제학과의 차이점?
– 토머스 멜더스(인구와 식량 사의 불균형 ‘인구론’)/마르크스/케인즈: 수요 측면 강조(소비가 중요)
– 고전학파. Supply-side economics 공급 중시(세의 법칙). 심플해서 보수주의 정치학자에게 인기. 레이건 등.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감세. 경제교수 래퍼곡선(조세수입.세율은 거꾸로 U자: 세율이 낮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세율이 일정수준 높아지면 일을 안해 조세수입이 적어진다)=trivial.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세율 몇 프로에 그 꼭지점이 있는지 모른다.
– 그러나 레이건.부시 집권 기간에 성장률 올라간 증거가 없다. 분배 악화. 세수 증가가 아니라 재정 적자로. 국채 발행하기 위해 이자 높이니 달러 가치 상승해서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 공급 중시=> 경제 잘되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이 투자 늘려야. 그런데 소득세 기업세가 높으면 일안하고 투자 안하므로 감세해야.
– 크루그만 : 카터 vs 레이건/부시 12년 행정부 단위로는 비교 의미 없다. 공화.민주 집권 20년 블루칼러 임금 인상 거의 없는 이유도 모른다.
– 한국 경제 정책(이명박근혜) – 미국에서 다 한 정책들
– 선거때는 다 케인즈주의자가 됨(돈을 푼다. 복지.수요창출…)
– 네오케인즈주의자(칼도어, 쿠즈네츠, 칼레츠키) 1970년대 소득분배와 성장률관계 연구.
– 1980 보수시대(케인즈없음). 영 대처. 미 레이건. = 우리나라 정책기획자들 대부분 미국유학파.그때 케인즈 없음. 시장경제와 보수주의만 배우고 옴. 엘리트/데이터에 강함. 5년 단임 정권과 계속되는 관료.
3. 진자의 운동(다시 케인스로)
– 1992 MIT 그레고리 맨키우 & 데이비드 로머 ‘신케인스 경제학’
– 보수 경제 정책으로도 실질 임금 오르지 않음. 합리적 기대 가설.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합리적기대가설과 통화주의등으로 케인스 공격했으나 현실에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고, 후속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 보수 경제학 물러남. 레몬시장이론.복잡계경제학 등이 나옴
– 보수 12년: 분배 나뻐지고 쌍둥이 적자. 그러나 논쟁이 어려웠음. 데이터도 기간에 따라 다르고, 논쟁 포인트도 상(철학적)하 레벨에 따라 혼돈. 결국 정파적 대결로.
– 미국 1973년 이후 40년 넘게 성장률이 낮음. 대학 졸업자와 미졸업자의 임금 격차 커짐. 빈부격차 심해짐.
–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이후 성장률 감소: 경제 활동 인구감소, 민간 저축율 저조, 기업 투자 감소 등 이유로. 리먼쇼크 기저 효과로 다음에 성장률 올리려면 더 많이 올라야(100에서 90으로 내려가면 10%, 그러나 90에서 100으로 가려면 11%)
– 보수경제학자: 경제학은 물리학과 같은 과학. 경제학은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고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얻은것은?
– 레옹 왈라스(한계 효용 이론을 만들어 일반균형이론을 발전시킨 프랑스 경제학자). 일반 균형 이론 = 모든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균형 가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 경제학에는 이론의 틀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
– 레몬시장. 경로의존성이 신케인즈를 촉진한 이유
– 레몬시장: 상품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어 불량품이 많이 거래되는 시장. e.g. 불량중고차. 정보 격차가 존재할 때 정보 많이 가진자가 권력 행사 할 수 있다. 이 반증으로 합리적 기대가설 약화됨.
– 쿼티경제학: 자판. 모두 익숙해져서 우연히 결정된것이라도 그 경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미시경제학: 기회비용이 중요하고 지나간 비용(매몰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한계적인 비용만을 봐야. 쿼티는 사회전체가 못 벗어나는 상황이어서 경제학이 말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 Path Dependence 경로의존성: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면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우리는 존재하는 많은 맥락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기존 한계 효용이론 처럼 완벽하지 않다. 또 바뀌면 손해보는 기득권 등의 영향력. 순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 안되는 정치 경제학적 요인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비경제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경제학이 모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 실제 시장의 규정이 어렵다. 경제학에서는 추상적으로 말함.
– 경제학자 기득권 세력 수호. 기업가는 이윤을 생산하고 경제학자는 이데올로기를 생산(기득권 옹호용)
– 주류경제학자들 같은 레고를 사용. 주요 대학/기업등 사회 기득권에 다 포진.
– 크루그만 서론에 케인즈 일반이론 마지막 문단 인용.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은 옳건 그르건간에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힘이 세다. 이게 사실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다. 어떤 이념과도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실용주의자조차도 오래전에 죽고 없는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인 경우가 많다. 허공에서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 미친 권력자도 사실 알고 보면 오래 전에 읽은 학술적인 듯 꾸민 괴상한 논문에서 뽑아 낸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언제가 되었든 선에 대해서든 악에 대해서든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고 ***사상이다”
–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상.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힘이 생김.
– 진보와 보수가 진자 운동을 하는데 경제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
– 언론: 경제학 이야기를 일반 사람에게 쉽게 전달. 한국은 90%이상 보수
– 데이터 & 데이터 해석: 정보-기업과 정부가 제공(불리한것 잘 내놓지 않음). 언론은 요약. 분석.해설.비평시 고객.신문.방송의 광고주가 기업-기득권 우호적 틀.
– 경제학은 원시적인 학문이고, 마르크스/주류경제학 정해진 진리는 없음. 언론은 확고한 진리처럼 위장.
– 클린턴 시대. 공공사업 확대. 백투케인즈?
– 크루그먼, 약장수 비판: 약장수들이 정부와 기업관계 중요하다고.
– 잭슨홀 미팅 1983년 잭슨홀 총격전(전략적 무역론자 총질). 클린턴 정책 기획자들 회의시 크루그먼이 이미 비판: 세계시장 경쟁. 높은 생산성.품질. 고부가가치. 일자리. 미래대비. 정부과 기업간의 새로운 제휴관계 형성. => 모든 정부 대통령들의 말.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됨(기업과 국민을 혼돈 혹은 동일시)
– 크루그먼의 주장 = 국가경쟁론 담론이 문제. 대기업이 잘되야 나라가 잘 된다. 무역을 국가대표 경기로 생각하는 경향(이겨야한다고만 생각이나 윈윈이어야). 생산성은 경쟁력과 관계없다(국가와 기업 동일시,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개인에게 손해가 될수 있다), 고부가가치(어떤? 어떻게?), 일자리 창출(기술 변화에 따라 농업/제조업 인구감소를 필수로 봄)
– 19세기 의학(의사가 오래 사는 법은 알려주나 아파서 가면 고치진 못함)과 비슷한 경제학. 그래도 과학인데 클린턴 정부에 들어가 경제 정책 혼선 초래할 것.
– 비교우위론: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한국가의 모든 재화가 상대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더라도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 => 우리 나라가 어떤 산업을 전문화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인가를 정부가 기업과 협의하는 것은 긍정적일 듯. 그러나 그 이득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에필로그
– 약장수 비판하며 클루그먼은 어떤 정책 추천?
– 정부가 국가의 문제 해결을 약속할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줄일 수는 얼마든지 있다.
– 생산성 성장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예산 적자를 내면서 저성장(및 무역 적자)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금을 올리고(농업 보조금 같은) 불요불급한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해야한다. 의료 보장 비용의 증가는 연방 예산과 민간 부문의 실질 소득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 보장 제도의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비효율적이면서 필요이상의 비용이 든다. 공해세와 혼잡세 등 시장 인센티브의 힘을 이용한 혁신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 경제 성장은 어렵지만 불행은 감소할 수 있다.
– -> 클린턴 8년간 개선 거의 없음. 성장.분배..
– 오바마 일부 의료보험 실시로 빈곤층 지원. 그러나 분배 지표는 좋아지지 않았음. 기술 혁신으로 전통 제조업 몰락 지속적.
– 트럼프. 몰락한 빈곤층 러스벨트 백인들 지지로 집권. 결국 크루그먼 지적으로 트럼프까지 출현.
– 트럼프 ‘리쇼어링 Reshoring’: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상승이 아닌, 해외로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하는 정책.
– 트럼프 문제는 멕시코와 중국. 단순하게. 특정 계층(백인 노동자)에 효과적
– 바이든 정부 예상은? 노골적 미국 중심주의는 아니겠지만 중국 경계로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듯. 재무장관 재닌옐런- Fed 이사 출신 좀 나은 경제학자.
– 크루그먼: 한국 및 아시아 경제 성장 허구다(기술혁신 경제는 아니다) = 97년 IMF. 한국 90년대까진 노동과 자본의 투여로. IMF후 크루그먼이 하지 말라는 정책으로 주력 산업 교체 성공(전략적 무역론 일부 적용해서 성공. 크루그먼 비판. 한국이 미국처럼 크지 않아서 인지)
– 경제학자들도 대중의 직관으로 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