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란?
자유시장체제, 금융, 돈은 장막(진짜 경제를 보려면 열어졌혀야), 돈은 중앙은행에서. 은행이 하는것은 야바위(Shell Game)
현대는 금융자본주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불편한 진실
돈이란?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는 걸까?
1. 수요 공급 법칙: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느는것.
2. 돈의 양이 많아짐(통화량)
돈은 어떻게 움직이나?
어디서 만들어지나?
1. 조폐공사: 일부
2. 은행: 안보임
중앙은행 100 -> 은행 -> 90 대출 to 기업1 -> 이자 50 to 은행 -> 대출 50 2 기업2
대출은 예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 10% 유래
금세공업자->금화->금고->보관증 금 주인에게->보관 편한 보관증으로만 거래->세공업자 금화 대출해주고 이자받음-> 금 주인에게 이자 나눠줌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름 ->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 보관증 빌려주기 시작. 10배까지. 찾으러 오는 사람은 10% -> 금 주인이 알게 되서 금 주인에게도 이자 나눠줌.
뱅크런: 돈 맡긴 사람들 한꺼번에 찾으러 오는 경우. 은행 파산 -> 금융 위기의 시작(300-400년 전부터)
영국 왕실: 전쟁으로 금화 필요. 은행업자에게 가상 돈 만들어 대출업하게 허가 Chartered(면허 받은, 공인된).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 허가, 300년전. => 부르조와 자본주의 상인(무역로 필요)과 국가(전쟁위해 돈 필요)의 연결=> 왕이 상인들에게 은행 설립 허가
은행 100억 입금->10억 지급준비율, 90억(신용통화) 대출=> 통화량 190억
신용창조: 90억->81억->72억->65억->59억->53억->47억->…. => 1000억
==> 모든 돈은 신용. 빚 권하는 사회,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김.
지급 준비율 결정: 중앙은행(한국은행), 현재 3.5%
한국은행 5000억 대출 -> A 은행 -> A 기업에 5000억 대출 -> A 기업 B은행에 4750억 입금 -> B 은행 B기업에 4,593억 대출… => 6조 60억. 러시아 인형
통화량 늘어난 만큼 물가 오름. 돈의 가치 떨어짐 –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
중앙은행의 일: 시중의 통화량 조절: 이자율 통제/화페 발행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 로저랭그릭 “새로운 천년을 위한 통화시스템” 통화시스템엔 이자가 없다.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 통화량 팽창=>인플레이션
단기간의 화폐 너무 많이 발행하면 인플레이션. e.g. 짐바브웨: 외채와 실업 줄이려 화폐 발행하다 초인플레이션.
빚 보존 법칙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 속출. 대량 부도, 통화량 줄고 디플레이션 시작. 돈이 없어 기업 위축. 지금(2012) 유럽 등 세계는 디플레이션 상태. 돈이 충분하지 않아 빚과 이자를 못 갚음.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 호황이 빚으로 쌓아진 것이기 때문.
금융위기가 언제 오는지 미리 알 수 없나?
자본주의 경제 상승 하강 반복: 쿤드라티예프 파동(슘페터).
2007년부터 이자율 하락 -> 대출 -> 빚 못 갚음, 부동산 하락, 실업증가 2012년
왜 미국?
우리나라 자원 없음. 사려면 달러 필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
1944 44개국 대표 브레튼우즈 협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해 $35에 금 1온스로 고정. 각국 통화 달러에 고정. =>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자 금 교환 요구 급증, 금 확보 어려워짐 => 1971 닉슨 금태환 제도(Gold Standard System) 철폐 => 민간 은행인 연방준비은행 FRB가 달러 발행.
돈의 흐름을 알려면 미국의 금융을 알아야. 큰 그림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제자리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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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소비는 감정이다. 2014
자본주의 250년,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일까?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소비의 노예
마케팅
어렸을 때부터 브랜드 충성. 소비 습관. 키즈 마케팅: 조르기의 힘(Pester Power). 아이가 어른에게 영향주게.
여성 마케팅: 감정적으로 약함.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물건을 삼. 집안의 쇼핑 가장.
관찰 마케터. I am dare to watch.
무의식: 뇌의 베타 상태 95% 이상, 알파(합리적 의식 상태). 오감 자극 마케팅. 무의식이 하고자 하는 쇼핑을 의식이 합리화.
뉴로마케팅: 신경(뇌)과학과 마케팅
마케팅은 직접 자신을 알리는것. PR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알리는 것. 광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떠드는 것.
브랜드 인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당신을 알아 보는 것. 브랜드 보면 대뇌 전두극부의 활성화(시각->뉴런->시냅스->쿨스팟), 브랜드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 생각. 브랜드는 감정 담당하는 뇌 편도에 저장. 감정마케팅
소비 단계
1. 살아남기위한 소비, 2. 일상소비, 3. 과소비, 4. 중독소비
과소비
과소비 지수 = (소비 – 저축)/수입. 1은 재정적 파탄, 0.7 이상이면 과소비, 0.6 적정소비, 0.5 지나친 근검 절약(구두쇄)
물건 구매 유형
없어서(Need), 망가져서(Broken), 더 좋아 보여서(Better), 그냥(No reason)
과소비하는 이유: 마케팅의 공격, 소비는 무의식으로 일어남으로, 소비는 감정이므로.
어떤 감정이 소비 자극하나?
1. 불안할 때, 2. 우울할 때, 3. 화났을 때 – 런던데 펀햄 교수
홈쇼핑 매진 경고 -> 불안감 -> 쇼핑 확대
학원 다른 학생들 다 다닌다는 데 부모의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못하는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사회적 스트레스와 돈의 힘: 사회적 소외->보완 소비 욕구 커짐(소속 욕구)
외로움-또래집단-또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짐으로 소속감(노페, 뉴발)
카드: 현찰을 쓰지 않으므로 과소비 때의 뇌의 고통 및 죄책감이 덜 해짐.
슬픔: 감정과 의사 결정. 슬픈 영화 본 사람들이 4배나 많은 소비. 슬픈 감정 – 평소보다 더 간절히 물건을 갖고 싶음- 무의식.. 공허감 때문. 슬픔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상실감.
같은 공격에 누구는 과소비하고 누구는 안하는 내 안의 근본적인 것은?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부분.
자존감 높으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자신감.
자존감 낮으면 나를 높여줄 물건을 과소비로 갖추게 됨.
청소년기는 자존감이 가장 낮은 시기.
내 안에는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간극. 그 차이를 메우려 소비.
소비는 잠시 자존감 회복되나 다시 과소비 유발
중독소비
반복되는 과소비는 중독소비로, 쇼핑하면 도파민, 게임,술 처럼
어렸을때나 현재 애정적인 불균형이 쇼핑 중독될 수 있다.
미국 10%가 쇼핑중독 그 중 90%가 여성
먼저, 나는 쇼핑 중독에 무력하다고 선언하고 도움 받아야.
폭풍같은 마케팅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자존감의 우산을 펴는것
행복한 소비
물질소비 VS 체험소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경험에 소비
폴새뮤엘슨 행복지수 = 소비/욕망. 욕망을 줄이면 행복할 수 있다.
내 안의 감정들. 드러내고 싶지 않아 화려한 물건으로 감추고 싶은 아픈 감정들.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
자본주의란 소비의 과학과 인간의 나약함이 만나는 것. 자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여 자존감을 높여 돈을 덜 쓰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고, 관계를 맺는 나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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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80년대 고금리 시대: 저축
1992년 금융 시장 개방: 외국 자본, 외국 금융 상품
2000년 금융 지주 회사법: 1999 미국 금융서비스 현대화 법(Gramm Leach Bliley Act) 영향. 금융 지주회사가 은행 회사 외에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 은행들 저축보다 투자 권유
2002년 저금리 시대=> 투자의 시대
2007년 차이나펀드 추락
은행엔 어떤 비밀이?
은행은 이웃인가? 은행원은 나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줄까?
은행이 특정 상품을 권하는 건 대부분 다른 이유가 있다
– 본사 프로모션 상품, 직원 인센티브 상품
– 은행은 은행 이익을 위한 기업
– 은행원도 상품 종류가 너무 많다 다 모른다. 본사 공문 보고 판매
–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 리스크도 확인하고 가입해야.
– 2012 저축은행 사태. 5개은행 영업정지. 2001년 상호신용금고->저축은행: 은행인 줄 알고 많은 돈 맡김. ‘후순위채권’ 가장 문제: 저축은행 파산지 5백만원까지 원금 보장. 후순위는 모든 부채 다 갚아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BIS = 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총자산중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은행 자산 얼마나 건전한지 지표. 5% 미만이면 감독기관에서 개선 권고. 예금(은행에겐 빚/부채)을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 BIS가 높아짐.
– 마크트웨인 ‘은행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걷는다’ – 은행은 내편이 아니다.
편드의 비밀
– 편드=다수의 사람으로 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후,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금융 상품.
– 편드=>수탁회사=>자산운용회사=>주식=>이익 나오면 이자 나눠줌.
– 편드는 예금이 아니라 투자다(= 다 날릴 수 있다)
– 주식형(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혼합형
– 은행에서 펀드를 샀다가 은행이 펀드를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편드의 판매자/돈 맡아 두는 수탁자. 실제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 보이는 비용=수수료, 보수. 은행은 선취/후취/환매 수수료 받음. 수익을 못 내도 보수는 내야 함(고객 원금에서 삭감). 판매보수 1% 오르면 투자자 수익률 0.31% 낮아짐.
– 보이지않는 비용=주식매매수수료. 매매회전율(주식 거래 빈번도, 다 샀다가 다 팔면 100%, 미국 보통 100프로, 한국 대형펀드는 천프로 넘기도, 매매수수료 커짐)
어떤 펀드를 구입해야 하나?
– 이름을 봐야. 펀드이름: 자산 운용사 이름+투자전략+어디에투자-시리즈번호(높으면 잘 나가는 펀드)+수수료체계(A 선취, B 후취, C 둘다 없음)
– 수익률: 판매자가 제시하는 숫자는 다 과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수익률 펀드는 이미 꼭대기라는 것. 고수익 상품 = 고위험 상품
– 분산 투자해야: 부동산, 예금, 펀드 등 전혀 다른 특성에 맞춰(수익/안정)
보험
– 보험은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 변액 연금 보험: 매달 보험료에서 위험보험표, 사업비/수수료등 부가 보험료를 떼고 나머지 저축 보험료로 떼서 펀드에 투자. 수익 나면 연금 형태로 돌려 줌. 2012년 실효수익률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조사 발표후 가입 줌
– 보험금이 낮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를 다른 투자로 관리해야
– 보험 수수료로 보험회사 관리나 광고비로 활용
– 좋은 보험 고르기: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보장 받기 => 내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따져야.
– 정액 보장 보험(중복 보상. 암보험/생명보험) vs 실손 보장 보험(손해액 비례 보상. 손해보험)
– 광고와 약관 다르기도. 사고 발생시 약관을 들어 지급 거부 많음
파생 상품
–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 금융 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 계약
–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 선물(future contract): 실물 상품(곡물, 원유)/금융상품(외화, 채권) 등을 미래 일정 시점에 기대값에 인도.인수할 것 약정 거래 => 도박
–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의 주범: 대출업자 주택 담보로 대출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돈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은행에 판매. => 투자은행(베어스턴스/리먼브라더스) 모기지론에서 파생된 상품을 전세계 은행에 판매. 그 상품에 연관된 다른 많은 파생 상품 전세계에 판매 => 부동산 가격 추락해서 빚 못갚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해짐. => 파생상품 부실. => 투자은행 파산 => 전세계 금융 시장 마비(수많은 파생 상품 문제로)
– 2011년 한국 파생 상품 거래량 전세게 27%로 세계 1위
– 파생 상품은 썩은 사과를 섞어 파는 것
FQ 금융 지능
– 금융에 대한 이해력. 금융 생활을 좀 더 효율적. 합리적으로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개인의 자질
– 용돈 받아 관리하는 아이들, 돈쓰기에 대해 부모와 가끔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금융 지능 높아진다.
– 청소년들이 가족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가계 총소득 높게 인식. 부모보다 자신의 위치 높게 평가. 다른 가족과 비교해도 자녀가 부모보다 더 풍요하다고 인식. – 부모의 자녀들에게 금전 지원이 높다 – 청소년들의 경제 자립심 떨어짐 – 나이 들어도 부모에게서 경제적 독립 못한다 => 아이들에게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려줘야. 금융 교육의 중요성
금융 교육
– 미국 2002년 재무부에 금융 교육국 신설.
– 점프스타트 소비자 금융 교육 표준안.
– 머니세이비 금융 교육 인 시카고 학교: 저축, 소비, 기부, 투자 습관 교육
– 성인 금융 교육: “돈을 벌기 쉽지 않다”
– 어떻게? 조언 전문가? 보험/은행 전문가들 나를 위한 조언을 해줄까? 상품 권유하기 마련
– 독립 재무 상담사(IFA) 제도: 수수료가 아닌 자문료를 받음, 자격증, 법적 규제
– 금융도 다른 상품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자문업자에게 독립성.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무자비한 금융 상품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신인 의무: 신뢰 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당사자가 신뢰를 남용하지 말고 나아가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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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자본주의 위기 때마다 새 아이디어로 세상을 구한 경제학자들. 미국 유럽의 경제학자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묘사된 같은 경제제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에서 세상을 구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담스미스 (1723~1790)
– 경제학의 창시자, 자본주의의 아버지, 영국 글래스고 도덕철학교수
– 1759 도덕감정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우리를 지켜보는 공명 정대한 관찰자가 있다.
– 공작 아들의 가정교사로 3년간 유럽여행, 사상가들과 교류 영감 받음.
– 당시 18세기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산업혁명. 국가의 부=금은으로 축적하는 중상주의 유행, 프랑스에서 케네(토지. 중농주의 경제학자) 영향 받음-농업만이 부를 만들어 낸다. 데이비드 흄(영국 철학자) 영향 받음-실증 철학.
– 1776 국부론: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으로 생산. 국부는 모든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긴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이 좌우. 중상주의에 반대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 그러나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감. 자유로운 시장 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든다. 이상적인 완전한 자유 시장 체제 설명.
– 국부론: 근대 경제의 기본 원리 설명-분업과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무역의 문제점들 등. 최초로 자유시장 형성한 기본틀.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
– 오해: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정부를 반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였으므로 ‘돈많은 부자들의 편”이라고 오해(부자들이 정부에 반발 아담스미슬 얘기를 하곤 해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
– 그는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도덕 감정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고 경제도 그 도덕체계의 한 부분. 국부론은 인간 행동 규범 안에서 생긴 것. 빈민에 연민. 대중을 돕는 최고는 자유시장경제. 인간은 이기적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음.
===>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 추구
마르크스 (1818~1883)
– 독일 급진적 라인신문 편집장. 무신론자. 산업혁명으로 기계의 부품처럼 되어 버린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해가던 시대, 아담스미스 처럼 인간에 대한 애착이 많은 철학자, 경제학자.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밝혀내려고.
– 독일 헤곌의 변증법(dialectic) 추종.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정(테제).반(안티테제).합의 법칙으로 변화 발전한다. 존재에 모순이 내재하고, 절대 정신(absolute sprit)이 변화, 발전 시키는 주체. 마르크스는 절대정신에 대해 동의 안하고, 포이에르바하(독일 유물론 철학자)의 물질(사유보다 존재가 우선)을 더해 유물론(materialism)적 변증법.
– 1844 라인 신문 폐간후 파리로. 공산주의와 엥겔스(1820~1895, 독일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만남. 노동운동하며 계급 없는 사회 만들고자 혁명 준비 -> 1845 벨기에 브뤼셀 -> 1848 공산당 선언(Communism Manifesto) 발표.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변화 가능한 것들 연구 -> 1848 독일 퀠른 신라인 신문 발행-폐간… 혁명 실패 -> 1849 영국 런던 망명, 궁핍하여 3아들 잃음 -> 엥겔스 경제적 도움으로 자본론 집필 시작
– 1867 자본론 출간: 자본주의의 모순 철저히 분석하여 그 문제점 지적하려 집필, 아담스미스 국부론 수백번 읽음.
– 상품: 사용가치+교환가치 => 노동을 통해 생산 => 가치는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
– 화폐: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 화폐의 물신성 경고(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 노동이 최고의 가치. 아담스미스와 리카르도 따름. 그러나 아담스미스의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화.
– 집필 목적: 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항상 가난하고, 놀고 먹는 자본가는 점점 더 부자가 될까? ===> 해답: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냄
– 1권: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 노동시간과 노등일수를 늘이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원리 설명. 빵공장: 빵 한 개=밀가루 1 노동시간(천원)+기계 1 노동시간(천원)+노동력 1 노동시간(천원)= 3 노동시간(3천원). 노동자가 기계와 밀가루로 8시간 일하면 3*8=24시간(2만4천원).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8천원이 아닌 3천원만 줌. 5노동시간=5천원=>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로. 점점 더 노동자에게 일을 더 많이 하게 함. 노동시간 연장으로 만들어진 “절대잉여가치” => 더 이윤을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임(노동자 대신 기계를 들여와 더 빨리 많이 생산). 필요노동시간 줄고 잉여노동시간 늘어나며, 노동자의 임금 날로 싸지고 자본가는 그 만큼 더 이윤을. “특별(상대적) 잉여가치”(필요 노동시간이 줄어 들어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 생기는 잉여가치)
– 최초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 설명.
–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가의 이기심으로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서 실업자가 증가 =>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임금은 더 하락. => 상품은 쏟아져 나오나 돈 없는 사람들이 사지 못해 기업도 자본가도 망할 것임 => 자본주의 위기인 공황이 생길거고 =>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등장 경고
– 마르크스는 봉건제->자본주의->공산주의(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행이 역사의 과정이라는 구조를 설명
– 1885 엥겔스 마르크스 유고 모아서 자본론 2권 출간 -자본의 유통과정
– 1894 자본론 3권 –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 자본론-성서보다 많이 팔린 책.
– 마르크스-억압받는 노동자들을 도와 공산주의 사회 실현하고자 했던 혁명가,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세상을 해석한 철학자,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 =>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려했다.
– 자본론후 140년, 공산주의는 독재와 빈곤에 허덕이다 무너졌고, 자본주의는 위기 때마다 새롭게 변신하며 살아남았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론의 자본주의 경고 때문 아니었을까?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을 주장. 지금 생산이 쉬워진 신용화폐로 미래에 투자하고 동시에 빚을 양산하고 디폴트를 일으키고 위기를 가져옴
– 아담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사회는 지금이 아님. 그 둘의 공통점은 사상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잘 살까?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를 오해했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를 오해했다. 자본주의의 끝없은 탐욕이나 소수 독재의 공산주의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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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국부론이후 250년, 더 행복해졌을까? 21세기 자본주의서 행복이란?
–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
–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
–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
– 좋은 삶을 사는 것. 자기가 믿는 가치대로 사는 것. 돈과는 상관없다.
– 자본주의가 위해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 2011. 양극화를 일으키는 탐욕스런 금융시자본에 대한 월가 시위. 금융위기, 실업율 등.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양산하는 시스템
– 글로벌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위기=>1930년대 미국 대공황때처럼 하이에크(신자유주의, 재정긴축) vs 케인즈(거시경제학, 시장개입) 재대결. 정부냐 시장이냐?
케인즈(1883~1946, 영국)
1914 1차대전 발발
1917 독일 항복으로 종전
1919 베르사유 조약(독일에게 240억 파운드 전쟁 배상금, 케인즈 영 재무성 대표로 참석)
–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 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에 끝났다 – 케인즈(1918)
– 1923 독일 전쟁배상금때문데 돈을 더 많이 찍어 내다 하이퍼인플레이션
– 1929/10/29 검은 목요일. 미국 대공황(거품 호황후)
– 1931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 유행
– 1936 케인즈: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설명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유효수요를 늘려 돈을 돌게 해서 경제 회복, 공황 탈피.
– 공황의 원인은 ‘수요 부족’, 월급이 는다고 수요가 느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현실적인 수요가 ‘유효수요’
– 케인즈 레볼루션(경제 전체 생각하는 거시경제학 탄생), 그 전에는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미시경제학만.
– 자본주의 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 미시경제학: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는가 설명(아담스미스 국부론후 세계 지배한 경제학). 국가는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야경국가 역할만. 정부의 역할 축소.
– 거시 경제학: 국민 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정부의 역할 중시
– 케인즈 정부의 계획 경제 강조로 공산주의 발상이라 의심 받음.
– 케인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보이지 않는 손을 더 기다리자는 사람들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기를 보는 시각에.
– 케인즈-자본주의 살아 남으려면 1. 좋은 수준의 고용률 2. 더 평등한 사회
– 하버드 대등 젊은 학자들에 인기, 백악관 관료들에 영향
– 1933 뉴딜정책 by 루즈벨트: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 위한 복지정책, 고속도로 및 댐 등 대공사 발주하여 일자리 만들고 강력한 규제 방안.
– 1939/9/1 독일 폴란드 침공 2차 대전 발발 – 케인즈 예언 적중
– 1944/7 브레튼우즈 협정: 케인즈 리드. 전쟁이 독일과 미국에게 불황의 탈출구로. 2차 대전후 케인즈 이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따름.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만들었음. 정부는 완전 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고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큰 정부 만드는데 이론적 토대가 됨. 이 후 30년 호황
하이에크(1899~1992, 런던대 교수)
– 1944 노예의 길: 너무 많이 투자했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의 조종 능력을 신뢰해야.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더 커지고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 케인즈 이론으로 호황인 세계는 안 들음.
– 1970초 다른 양상의 위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 동시에). 케인즈 이론으로 설명이 안됨.
– 1974 하이에크 ‘화폐 및 경기 변동에 관한 연구’ – 노벨 경제학상
– 1975 대처 영국 보수당 당수될때 ‘우리가 믿어야할 것은 하이에크’
– 1979 경기 침체, 2차 오일쇼크. 선거서 보수당 선택. 대처 수상. ‘대처리즘'(하이에크 정책), 신자유주의 시대 시작(큰 정부 비판, 보이지 않는 손 부활)=> 3년여 결과 나오지 않음
– 1981 레이건 당선. ‘레이거노믹스’: 시장주의 이론(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
– 1982 영국 포클랜드 전쟁일으키고 승리덕분에 성과 안나온 정책 계속 가능 == 경제 다시 성장 시작. 하이에크 이론은 케인스 모델보다 세계의 움직임에 더 다양하고, 폭 넓고, 더 정확한 통찰력.
– 1986 공산주의 해체 시작: 경제 위기 해결책이 마르크스 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 시작.
– 1991.12.25 소련 해체. 자본주의 종 승리.
–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전세계 휩씀. 세계화로 세계 정부에 시장개방 압력.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규제 없게하며 나라와 나라 사의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 처럼 자유로워지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글로벌 경제 체제로.
– 미국/영국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 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 탄생시킴
– 그러나 다시 계속되는 금융 위기. 금융자본주의가 초래
– 1994 멕시코 금융 위기: 미국 지원으로 해결
– 1997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한국 IMF
– 2008 미국 금융 위기
– 2010 유럽 금융 위기
– 세계화가 전례없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나, 양극화 및 불평등 더 커짐. 케인즈 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
– 케인즈는 금융과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의 파괴력 의심
– 하이에크 주의자들은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
– 방향잃은 자본주의. 정부냐 시장이냐
–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버려야하나? => 대안이 없다.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 밖에
– 정의란 무엇인가?
– 빈부차와 소득 불균형. 1% vs 99%
–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 나라나 개인 소득이 성장해도 국민의 행복이 비례해서 증가한 것은 아니다.
– FTA: 빈익빈 부익부 화,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
-> 복지: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하는 시대
“복지 자본주의”
–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1. 고소득층의 소비 < 2. 저소득층의 소비
– 맬더스 ‘과소 소비설’: 소비 성향의 개념: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 지의 비율 = 소비/처분가능소득: 소득과 소비 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내 빈부 격차가 “커지면” 전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적인 복지. 복지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국민이 창의성 지수가 높다. 창의력은 미래의 소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
– 복지 국가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다.
– 북유럽 국가 = 탈상품 사회. 교육, 대학, 의료, 보육 등 다 무료. 목돈이 필요없다.
– 따뜻한 자본주의 = 복지 자본주의 : 가장 선지화된 자본주의, 가장 영속 가능한 자본주의.
–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 가난을 구제.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 무엇을 위한 부인가? 미래를 위해서 부의 축적 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