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What, Why
1강.국민경제의 순환과 거시경제변수
○ 1.거시경제학과 거시경제변수
■ what
● 국가단위 국민경제의 거시집계변수들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 연구
■ why
● 개별변수는 너무 많아 집계변수로
● 개별경제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 전체는 단순히 부분(개별경제)의 합이 아니므로, 거시경제변수를 별도로 분석해야
○ 2.국민소득의 순환
■ 국민경제(tub)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생산.분배.지출의 순환 과정
■ 소득순환모형
● 생산-분배-지출
● 가계.기업.정부.해외
●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화폐 및 금융시장
■ 주입과 누출
● 국민경제 순환의 생산물.생산요소의 양 증가. 감소
● 주입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누출
○ 저축
○ 조세
○ 수입
■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리
● 생산국민소득
○ 생산물의 총가치
● 분배국민소득
○ 임금.이자.지대.이윤
● 지출국민소득
○ 생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 사후적 일치
■ 재고투자 포함
○ 3.균형국민소득의 결정
■ 국민소득은 모든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 결정됨
■ 국민소득의 균형조건
● C + S + T = Ys(총공급) = Yd(총수요) = C + I + G + X - Q
○ C 총공급의 C(소비) = 가계소득, 총수요의 C = 가계소비
○ I 투자(수요. 사는 것) = 지금 사서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려고
■ 신축아파트도 투자(없던게 생긴거라)
○ G 정부지출(소비) = 정부가 사느라 쓰는 돈
■ 재정정책
■ 정부투자(e.g. GTX)는 포함 안됨. I로.
○ X 수출(국내서 만든)
■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만든 물건에 대한 수요를 다 더한것이 총수요
○ Q 수입(외국서 만든)
■ 빼는 이유는 C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입품은 소비에 들어가 있음
●
■ 누출과 주입의 균형조건
● S + T + Q = I + G + X
○ 4.거시경제변수-국민소득의 측정
■ GDP 국내총생산
● C + I + G + Xn(X-Q)
■ GNI 국민총소득
● GDP +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익
● 국내외국인 임금.이자.배당 차감,해외국민 소득 추가
● 수출품과 수입품 상대적 가격 비율(원유 오르면 GNI 내림. 반도체오르면 GNI 올라감)
○ 5.기타 거시경제변수의 측정
■ 1) 물가와 인플레이션
● 물가지수, 바스켓, 특정연도 vs. 기준연도
■ 2) 실업과 고용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3) 통화량과 이자율
● 화폐의 양, 화폐의 가격
■ 4) 국제수지와 환율
● 경상수지(무역수지)+자본.금융수지
2강.거시경제학의 의의=>과제=>방법=>관점(=>이론=모형)
○ 1. 거시경제학의 의의
■ 국민경제 활동수준 분석위해 거시경제변수의 결정원리와 상호관계를 탐구
■ 거시와 미시 차이(서로 긴밀하게 영향)
● 분석 수준
○ 거시=국민경제수준에서
○ 미시=개별경제주체, 개별시장의 경제선택 연구
■ 미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이익인지 결정하는. 대부분 투자 실패 경우는 거시경제 이해 부족(금리 등)
● 분석 대상
○ 거시경제학=거시경제변수
○ 미시경제학=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선택과 이에 따른 개별 시장의 자원 배분
● 분석 방법(같다고 볼 수도 있다)
○ 거시: 총수요.총공급 모형
○ 미시: 수요.공급 모형
■ 미시(개별경제)를 다 합한다고 거시(전체경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전체와 부분 다르니 따로 살펴봐야.
●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저축의 역설: 저축=소득-소비이므로 저축이 늘면 소비가 줄어 => 기업이 망한다 => 실업자 많아지며 => 소득이 준다 => 저축이 준다
● 개별경제는 저축이 늘면 좋으나, 모두 저축이 늘면 국가경제는 망한다
● 뱅크런: 개별경제는 무조건 빨리 출금해야하나, 경제 입장에서는 멀쩡한 은행도 망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 버린다.
○ 2. 거시경제학의 과제
■ 소득을 높이자=파이를 키우자
● 성장에만 집중하고 분배는 다루지 못함
■ 거시경제변수를 어떻게 분석해서 규명하나?
■ 국민소득(제일 중요한 거시경제변수)
● 단기적 경기변동 business cycle
○ 순환변동
○ 경기변동(호황.불황)시 여러 경제변수를 분석하고 정부 정책 등을 살펴 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목표
○ 기준순환일(경기변동의 저점과 정점)
● 장기적 경제성장(->발전) economic growth
○ 추세변동
○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지는 정치가 경제성장시킨다. 거시경제학의 분야가 아니다
○ 3. 거시경제학의 방법
■ 수요공급 모형
● 경제학 원리는 딱 2가지
○ 1. 사람들은 이익 극대화 추구=>수요와 공급곡선의 모양
○ 2. 상품의 수요와 공급 같은 점에 균형 물량.가격 결정
○ 이 2원리를 모든 시장에 적용하는것이 경제학
● 미시와 분석대상만 다르다
○ 거시는 총수요.총공급
○ 이익 극대화 모양
○ 개별상품-가격, 전부합하면-물가 국민총생산(GDP) = 국민소득 + 간접 세금 - 보조금
■ 총수요 AD 총공급 AS 모형=전체 생산물 시장의 1년 물량
■ 가격=> 물가수준, 상품량=>국민소득, 균형가격.상품량=>균형물가.균형국민소득
■ C + S + T = Ys(총공급) = Yd(총수요) = C + I + G + X - Q
■ 불확실성하에서의 기대와 경제적 충격, 가격경직성
● 균형의 변화인 경기변동 설명 위해 충격 존재
● 예상,기대,충격=미래가 불확실해서 생김
● 충격에 반응하며 경기변동 생김
● 신축적가격(수량고정,가격조절=고전학파) vs 경직적가격(수량조절,가격고정=케인즈경제학의 경기변동 설명)
● 충격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 경직적가격이 발생하여(가격은 잘 안움직이고 수량이 변함) 경기변동 생김=균형국민소득이 총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 거시경제학의 기간대 구분 - 가격의 경직성에 따라
● 초단기 immediate short run
○ 생산물가격. 생산요소가격(임금)이 고정된 기간대
● 단기 short run
○ 생산물가격 신축적, 생산요소가격(임금) 경직 기간대
● 장기 long run
○ 생산물 가격, 생산요소 모두 신축적=총공급곡선 Y축에 직선(생산량 고정, 가격 신축적)
● 최장기 very long run
○ 기술 진보 등으로 생활수준 지속적 개선
○ 4. 거시경제학의 관점
■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론과 모형, 현상의 설명이 나온다. 가격의 신축성과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견해에 따라.
■ 1. 고전학파적 접근방법
● 총수요=균형국민소득=총공급=완전고용국민소득(노동시장의 수요=공급=>완전고용상태)
● 세이의 법칙. 공급만 하면 수요는 항상 있다. 둘이 같아진다. 총공급이 국민소득 결정한다 = 임금 신축적, 생산물 가격 신축적
■ 2. 케인즈 접근방법
● 총수요=균형국민소득≠총공급≠완전고용 국민소득
● 임금 경직적 = 노동 수요가 많아도 임금 안 올라간다 = 노동 수요 ≠ 공급 => 완전고용상태 아님
● 공급을 해도 수요가 안 맞음. 가격 경직성 때문에. 결국 수량 조절로 총수요가 균형국민소득 결정
거시경제변수와 관계 경제지표 결정 원리. 상호관계
3강.소비
○ 국민소득 높이려는 것은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려는 목표
○ 1. 총수요의 구성요소와 소비지출
■ 균형국민소득 Y C + S + T = Ys(총공급) = Yd(총수요) = C + I + G + X - Q
■ 총수요 Yd는 사전적 지출(계획된): 의도하지 않은 재고변동은 제외
■ 소비지출 C: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소비재에 대해 가계가 지출하는 금액.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그해 감가상각분) 내가 소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구입금액).
■ GDP 절반 이상 차지. 미국은 소비 70%이상 한국은 50%이하
○ 2. 소비의 결정요인
■ 국민소득 수준으로 소비 지출
■ 국민소득 - 세금 + 보조금 = 처분가능소득
■ 소득x과 소비y. 소비추세선=선형회귀선
● 1. 소득.소비 양의 관계
● 2. 한계소비성향(소득 1단위 늘때 소비 x) < 1. = 소비의 변화분/처분가능소득의 변화분 한계소비성향이 1이라면 소비추세선 45도. 한국 과거 평균 0.7
● 3. 평균소비성향(APC Av Propensity to Consume) =소비/처분가능소득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소득은 낮아진다.
■ 케인즈 소비 함수
● 시험! 숫자 넣어서 계산
● C = C ̅+ cYd 소비 = 기초소비 + 한계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 케인즈=소비의 결정요인은 현재소득. 고전학파=이자율에 따라 소비.저축 결정
● 저축함수: S = Yd - (C ̅+ cYd) = -C ̅+ (1 - c)Yd
● 저축 = 처분가능소득 - 소비
● 한계저축성향: 1 - c
● 평균저축성향(APS Avg Propensity to Save)=저축/처분가능소득
● 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 1
● 한계저축성향 = 저축의 변화분/처분가능소득의 변화분
● 한계소비성향+한계저축성향 = 1
○ 3. 소득 이외의 소비 결정요인
■ 1) 재산
● 재산효과(부의 효과)
● 3.6
● 소득에 변화 없이 소비 증가로 저축 감소
● 시험! 4지선다 소득 변화없이, 소비함수 위로, 저축함수 아래로 평행이동
■ 2) 차입여부 및 차입량
● 돈을 빌리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 현재소비는 증가, 대신 부채가 증가 가계의 재산은 감소
● 재산효과 음의 방향 작용하여 일부 소비 감소 효과
● 차입의 증가는 미래소비를 감소시킴
■ 3) 물가 수준
● 실질잔고 효과(real balance effect)-인플레로 실질가치 감소시켜 소비 감소
■ 4) 이자율
● 이론적으로는 이자율 하락하면 차입하여 소비 늘리고 저축 줄인다
● 연금수급자 등 이자소득 생활자는 이자율 하락하면 소득 감소, 소비에 부정적 영향
● 현실에서는 이자율의 변화가 소비/저축에 미미한 영향
■ 5) 미래소득
● 미래 소득 예상시, 차입으로 현재 소득 이상의 소비 증가
● 케인즈 소비함수는 현재소득만을 소비의 유일한 결정요인으로 봄
●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 새로운 소비이론으로
■ 6) 소비 및 저축함수의 이동
● 소득변화->소비변화시 점의 이동
● 재산효과시 평행이동
○ 4. 소비이론의 일반화
■ 1) 항상소득가설
● permanant income hypothesis, 프리드먼
●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처럼 현재소비는 현재소득만의 함수가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평균 소득수준(항상 소득)에 의해 결정됨
● 평생 벌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을 예상에서 그 중의 일부분을 소비=> 소비 평탄화(smoothing)
● 일시소득 증가는 현재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항상소득 증가는 현재 소비를 크게 증가시킴
■ 2) 생애주기가설
● life-cycle hypothesis
● 일생 동안의 소득변화 패턴 감안, 적절한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하려함
● 이를 다 합하면, 총소비
● 연령별 소비.저축 분석 가능
● 그러나 틀림. 소득도 안 줄고, 소비도 안 느는 경향. e.g. 60대가 돼도 은퇴를 안 함.
■ 3) 평가와 한계
● 현재 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에 영향 받음을 이론화했다
● 한계: 현실의 상황(미래 예측, 유동성제약, 고령화/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보다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다.
4강. 투자와 순수출
5강. 실업
6강. 화폐수요와 이자율
7강. 화폐공급과 인플레이션
8강. 환율과 국제수지
거시경제변수 모은 집 - 거시경제변수 결정원리와 효과
9강.거시경제의 수요측면
○ 1. 민간부분만의 폐쇄경제모형
■ 총지출모형 (aggregate expenditure model)
●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모형
● =케인즈의 단순모형=소득-지출분석
● 균형국민소득이 경제의 총수요(소비.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설명
■ Y = C + I 일때 균형 GDP
■ S+T+Q=I+G+X이므로 T,G,Q,X 없는 이 모델에서의 균형에서는 저축 S = 투자 I
■ 균형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동 0 (만든게 다 팔렸다, Y와 C+i의 차가 0이므로)
■ 균형은 외부의 충격없이는 안 변하는것
■ 균형: 총지출=실질GDP => 45도(C+I=Y)선과 총지출함수(C+I) 만나는점이 균형 시험안나옴.
■ 승수효과(C+I+G+Xn에서 하나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Y의 증가분). 승수=1/1-한계소비성향=1/한계저축성향 한계소비성향=소비 2- 소비 1 / GDP 2 - GDP 1
○ 2. + 정부부문 + 개방경제
■ Y = C + I + G + Xn(순수출)
■ 누출(S+T+Q)과 주입(I+G+X) 같다
■ 의도하지 않은 재고의 변동 0 => 생산된 모든 상품은 계획된 지출(사전적)에 따라 다 팔림
○ 3. 균형 GDP와 완전고용 GDP
■ 경기침체 갭
● 완전고용상태(노동수요=노동공급) GDP에서 수요부족으로 공급 못하고 있을 때 음의 GDP 갭 생겨 승수효과로 승수로 나눈 투자 늘려야(=경기침체 갭)
● 경기침체 갭 x 승수 = 음의 GDP 갭
● 해소 재정정책: 투자I.정부지출G 늘려야, 세금T 감면하거나
■ 인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 GDP에서 수요가 많아 공급 많이 하는 경우(공사비.인건비 등 올라감) 양의 GDP 갭 = 인플레이션 갭
● 투자나 정부지출 줄여야
○ 4. 총수요곡선
■ 총지출모형과 총수요관계
● 균형 GDP는 총수요 측면만 고려(물가고정 가정)
● 물가 변화 고려시 총지출모형의 균형 GDP도 변화(총수요 변화) => 총수요곡선(물가변화시 총수요변화, 우하향)
● 물가 오르면 C, I, Xn 감소 (I는 화폐수요 증가해서 이자율 i가 높아져서)
10강. 거시경제의 공급측면과 총수요.총공급모형
○ 1. 노동시장의 균형과 총공급
■ 생산능력인 노동.자본.기술 중 단기적으로 총공급 결정요인은 노동변화가 가장 큼. 즉 총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으로 결정
■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노동시장 균형에서 경제의 총고용량 도출. 이 균형고용량이 총생산함수로 경제 총공급 결정
■ 한계원리(marginal principle)로 경제주체가 의사결정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비교. 결국 같아짐 => 노동수요.노동공급곡선 도출
■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함으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수입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한계비용(명목임금)을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고용량 결정
■ 1) 노동수요곡선: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한계수입=한계생산*물가.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기업이 판매해서 얻는 수입
● 기업은 한계수입인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비용인 명목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고용량(노동수요량) 결정
●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양은 줄어드는 경향. 노동수요곡선 우하향
■ 노동공급곡선: 우상향, 노동공급의 한계비용 곡선
● 노동자 추가적 얻을 수 있는 한계수입(실질임금)과 일함으로 발생하는 한계비용(일하지 않을때 얻는 효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공급 결정
● 고용량이나 전체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여가를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증가함.
■ 2) 총생산함수: 생산요소의 총투입량과 경제의 총생산량의 관계
● Y = A · F (K, L)
● Y: 총생산량=실질GDP, K 자본투입량, L 노동투입량(고용노동자수 or 총노동시간), A 총요소생산성(기술수준 등)
● 우상향. 기울기는 노동의 한계생산. 점점 기울기 줄어듬(한계생산체감의 법칙
○ 2. 총공급곡선
■ 물가가 변했을 때 노동투입량의 변화, 총공급의 변화
● 세로.물가수준, 가로.실질GDP
● 노동수요는 한계생산물가치에 의해 결정
● 한계생산물가치는 노동의 한계생산과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
● i. 물가변화는 노동수요 변화시켜 고용량 영향
● ii. 물가 변화 => 노동공급의 한계수입인 실질임금 변화 => 명목임금 수준 조정 => 기업의 노동수요와 고용량 영향 => 총공급 영향
●
■ 기간대별 물가와 명목임금 조정되는 속도 상이 => 총공급 영향도 기간대별로 달라짐
● i. 초단기: 물가와 명목임금 둘 다 고정. 경직적
● ii. 단기: 명목임금 고정, 물가 신축적
● iii. 물가. 명목임금 둘 다 신축적
■ 기간대별 총공급곡선
● i. 초단기 총공급곡선
○ 고정된 물가수준에서 수평.
○ 고정된 가격에 존재하는 수요량만큼 상품 생산
○ 고정된 물가 가정한 총지출모형과 유사
○
● ii. 단기 총공급곡선
○ 우상향=물가오르면 상품 더 생산,공급. 물가와 총공급 정+의 관계
○
● iii. 장기 총공급곡선
○ 물가오르는만큼 명목임금 상승. 완전고용생산량에서 변하지 않음
○ 물가상승에도 실질이윤변화 없어 총공급 변화없음
○ 현실에서는 존재안함(임금 인상 어려움)
○ 완전고용 GDP 수준에서 수직
○
○ 3. 단기 및 장기 총공급곡선의 관계
■ 단기=>장기 도출
■ 임금오르면 생산량 줄임=노동의 초과수요에서 완전고용상태까지 이동
■ 물가 내려가면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자 => 임금하락)=> 생산량 늘림=총공급 증가.
■
○ 4.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균형
■ 1) 단기균형
■ 2) 장기균형=완전고용GDP=>고전학파
■ 현실에서는 장기균형은 없다: 임금상승.하락은 물가변화와 같지 않다. 시간이 너무 걸려, 다른 새로운 충격들이 발생하여 계속 단기균형 변화
■ 케인즈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충격받을때 변화
11강.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응용
○ 8가지 변화요인과 방향
■ 총수요.총공급
■ 증가(R).감소(L)
■ 단기.장기균형
○ 1.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 1) C 소비지출의 변화요인
● 총수요 결정요인(총수요곡선 좌우로 이동)
●
● 물가이외에(물가변화에 따라 이동), C, I, G, Xn
● i. 재산효과.부의 효과로 소비지출 변화
● ii. 소비자의 차입으로 소비지출 변화
● iii. 소비자의 미래 기대로 현재 소비지출 변화
● iv. 조세수준, 세율의 변화로 소비지출 변화
■ 2) I 투자지출의 변화요인
● i. 이자율
● ii. 투자 기대수익률
○ 상승하면 투자지출증가=>총수요곡선 우측으로
■ 3) G 정부지출. Xn 순수출의 변화요인
● 정부지출=재정정책 기조
● 순수출 영향요인
○ 교역대상국의 국민소득
○ 상대적물가수준
○ 환율
○ 2.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 생산량은 실질이윤 변화에 따라 반응
■ 물가를 제외하고, 생산비용(생산요소가격,생산성)으로 총공급 영향
● 생산요소의 가격
○ 노동-이민 급증
○ 자본-생산기술
○ 토지-간척사업, 산업용지조성
○ 원유 등 원자재가격
○ 환율 변동
● 생산성
○ =생산량/생산요소 투입량
○ 기술로 비용 감소
○ 법.제도
○ 신사업영업규제(e.g. 카세어링)로 비용 발생
■
○ 3. 단기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응용
■ 1) 총수요의 증가=수요견인인플레이션
●
● 국민소득 증가
■ 2) 총수요의 감소: 경기침체와 경기적실업
● 음의 GDP 갭 발생=>경기침체 갭
● 수요가 줄어들어도 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e.g. 코로나 때
● b로 갔다 c로
■ 3) 총공급의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인플레이션
● 석유파동.코로나
● 부(-)의 총공급충격
● 음의 GDP 갭. 물가상승
■ 4) 총공급의 증가: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빠른 경제성장
● 기술진보 등의 좋은 충격
● 총공급 증가하며 GDP 증가, 물가 하락해야하나 현실은 X
○ 공급증가->소득증가->수요도 증가
○ 공급증가->물가안정(디플레방지)위한 통화정책->수요 증가
● 물가 예전보다 약간 올라감
○ 4. 장기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응용 :현실에서는 계속적인 충격으로 단기만
■ 1) 총수요 증가
● 오버웤.고용=>임금상승=>생산요소 상승=>왼쪽으로 이동 b에서 c로
● a=단기균형. c=장기균형
● 현실에서는 a에서 b로는 가나 c로는 안감(오래 걸려 그 사이에 다른 충격 발생)
■ 2) 총수요 감소
● 하방경직성으로 물가는 잘 안 떨어짐. a에서 b로 감(단기는 c로 가나, 장기에는 임금변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금 거의 안 떨어져서 장기균형 d로 안감)
● 음의 GDP->실업자 발생->임금 하락-> 원가 하락-> 실질이윤 증가 ->생산량 증대 = 총공급 증가
●
● 경제의 자기교정기능
○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여도, 장기적으로는 임금 조정으로 완전고용상태로 회복
○ 현실에서는 X(임금이나 물가가 바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 3) 총공급의 감소
● 오일쇼크
● 시간 지나면 임금 떨어져 a로 간다
● 현실에는 X
● 경기부양정책의 딜레마
○ a로 안가 c로 옮김
■ 물가는 더 오름
■ 4. 총공급의 증가: 장기경제성장
● 기술의 진보 등 구조적(영구적) 변화
○ 4차산업 혁명
●
● 가장 좋은 케이스
●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증가
● a에서 b로 가야하나 디플레 막기 위해 통화팽창=> c로경제성장
정부정책시 변화
12강.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선택 I
○ 경기안정화 위한 총수요 조절 정책(재정-정부.통화-중앙은행)
■ 총수요 조절이 많고 총공급 조절 거의 없다. 생산요소나 생산성 조절 정부가 X=총공급 곡선 이동시키는 정책 X
○ 1. 재정정책fiscal policy의 단기효과
■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총수요 영향
● 추경.재난지원금.보조금 G
● 세금 C. I에 영향
■ 지출.세금조절
●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지출 증대. 건설등, 세금 감면=>총수요.총지출 늘리는
○ 총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시켜 원래의 완전고용 GDP로 이동
○ 충격으로 Y2로 가서(실제로는 Y1=b) 정부정책으로 정부지출(공공근로사업)=> 승수효과로 소비 증가
○
○ 세금감면: 국민소득 40조 늘리려면, 세금 감면 13.3조원=>소비 10조 증가(승수4로 40조 총수요증가). 저축 3.3조
○ 시험.기말!(연습문제에) 정부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조합도..승수효과 계산
○ 한계소비성향 x 승수 = 소비 x 승수 => 국민소득 증가분
● 긴축적 재정정책
○ 정부지출 감소, 세금 증대(=>소비.투자 감소)
■ 제도의 특징으로
● 재량적 재정정책
○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 자동안정화장치
○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가 자동
■ 실업수당, 기초급여 등
○ 2. 통화정책의 수단 및 운용목표
■ 돈의 양. 돈의 가격(이자율) 조절로 총수요 영향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목표
■ 1) 정책수단
● i. 공개시장운영(조작)
○ 화폐공급
■ 중앙은행 채권매입=> 은행 지급준비금(중앙은행 지준예치금), 민간 현금통화 증가 => 본원통화 증가 => 신용창조 => 경제 전체의 화폐공급 증가 => 시장이자율 하락
■ 보통 단기 채권매입하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장기채권매입하여 직접적으로 시장이자율 영향=양적완화정책 quantitive easing
○ 화폐회수
■ 채권매각
○ 평상시 가장 많이 사용
■ 1. 신속하게 시행 가능
■ 2. 지급준비금에 직접 영향
■ 3. 수시로 조절 가능
● ii. 재할인율정책(대출정책)
○ 재할인율(이자) 인하=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대출
○ 은행 지급준비금, 본원통화 증가, 신용창조로 화폐공급 증가
● iii. 지급준비율 정책
○ 법정지급준비율+초과지급준비율
○ 법정지급준비율 변화시킴
○ 신용승수= 1/법정지급준비율
○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 신용승수하락 => 경제 화폐공급 감소 => 시장이자율 상승
○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는다(충격이 커서). 중국은 활용
● iv. 지준부리
○ interest on reserves
○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에 이자 지급
○ 이자율 높이면 대출보다 지준예치금 늘어 화폐공급 감소
○ 마이너스금리정책=지준부리 이자율을 음(-)으로, 적극 대출 유도
■ 2) 운용목표: 기준금리
● 기준금리
○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조절로 달성하려는 목표 이자율=결국 콜금리 맞추는게 목표
○ 인하하면 일반은행에 낮은 금리로 대출
○ 미국=통제가능한 시중금리. 은행 초단기 대출(지급준비율 맞추기위해)시 연방기금금리(한국은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 화폐공급의 속도계+직접 시장이자율에 영향
○ 중앙은행 인하 발표후 공개시장운영으로 채권 매입으로 지급준비금 증가->콜시장에서 초과지급준비금의 공급이 늘어나며 콜금리가 목표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채권매입 지속
○ 3. 통화정책의 단기효과
○ 4. 재정 및 통화정책의 장기효과
13강.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선택 II
논쟁과 발전 요인
14.거시경제학의 논쟁
15.경제성장과 경제발전
○ 왜 장기경제성장 O, X?
■ 거시경제학이 답하기 어려움
■ 대부분 정치.제도로 설명
줌수업 9/13
9/22까지 출석과제 제출
이름과 답 적어 워드파일로 제출
3번 12강. 정부정책
기말시험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기
기말고사-연습문제에서 98% 같이 나옴. 나머지 2%는 계산문제 숫자 바뀌어 나옴
이 수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로 국민소득과 물가 많이 다룸
항목 분기 1
승수효과
Y균형국민소득=C+I+G+Xn
I가 늘어날때 Y는?
I가 늘어날때 다른 요소도 변한다
○ 생산 참여한 사람들에 소득분배됨
○ 특히 소비 C가 늘어남
■ Y도 더 늘어난다
● 나의 지출은 다른 사람에게 소득
○ 연쇄(승수효과)
○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한계소비성향만큼 늘어남
■ 소득 증가분에 따른 소비 증가분
■ 0.5라면 백만원 벌 때 50만원 소비
● 10조 소득 증가시 5조 소비 증가
○ 내 지출로 소득 는 사람들 소비 2.5조 증가
■ 한계소비성향 늘수록 소득.소비 늘어남(승수 커짐)
○ 처음에 I에 들어간 숫자에 승수를 곱하면 국민소득 Y의 증가
승수=국민소득(실질GDP) 변화분/총수요 구성요소의 초기변화분
시험. 기말 계산 여러문제 승수=1/1-한계소비성향=1/한계저축성향
○
10강.11강
우하향 이유 꼭 알아야
10강 삼만리 자전거.
○ 총공급 곡선 모양 설명
○ 우상향. 물가 올라감=기업 물건 많이 만들어서=마진 많이 남아서
○ 장기 총공급곡선에선 가격올라가나 내려가도 물건 많이 안 만들고 정해진 수량만큼(완전고용(=비자발적 실업자 X) 국민소득) 만듦
○ 장기수요선이 왼쪽 이동하면 실업자 증가 => 인건비 줄어듬 원자재가 떨어짐 => 공급 더 시작 => 장기공급선 오른쪽으로 이동=>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감(자동으로)
○ 장기에는 마진이 안 올라가므로.
■ 단가 올라가는 만큼 원가 올라가는 경우
■ 단기에는 잘 안변해 많이 만들수록 이익
■ 장기=물가인상=임금인상 요구, 원자재 수요 많아져 원가 올라감
○ 현실 X
■ 물가 올라 시간 지나도 같이 임금 오르진 않는다
11강 8가지 변화
○ 충격이 왔을 때 경제 전체로 어떻게 변하는지
○ 충격의 종류에 따라(총수요에, 총공급에)
○ 총수요.총공급 증가.감소에 따라
○ 단기효과. 장기효과
플로팅 노드
1. 거시경제학이란 | 국가단위 국민경제의 거시집계변수들의 결정요인과 상호관계 연구 |
1.0 국민경제의 순환과 거시경제변수 | |
1.1 국민경제 소득순환의 누출 | 저축S, 조세T, 수입Q 생산물.생산요소의 양을 감소 |
1.2 국민경제 소득순환의 주입 |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 생산물.생산요소의 양을 증가 |
1.3 누출과 주입의 균형조건 | S + T + Q = I + G + X |
1.4 국민소득 균형조건 | C + S + T = Ys(총공급) = Yd(총수요) = C + I + G + X - Q |
1.5 GDP 와 GNI | GDP 국내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 합계. 생산 측면의 지표. C + I + G + Xn(X-Q) GNI 국민총소득: 국민이 국내외에서 번 소득 합계. 소득 측면의 지표 |
1.6 우리나라 GDP 포함 |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1.7 GDP에서 GNI 계산 | GDP+국외순수취요소소득 (+해외국민소득-국내외국인 임금.이자.배당) + 교역조건변화로 인한 무역손익 |
1.8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리 | 생산(생산물 총가치), 분배(임금,이자,지대,이윤), 지출 국민소득(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이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재고투자 포함) |
1.9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구직활동)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실직자, 은퇴자, 가사 노동자) |
1.10 실업률.생산가능인구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실업자가 증가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음 |
1.11 거시경제변수 | GDP, GNI, 물가.인플레이션, 실업.고용, 통화량.이자율, 국제수지.환율 |
2. 거시경제학의 목표 | 국민소득을 높이자 |
2.0 거시경제학의 의의, 과제, 방법, 관점 | |
2.1 GDP의 단기.장기 변화와 과제 | 단기: 경기변동.순환(호황.불황)=> 경제변수 분석과 정부 정책 장기: 경제성장(추세변동)=> 정치 |
2.2 경제학의 수요.공급 모형 | 1. 이익 극대화 추구로 수요,공급 곡선 2. 수요와 공급 점에 균형 물량.가격 결정 |
2.3 수출이 증가한 경우, 총수요.총공급 곡선과 GDP.물가 | 총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GDP가 증가하고 물가수준이 상승 ∵ 수출증가->국내외환수입증가->국내소비.투자 촉진, 국내화폐 공급량 증가-> 국내총수요 증가. 물가상승 |
2.4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한 경우, 총수요.총공급 곡선과 GDP.물가 |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하면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총공급곡선이 좌측 이동함. y축 물가, x축 국민소득. 그 결과 GDP가 감소하고 물가수준이 상승(생산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 제품.서비스 가격 상승) |
2.5 거시경제학 학파별 관점 (고전학파 vs. 케인즈) | 1. 고전학파: 총수요= 균형국민소득= 총공급= 완전고용국민소득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완전고용상태). 세이의 법칙: 공급만 하면 수요는 항상 있다. 총공급이 국민소득 결정. 임금,생산물 가격 신축적.
2. 케인즈: 총수요= 균형국민소득≠ 총공급≠ 완전고용 국민소득, 완전고용상태 아니고, 임금 경직성으로 공급해도 수요가 안맞음. 수량조절로 총수요가 균형국민소득 결정 |
3. 소비 | |
3.0 소비의 결정요인 | 소득, 재산, 차입, 물가, 이자율, 미래소득 |
3.1 한계소비성향 | (소득 1단위 늘 때 소비 x) < 1. = 소비의 변화분/처분가능 소득의 변화분 한계소비성향이 1이라면 소비추세선 45도. 한국 과거 평균 0.7 |
3.2 한계저축성향 | 저축의 변화분/처분가능소득의 변화분 한계소비성향+한계저축성향 = 1 |
3.2 케인즈 소비함수 | C = C ̅+ cYd 소비 = 기초소비 + 한계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케인즈=소비의 결정요인은 현재소득. 고전학파=이자율에 따라 소비.저축 결정 |
3.3 C = 400 + 0.8Yd 일 때,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 0.8, 0.2 |
3.4 C = 500 + 0.6Yd 일 때, 저축함수 S | S = -500 + 0.4Yd 저축 = 처분가능소득 - 소비, S = Yd – C |
3.5 재산효과(=부의 효과)=재산 증가시, 소비함수, 저축함수 | 소득 변화없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소비함수 위로, 저축함수 아래로(소비가 증가하여 저축이 감소하므로) |
3.6 실질잔고효과=물가 상승시, 소비함수.저축함수 | 인플레로 실질가치 감소시켜 소비 지출 감소, 저축 증가 |
3.7 항상소득가설 | 일시소득 증가는 현재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항상소득 증가는 현재 소비를 크게 증가시킴 |
4. 투자와 순수출 | |
4.1. 투자지출의 의미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 가운데, (새롭게 생산된)자본재의 매입 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하는 총금액 새롭게 생산된 자본재: 기존 존재 자본재는 거시경제에서의 투자 지출이 아님 (주택.공장 매입이나 주식,금융자산 등) |
4.2 투자지출의 종류 | 1.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2. 재고투자(재고증감) |
4.3 투자의 기대수익률 | 투자의 한계편익은 새로운 자본재 한 단위를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이 추가적인 기대이익을 투자 원금 대비 비율로 표시한 것 |
4.4 투자의 한계비용 | 투자에 소요된 자본비용으로 기회비용인 이자율로 결정. 투자수요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투자수요곡선) |
4.5 투자수요곡선의 이동요인 | 이자율, 경제 전망, 투자자 기대변화, 자본재가격과 비용, 세금, 기술변화, 기존 자본재 |
4.3 실질 순수출의 결정요인 | 1. 국민소득 - 우리나라 국민소득(증가시 수입 증가=>순수출 감소) - 교역대상국 국민소득 감소(교역대상국 수입 감소=> 순수출 감소) 2. 물가수준 - 우리나라 물가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했을때, 국내 상품 가격이 외국상품 비해 상승(수출 감소, 수익 증가 => 순수출 감소) 3. 환율 달러당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시 수출품의 달러표시가격 인하로 수출 증가.외국상품은 원화표시가격 인상으로 수입 감소=> 순수출 증가 |
4.4 총수요 구성요소와 국민소득: 승수효과 | 총수요 구성요소(소비.투자.정부지출)의 변화로 국민소득도 변화. 승수효과: 총수요 구성요소 중 하나가 증가할 때 그 초기 증가분의 몇 배에 이르는 크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 승수 = GDP 변화분 / 총수요 구성요소 초기 변화분 |
4.5 한계소비성향이 0.75, 정부가 10조원 돈을 썼을 때 실질 GDP 증가? | 한계소비성향: 소득 1단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소비 단위 승수는 (1-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인 4(=1/(1-0.75)). 승수 = 1 / 1-한계소비성향 = 1 / 한계저축성향 승수와 한계소비성향은 정의 관계 국민소득 변화 초기 : 10조원 상승, 소비 7.5 상승(한계소비성향= 0.75), 저축 2.5조 상승(한계저축성향= 0.25)... 승수 X 정부지출(초기 국민소득 변화량) 10조 = 40조 |
4.6 한계소비성향 0.5, 국민소득 800조로 증가시키려면, 정부지출을 얼마나? | 승수= 1/0.5 = 2 800/2 = 400조 |
5. 실업 | |
5.1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1주에 수입목적 1시간 이상 일,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병,사고,연가,교육,노사분규) - 실업자: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경기와 노동시장 문제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5.2 자발적실업, 비자발적실업 | 비자발적 실업: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수준을 받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 - 구조적 실업: 기술변화나 산업구조 재편으로 비자발적 실업 (노동의 초과공급), 특정부문에서 발생 - 경기적 실업: 경기변동으로 총수요감소로 비자발적 실업 (노동 초과공급), 경기상황과 연관. 재정.통화정책의 대상 자발적 실업: 현재의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이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하는 것 - 마찰적 실업: 더 나은 일자리 위해 자발적 실업 |
5.4 자연실업률 | 경제전체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 = 마찰적 실업률 + 구조적 실업률 |
5.5 비자발적 실업 원인 | 노동수요공급 곡선에서 임금이 완전고용 균형점보다 높을 때,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효율임금 이론, 내부자-외부자 이론) = 특정집단에만 높은 임금 적용시, 다른 노동자들 취업 어려워짐 |
5.6 효율임금 이론 |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더 열심히 일하거나 이직이 줄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단위당 노동비용이 감소하여, 균형임금 지불때보다 더 높은 이윤을 거둔다. |
5.7 내부자-외부자 이론 |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낮은 임금으로 외부자를 고용하는 대신, 기존의 높은 임금으로 내부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경향. 교육, 숙련도, 노조 등의 영향 |
5.8 오쿤의 법칙 | 호황시 경기적 실업 줄고, 불황시 경기적 실업 는다. 경기변동 측정. GDP 갭 = (실제 GDP - 완전고용 GDP) / 완전고용 GDP GDP 갭이 + 면 경기 호황. 완전고용 GDP는 GDP 추세 변동치로 계산 GDP 갭과 경기적 실업사이의 경험적 관계=오쿤의 법칙. 실업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 측정에 사용 |
6. 화폐수요와 이자율 | |
6.1 통화지표 | M1 협의통화 =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파킹통장, MMDA) M2 광의통화 = M1+정기예적금 + 시장형금융상품+실적배당형금융상품+금융채 Lf 금융기관유동성 = M2 + 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준비금 L 광의유동성 = Lf +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증권회사RP, 여신전문 금융기관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
6.2 화폐 수요 | 여러 형태의 자산 가운데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려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케인즈 유동성 선호설 1. 화폐 거래수요(상품 구매) 2. 화폐 자산수요(가치 저장) |
6.3 GDP, 물가, 이자율과 화폐수요곡선 | 화폐거래수요는 명목GDP, 물가와 정의 관계= 화폐거래수요+ -> 소비+ -> GDP+, 거래수요+>화폐량 + -> 물가+ 화폐자산수요는 이자율과 역의 관계 |
6.4 화폐공급곡선. 긴축통화정책, 이자율 |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화폐공급을 줄이면 화폐공급곡선이 좌측으 로 이동함. 화폐수요가 불변인 상황에서 화폐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화폐시장의 균형이자율은 상승 |
7. 화폐공급과 인플레이션 | |
7.1 본원통화 | monetary base.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공급한 화폐. = 민간보유현금+총지급준비금(은행 시재금+중앙은행 지준예치금) |
7.2 파생통화 | 본원통화를 기초로 은행시스템이 신용창조로 추가적으로 창조하는 화폐 |
7.3 중앙은행의 기능 | 발권기능, 은행의은행(최종대부자), 정부의 은행, 통화정책 |
7.4 신용창조(예금창조) | 고객의 예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하여 경제 전체의 예금의 양을 증가시키는 과정. 예금은 통화량이므로, 화폐를 창조하는 과정. |
7.5 부분지급준비제도 | fractional reserve banking. 은행들이 받은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사고,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것. 신용창조의 필요조건 |
7.6 총지급준비금 | 법적지급준비금(뱅크런 방지 법적 의무) + 초과지급준비금(대출수요, 영업자금 등) |
7.7 법정지급준비율 25%, 요구불예금 100만원, M1 얼마까지 증가? | 신용승수=1/법정지급준비율. 통화량=예금X신용승수 400만원 |
7.8 화폐공급의 내생성 | 민간이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많을 수록, 신용승수는 작아진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공급도 증가. 경제전체의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행과 비은행 민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 이 때 화폐공급곡선 우상향. |
7.9 이자율 상승시 왜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상승-> 은행 대출 확대-> 대출.예금 동시 증가-> 예금 증가분의 신용승수 만큼 대출 더 커짐-> 경제 통화량.화폐공급 증가 |
7.10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 - 자의적인(의도하지 않은) 소득재분배: 물가상승이 고정 수입층이나 낮은 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소득 격차 심화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투기의 성행): 물가상승 예측하여 해당 자산 투기적 매입, 불확실성 증가로 하이리스크 거래 유발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경제주체들의 장기계약 회피) |
7.11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 | 차입자 실질채무부대 증가. 재무상태 악화. 소비.투자 감소로 경기침체 실질임금 상승. 고용.생산 감소로 경기침세 심화 |
7.12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통화량 증가-구매력 축소 |
7.13 교환방정식 | 인플레이션과 화폐공급 관한 통화주의학파(고전학파 계승) 이론 MV 총지출액 = PQ 총거래액 M 통화량, V 화폐유통속도, P 물가수준, Q 실질GDP(경제전체 거래.판매양)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화폐공급(통화량) 증가율이 전적으로 결정(화폐유통속도와 실질GDP는 거의 일정) 단기간 통화량 증대 -> 초인플레이션, 장기인플레이션(예, 베네수엘라, 나치) but 금융위기때 물가 오르지 않았음(금융위기로 경제활동 위축, 수요 감소했어서). 코로나 후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공급부족, 우러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제품 가격 상승)이 주원인. 그러나 정부지원금으로 풀린 돈이 집콕으로 인한 온라인 등 소비증가와 인플레 대비한 자산매수로 자산증가도 인플레 기여 |
8. 환율과 국제수지 | |
8.1 실질환율 | - 실질환율은 외국 상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양 - 명목환율 상승률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동일하면 실질환율은 불변 - 국내와 해외의 물가가 고정되면 실질환율과 명목환율 변동률 동일 |
8.2 변동환율제도 외환공급과 수요 결정요인과 환율결정원리 | 수출과 자본유입 증가하면, 외환시장에 외환 공급 증가로 환율 하락 수입과 자본유출 감소하면, 외환시장에 외환 수요 감소로 환율 하락 |
8.3 변동환율제도 vs 고정환율제도 | - 고정환율제도: 단점: 국내통화량이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어(달러 팔고 원화 사면 국내 통화량 감소로 긴축됨), 정책당국이 국내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단점: 투기적 공격에 취약(평가절하 등 예상되면 투기로 위기 심화). 단점: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제수지 균형 이루지 못해, 만성적 흑자나 적자 장점: 환율이 잘 안 변해, 환위험이 크지 않아 무역, 국제금융거래 촉진 - 완전한 변동환율제도: 단점: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동 가능 -> 수출입 기업의 경영 어려움. 환율 변동으로 소비자물가도 변동 가능 |
8.4 국제수지 | = 순수출 + 순자본유입 = (수출 - 수입) + (자본유입 - 자본유출) = (수출 + 자본유입) - (수입 + 자본유출) = 외환의 공급 - 외환의 수요 => 국제수지 균형 = 외환시장의 균형 |
8.5 경상수지 | 순수출(좁은 의미의 경상수지) |
8.6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경우 | 과소비에 따라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경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정부저축이 감소하는 경우(쌍둥이 적자) 총저축에 비해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 긍정적 현상일수도(투자의 종류에 따라) => 경상수지 적자가 부정적이지만 않다 |
9. 거시경제의 수요측면 | |
9.0 총지출모형 | 케인즈 일반이론.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같은 기간의 총지출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기변동모형 |
9.1 총지출모형=고정된 물가수준 가정 | 실제 GDP가 총지출보다 클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재고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점차 감소시키므로 시간이 지나면 GDP가 균형수준에 수렴하게 된다. |
9.2 총지출모형, 소비함수 C(총소비) = 400+0.6Y(실질GDP), 투자지출 40억 증가하면 균형GDP는? | 한계소비성향 0.6, 투자승수는 2.5(= 1/(1-0.6)) 40억 x 2.5 = 100억 |
9.3 경기침체 갭 | 완전고용 GDP 수준에서 경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증가해야 하는 총지출의 크기 |
9.3 GDP 갭 | =GDP 순환변동치=실제 GDP가 완전고용 GDP로부터 벗어나는 차이(gap) 비율 |
9.3 한계소비성향 0.75, 10조 경기침체 갭. GDP갭은? | 경기침체 10조 = 10조만큼 총지출을 늘려야 균형 GDP=완전고용GDP. 현재 음의 GDP갭 = 10조 x 승수 4(=1/(1-0.75)) = 40조 => -40조원 |
9.4 완전고용 GDP 400억, 소비함수 C(소비) = 0.8Yd(처분가능소득) + 40. GDP가 완전고용 GDP와 같아지려면 정부 지출을 얼마나 증가? | 국민소득 균형조건 Y = C+I+G+Xn. Y=40+0.8(Y-0)+0+0. 0.2Y=40. 균형 GDP Y = 200억. 승수 5 = (1/(1-0.8)) 현재 GDP 200억을 완전고용 GDP 400억으로 증가하려면 정부지출 40억(200억x5) 늘려야 |
9.5 물가수준이 상승할 때 총지출이 감소하는 이유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현금, 예금 등 명목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지출이 감소한다. 또한, 물가수준의 상승은; 화폐수요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상승시킴으로써 투자지출을 감소시킴. 교역대상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품의 상대가격을 높임으로써 순수출을 감소시킴. 물가수준이 상승한다고 해서 정부가 언제나 긴축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님 |
10. 거시경제의 공급측면과 총수요-총공급 모형 | |
10.1 노동시장과 총생산함수 | 노동수요곡선 우하향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기인 노동공급곡선 우상향은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여가를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증가 총생산함수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노동의 한계생산,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으로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이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된 고용량을 총생산함수에 대입하여 나오는 경제의 총공급량이 완전고용 GDP |
10.2 총공급곡선 | 총공급곡선은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최종재의 총량을 세로축이 물가수준인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 단기적으로 명목임금이 고정된 상황에서 물가수준과 경제의 총공급은 서로 정(+)의 관계 장기에서는 물가수준의 변화와 관계없이 경제의 총공급이 완전고용 GDP와 일치 장기 총공급곡선은 완전고용 GDP 수준에서 수직인 직선 |
10.3 분석기간대별 총공급곡선의 형태 | 단기-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 생산물 가격이 고정된 초단기에서 총공급곡선은 고정된 물가수준에서 수평의 형태를 가짐. 생산물 가격은 신축적이나 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함. 생산물 가격과 임금 모두 신축적인 장기에서는 총공급곡선이 완전고용 GDP 수준에서 수직이 됨 |
10.4 초기의 완전고용상태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충격에 따라 갑자기 물가수준이 상승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 ① 단기적으로 총공급이 증가(명목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 실질이윤증가로 기업들 생산량 늘림) ② 단기적으로 노동의 초과수요가 발생(총공급이 완전고용 GDP 수준을 초과) ③ 장기적으로 명목임금 상승(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신축적으로 되어 노동의 초과수요로 인해 명목임금 점차 상승) ④ 장기적으로 총공급이 완전고용 GDP와 같아진다(명목임금 상승으로 단기 총공급곡선 좌측으로 이동, 완전고용 GDP 수준으로 복귀) |
10.5 초기의 완전고용상태에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충격에 따라 갑자기 물가수준이 하락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 ① 단기적으로 총공급이 감소(명목임금이 경직적인 단기. 실질이윤이 감소하여 기업들 생산량 줄임) ② 단기적으로 노동의 초과공급 발생(총공급이 완전고용 GDP 수준에 못 미치므로 노동 초과공급) ③ 장기적으로 명목임금 하락(임금 신축적인 장기. 노동 초과공급으로 명목임금 점차 하락) ④ 장기적으로 총공급이 완전고용 GDP와 같아진다(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 경제의 총공급은 장기적으로 완전고용 GDP 수준으로 복귀) |
11. 총수요-총공급모형의 응용 | |
11.1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 ① 재산효과 또는 부의 효과로 가계의 재산 또는 부의 가치가 변화하면 소비지출이 변화하고 따라서 총수요곡선이 이동함(예: 가계 보유주택의 가격 변화) ② 소비자의 차입 여부 및 차입량 역시 현재 또는 미래의 소비지출을 변화시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임 ③ 소비자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가 변하면 현재 소비지출이 변화하면서 총수요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됨(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취업준비생) ④ 조세수준 또는 세율의 변화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통해 소비지출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
11.2 총수요곡선의 이동 방향 | ① 소비자의 미래 예상소득 증가 -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②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수요 증가 및 이자율 상승 - 총수요곡선이동이 아닌, 균형점의 이동 ③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 상승 - 총수요곡선 좌측 이동 ④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
11.3 총공급곡선 이동 요인 | ① 산업용 토지의 가격 상승 -> 좌측 => 생산요소 가격 ②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 좌측 => 생산요소 가격 ③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대 -> 우측 => 생산성 ④ 물가수준의 상승 -> 균형점 이동 |
11.4 단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과 이동방향 | ①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 - 총공급곡선 우측 이동 => 생산비용 감소 ② 대규모 산업용지 조성에 따른 산업용 토지가격 하락 - 총공급곡선 우측 이동 => 생산비용 감소 ③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 총공급곡선 좌측 이동 => 생산비용 증가 ④ 불합리한 영업규제 철폐에 따른 규제준수비용 감소 - 총공급곡선 우측 이동 |
11.5 초기의 완전고용상태에서 총수요 또는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단기적인 변화 | ① 총수요가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적 실업이 증가한다. ② 총수요 감소 시, 음의 GDP갭이 발생하고, 물가가 단기적으로 하방경직적이라면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비해 경기적 실업의 크기가 더욱 커진다.(균형 GDP 더 맣이 감소) ③ 총공급이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④ 총공급 감소 시, 당국이 확장적 정책을 시행하면 GDP는 완전고용수준을 회복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된다. |
12.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 | |
12.0 재정정책 | 정부가 경기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 또는 조세를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침체와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고 완전고용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것 - 긴축적 재정정책: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는 경우 - 재량적 재정정책: 정부지출과 조세의 규모가 정부의 의도에 따라 결정 |
12.1 자동안정화장치 | - 누진적 조세제도: 경기호황기에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경기불황기에는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 - 실업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와 수급액이 경기호황기에 줄어드는 반면, 경기불황기에는 늘어나면서 자동적인 경기안정화 효과 cf. 기초연금제도: 특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자 수와 수급액이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결정 |
12.2 한계소비성향 0.8, 균형 GDP 2000억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 이 경제의 승수는 5(=1/(1-0.8)) ① 정부지출을 400억원 늘리면 균형 GDP는 2,000억원(=400억원×승수 5)만큼 증가 ② 조세를 500억원 감면하면 처분가능소득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면서 여기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400억원(=500억원×0.8)만큼 소비가 증가함. 균형 GDP는 이러한 소비증가분에 승수를 곱한 2,000억원(=400억원×5)만큼 증가 ③ 우선 2,000억원만큼 정부지출을 늘리면 여기에 승수를 곱한 1조원(=2,000억원×승수 5)만큼 균형 GDP가 증가함. 반면 2,000억원만큼 조세를 징수하면 여기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1,600억원(=2,000억원×0.8)만큼 소비가 감소하며, 이러한 소비감소분에 승수를 곱한 8,000억원(=1,600억원×5)만큼 균형 GDP가 감소함.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분 1조원에서 조세 징수에 따른 GDP 감소분 8,000억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2,000억원만큼 균형 GDP가 증가 |
12.3 화폐공급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 | 공개시장조작 매입 - 재할인율 인하 -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매각)하거나 재할인율을 인하(인상)하면 본원통화가 늘어남(줄어듦).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인상)하면 신용승수가 커지면서(작아지면서) 경제의 화폐공급이 늘어남(줄어듦). 지준부리 금리를 인하(인상)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면서(줄이면서) 경제의 화폐공급이 늘어남(줄어듦) |
12.4 확장적 통화정책 전달경로 | 지급준비금 증가 또는 신용승수 (확대) → 대출 증가 및 화폐공급 증가 → 시장이자율 (하락) → 투자지출 증가 →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
12.5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지출 증가시 |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투자지출이 (감소)하고, 확 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
13.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Ⅱ | |
13.1 완전한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화폐공급 증가)을 시행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 |
① 국내이자율 하락(화폐공급 증가로) ② 해외로의 자본유출 확대 (국내이자율 하락으로 우리나라 투자시 기대 평균수익률 하락) ③ 명목환율 상승 (자본 유출 확대로 외환 수요 증가로) ④ 순수출 증가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 하락) |
13.2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을 시행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 | ① 국내 화폐공급 증가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화폐수요 증가에 따라 화폐시장의 균형이자율이 상승) ② 국내로의 자본유입 확대(국내 이자율 상승으로) ③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자본 유입 확대로, 외환공급 증가, 환율하락 압력=> 중앙은행은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초과공급된 외환을 매입하고 국내통화를 매도하는 개입을 실시함. 그 과정에서 국내 화폐공급이 증가하며, 이는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지출과 총수요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④ 중앙은행의 외환매입 |
13.3 필립스 곡선 |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 Y축 인플레이션율, X축 실업률, 우하향 곡선. 총수요 충격으로 경기변동시 필립스곡선 우하향(인플레 높아질수록 실업률 낮아짐), 총공급 충격으로 경기변동시 우상향 총수요충격: 소비의 급격한 감소나 증가, 정부 지출의 감소 혹은 증가, 수출입의 변화 |
13.4 자연실업률 가설-거시경제정책 효과 | 장기 필립스곡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장기에서는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 |
13.5 자연실업률 가설 | ①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② 자연실업률 자체가 변화하는 이력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연실업률가설의 예측과 달리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장기적인 실업률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③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