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강 맬서스의 인구론 | |
| 삶의 수준 =Malthusian Trap | = 1인당 소득 y = 총소득 Y/인구 N. 소득 증가=> 사망률 하락 => 출생률 상승 => 인구증가 => 1인당 소득 감소. |
| 우울한 세계인 맬서스의 덫이란? 왜 덫에 빠지게 되나? | 인류는 오랫동안 일정 수준의 1인당 소득에 머물러 있었다. 전쟁.질병 등으로 사망률 증가 = 삶의 수준 높임. 의료.위생 개선 => 사망률 낮춰 삶의 수준 낮춤. 일시적 기술의 발전=> 생산량 증가 => 일시적 1인당 소득 향상 => 사망률<출생률 => 인구증가=> 1인당소득 하락. |
| 애덤스미스 | 분업/전문화/무역으로 상업사회 확대, 분업으로 노동생산성 증대(핀공장->사회전체), 전문화->교환, 인구증가->전문화확대->분업 촉진. 인구규모와 시장의 크기가 분업과 연관. |
| 맑시스트 | 사회=상부구조(정치.법.국가.종교..)+하부구조(경제=생산력(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 재화 만드는 사회전체의 총체적 능력)과 생산관계(재화의 생산/분배/소비의 인간관계=생산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계급 관계)). 생산양식=생산력과 생산관계(계급)의 총합. 괴리가 발생하면 생산양식이 교체. 역사발전단계론: 원시공동체-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이윤위한 상품생산, 분업/대규모공장, 자본가vs 노동자) |
| 신경제사학. 계량경제사 | 신고전파 경제학.산업조직론(경제성장론)+계량경제학(통계기법)+역사자료(검증) |
| 통합성장이론=맬서스의 덫에서 탈출 | 기술 수준의 상승->숙련 노동에 대한 보상 증가->노동의 양을 질로 대체->더 높은 기술 수준으로 상승하는 과정. 2000년 이후 이론. 맬서스체제 (1인당 소득 정체, 생산량&인구 증가)->탈 맬서스체제 (1인당소득 증가, 생산량&인구 증가 -> 근대적성장 체제(1인당 소득 증가, 생산량 증가/인구증가율 감소) |
| 어떻게 맬서스체제에서 벗어났나? | 1800년 이후(산업혁명) 맬서스 덫에서 빠져나와 1인당 소득의 폭발적 증가. 기술 수준 상승(농업생산성)-> 농업 최저생계비 수준 인구증가(탈 맬서스)-> 숙련노동 보상 증가 -> 교육 증가 -> 더 높은 기술 상승(근대적 성장) -> 인구증가 정체, 인적자본 축적, 기술 증가. |
| 왜 서유럽에서만 통합성장? | 산업혁명부터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지속적인 소득 증가가 있었으나,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런건 아니었다. 1.지리: 아프리카 풍토병. 영국 석탄(자원) 풍부-산업혁명 =전부 아님. 2.문화: 문화별 혁신,위험감수,근면.. =adhoc 체계적X (카톨릭-기독교-일본: 사무라이-한국:유교 교육). 3.기술: 자원의 효율적 사용. 4.제도: 노스: 제도=경기규칙이 거래비용을 줄임 (근대적제도=금융,교육,정부,소유)==> 어떤 제도가 맬서스의 덫에서 벗어 나는데 효과적인가 (절대적인 건 없고 역사적 배경하에) |
| 경제 성장에서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와 기술의 특징 | 제도와 기술은 비경합적(내가 쓸 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누구나 모방/변화 가능 -> 다양한 방법 모색=경제 지속적 성장 가능. 그러나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물자본과 인적 자본의 증가, 그리고 기술 진보 속도가 달라진다 |
| 불평등. 경제성장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 | 평등의 심화=경제적 지위 경쟁 약화(지위를 얻으려는 경쟁 동력 약화, 누진세 등으로 부자 저축 줄어들어 투자 줄고 자본 축적 줄어들어 경제 성장 걸림돌. 불평등은 성장의 걸림돌:금융시장 발달하지 않으면 대출에 담보, 신용불평등, 교육불평등 인적자본 형성 방해. 지위경쟁 경제적 유인 약화(노동의욕 상실). |
| 지니계수 | 불평등계수. 전지구적 불평등 = 국가 간 불평등 + 국가 내 불평등. 전세계 국가간 불평등 약해지고 국가내 불평등 심화(미국) 트렌드 |
| 세계화 | 전 지구적 수준의 자유로운 상품과 자본 이동. 1400-1700 대항해시대, 1850- 제국주의. |
| 환경파괴.자원소비 | Y(생산량)는 기술로 극복, 환경은 기술로 극복이 될 것인가? |
| 2강 전기봉건사회 | 476년 서로마제국 멸망->3~6세기 게르만공동체-농노제.프랑크왕국->7세기 사라센제국, 지중해폐쇄, 유럽세계형성->8.9세기 서유럽 농노제(고정장원) 성립 ~11세기 십자군전쟁 |
| 01. 봉건적 사회관계 | 주종제도(군주-영주, 봉토=물적관계+주종제=신분관계)(로마 질서(전문화.무력) 붕괴-무정부상태-게르만 서유럽 지배, 교회의 역할) |
| 불수불입권 | 영주는 국왕의 과세권.재판권에서 벗어남. 봉토내에서 조세징수권, 치안경찰권, 영주재판권 행사 |
| 장원 | 봉토는 1개 이상의 장원으로 구성. 소가 하루에 쟁기를 가는 면적이 기준 단위. |
| 농노제도 | 영주 - 농노/농민 |
| 이중적 토지 소유 | 영주 상급소유권=명목적 소유, 인신지배, 농노=하급소유권, 영주 직영지의 지대 납부(잉여의 이전=>후기 봉건사회에서 현물지대와 화폐지대로), 분할지 경작으로 생계유지 => 토지 소유관계 불확정적 |
| 02 고전장원 | 1. 서로마제국 멸망후 경제/정치 조직 부재. 외부세력(동로마, 무슬림, 바이킹, 마자르..) => 방어 군사력 필요. 위계적, 탈중앙화 봉건구조 형성. 2. 북서유럽의 자연적 조건: 가축.곡물 유리 |
| 장원경제의 구조 | 폐쇄적 = 자급자족. 공간적으로는 촌락, 경작지(직영지,분할지), 공유지(농민 이용권=최소한의 생존권) |
| 금제권 | 농노나 농민은 공공시설 만드는 것 금지. |
| 밀 경작 | 지력 감퇴 심함(연작 불가) = 쟁기, 휴경, 비료=목축과 병행=육식문화 |
| 삼포식 농법 | 춘경(보리.귀리.콩), 추경(밀.호밀), 휴경지. 8세기 이후. |
| 경작지 경영 | 소농적 경영+공동체적 평등 원리(개방경지제=휴경시 방목지로 개방, 혼재경지제=직영지&분할지=위험분산) |
| 지대 | 경작지 구획 방식. 마소의 바퀴쟁기 단위로 땅 분할=토질, 지형, 거주지와 거리 등 고려. 위험부산 |
| 수공업 | 자급자족. 공납. |
| 03 교환경제 | 교환경제 침체했으나 화폐는 계속 사용 |
| 동방교역 | 카롤링거왕조&콘스탄티노플, 다뉴브강.엘베강, 슬라브족 중심 |
| 북방교역 | 바이킹.북해~볼가강~카스피해, 다뉴브강~베니스 |
| 지역시장 | 소규모 물물교환. 슬라브족 |
| 정기시장 Fair | 파리 상파뉴가. 일년에 한달 개장. 유럽 도매 시장 |
| 유랑상인 | 편력상인, 유태인(장원에서 농노는 토지를 벗어나지 뭇하므로), 영주/교회 사치품 수요 |
| 상업의 부활 | 11세기 십자군 전쟁. 서로마->동로마->이슬람. 1300년 이후 유랑상인과 정기시 쇠퇴, 도시생성/상인정착 |
| 3강 후기봉건사회 | 11세기 이후 도시, 원거리교역 발달, 고전장원->순수장원. 1077 카노사의 굴욕.교황권>왕권. 11-12세기 십자군전쟁=상업 부활->이탈리아 북구 도시국가-<지중해중심 상업발달->14~16세기 르네상스, 14세기 봉건위기(흉년/흑사병/백년전쟁)-14,15세기 순수장원-15.16세기 영국 요우맨 게층, 동유럽 2차 농노제 |
| 피렌느 가설 | 유럽의 발전은 지중해 교역과 밀접. 그리스-로마(지중해교역-도시발전), 5~11세기(지중해교역쇠퇴, 고전장원, 도시침체), 11세기 이후(지중해교역재개, 도시발달, 유럽경제부흥), 자본주의는 도시에서 잉태(생산(맑스)이 아닌 원거리교역에서) |
| 01 농업생산력의 발전 | 11세기 이후-근면.창의성. 도시와 교환경제 발전(상업적 영농=잉여생산물), 철제 농기구/수차/풍차 |
| 02 교역도시의 성장 | 동방교역: 십자군 전쟁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 북방교역: 한자동맹 자치도시(함부르크, 뤼벡), 교환경제의 거점+상공업의 독점. 영주가 자유로운 신분의 도시권부여(영주의 이득=시장세,통과세,상인 재정지원)- |
| 자치도시로의 발전 | 11세기 이후. 사법권/행정권 장악(시장/시의회), 영주에 대항 자치권 획득 운동, 도시 상인 길드 중심(근대 부르주아 계급의 선구) |
| 03 동직자조합(길드)의 발달 | 수공업/상인, 도시 행적적으로 장악. 대내적 평등+대외적 독점 |
| 상인 길드 | 도시내 상거래시 시장세 내지 않고 상품 매매하는 독립적 특권, 구매참가권, 공동거래 |
| 수공업자 길드 | 장인=마스터, 가부장적 질서=장인-직인-도제, 소규모생산 |
| 쭌프트 경제 | 수공업자. 대내적평등(공동구입, 생산량/방식 규제 - 균질제품 생산관리, 가격/임금/고용 규제, 배신금지) 대외적독점(조합가입 제한, 도시/국왕에게서 특권) => 독점의 폐해(장인의 숙련에 전적 의존->분업 가능성 낮음) |
| 04 원거리교역의 발달 | 11-12세기 상업거래 증가. 1. 경제적원인: 농업 생산력의 향상으로 잉여의 축적. 2. 정치적원인: 유럽사회 안정과 이교도(무슬림) 축출 |
| 이탈리아 해상 도시국가 | 11-15세기 원거리 교역 핵심 이유: 지중해 중앙위치. 십자군원정(수송/금융&무역독점권), 도시자율성(무역.생산활동 집중). 베니스=비잔틴제국과 밀접. 비단/향신료 수입 독점. 흑해까지 영향력. 제노아=영국 양모, 플랑드르 의류, 목면. == 16세기 대서양 시대와 1453 오스만제국 함락으로 쇠퇴 |
| 한자동맹 Hansa | 1230년 동맹 체결. 네덜란드와 영국상인 발트해/스칸디나비아 진출 방지. 해로와 육로 확보 1350-1500년 발틱해/북해 무역 지배. 도시마다 거류지 형성(상관). 원자재와 공산품 교역. 북러시아/핀란드 피혁, 플랑드르 모직물. 노르웨이 어류, 프러시아/폴란드 곡물. 사치품(양초, 와인) |
| 내륙교역 | 정기시장:상파뉴+수십개.촌락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상업적목적으로 지리적. 신용.금융 발전 > 14세기 이후 쇠퇴(상업일상화, 대서양 해상 루트), 16세기 상품/증권거래소로 |
| 05 순수 장원의 성립 | 14세기 이상 저온-대규모기근, 1347-1351 흑사병, 1337-1453 백년전쟁(프랑스/잉글랜드 왕위계승전), 인구 1/3 감소.1300년 7300만->1400년 4500만. -> 농촌화폐/영주수입 감소. |
| 농업의 변화와 재성장 | 노동력감소->상대임금변화(임금상승)->영주간 경쟁 강화->장원과 농업 조직 변화. 그러나, 인구 감소만큼 상업이 감소하지 않음. 기본적인 규칙과 법 존속. 인구성장으로 다시 성장. |
| 순수장원 | 1. 인신지배(경제외적강제) 완화(세금/강제부역 해방) 2. 생산물/화폐지대로의 전환 3. 농민분할지의 토지세습점유권 인정=세습토지보유농(성문법으로 경작권), 정기소작농(10년 계약 차지농)=>토지예속에서 벗어나는 농민의 지위 상승 |
| 영국 | 농민반란: 1381 와트타일러 반란. 인구감소.재정궁핍->노동자조례(1351 임금규제,강제취로)에 반란 ==> 13세기 이후 고정장원 해체(영주 잉여착취가 대륙에 비해 심하지 않아 농민의 잉여축적가능, 인구증가>임금하락>영주의 임금노동선호>지대금납화=자유농민의 상업적 영농 등장(판매->시장) 14-15세기 정기 소작종, 15-16세기 부를 쌓은 요우맨 계층, 16세기 이후 부농과 빈농 양극 분해. 젠트리 계층=요우맨-하급귀족-신흥상인 영국=>임금노동과 부유한 농민 나타남 |
| 프랑스 | 농민반란: 1358 쟈끄리의 반란. 백년전쟁/흑사병-영주 부역강화, 12세기 노동지대->생산물지대. 인신지배 잔존. 13-15세기=인격적자유농민, 화폐지대, 농민반란=>망몰트(영주가 세습 뺏을수 있는) 폐지, 14-15세기.독립자영농민층 성립. 사실상 토지소유권(세습/매매/증여/임대), 영주직영지는 농민에게 소작(생산도구 자본 대여-자본가적 경영), 프랑스=>빈농국가&상업적영농 미발달(소토지 보유뿐, 장자가 아닌 균등상속법(경지세분화), 강력한 국가가 과도한 조세) |
| 동부독일(프러시아-폴란드) | 12세기-식민운동-황무지개간, 14-15세기 잠시 화폐 /생산물 지대 15-16세기.2차 농노제. 영주의 농장직영제(해외시장용 상업적경영) 동부독일=>2차농노제(이주지역 농민 분산거주, 도시 미발달등으로 농민의 영세화/힘의 약화로, 영주는 지주계급으로) |
| 4강 금융 및 기업제도의 기원 | |
| 교환의 순차성 | 교환의 근본적인 문제. 돈을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받음. 순서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국제 무역시 시간 오래 걸림. |
| 교환에 수반되는 비용 | 탐색, 협상, 이행 비용 == 이러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업과 금융이 발전 |
| 탐색비용 | 구매자와 판매자를 거래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비용. 해결방법=중심지역 형성=국제시장, 거래서, 정기적인 해외무역 |
| 협상비용 | 응분의 대가. 거래조건(가격,시점,장소, 품질, 결제방식...). 해결방법=대규모거래=정기시, 견본품, 관례-법 |
| 이행비용 | 거래 계약이 협상대로 이행되게 하는 비용. 정부가 법적으로 관리. 공증절차, 법원해결 |
| 1. 근대 화폐의 기원 | |
| 화폐의 기능 | 지불수단, 가치저장, 측정단위 |
| 지불수단 | 물물교환의 불편(필요의 우연한 일치) 제거 |
| 가치저장 | 일정기간 가치 유지->수입/지출 동시에 해야할 필요없음. 시공간 모두 적용. 청산과정(약속 해결) 중요해짐. |
| 측정단위 | 가치 비교 용이하게 |
| 11세기 이전 | 교환경제 침체(자급자족, 자연경제, 폐쇄경제). 교회 이윤위한 상업/대부업 금지(죄, 정당가격이론=justice, 이자의 시간은 신의 것.거래 대상 아님. 반고리대법 19세기까지) |
| 화폐 | 1. 로마 솔리두스 금화 이후 금광산 부재로 2. 9세기 카롤링거왕조 은본위제로.3. 11세기 잉글랜드 노르만 정복 후 무게 단위가 화폐단위(파운드/실링/수/솔리두스/다임/펜스/페니).1971년2월15일까지 존속. 4.악화=위조동전 vs. 양화=good money(정해진 양의 금속), 종류/순도/마모등 문제로 피렌체 플로린, 베니스 두카트 금화 주조-국제 무역과 정치적 협상에 사용 |
| 11세기 이후 | 상업의 부활, 교회의 소비자 금융(구휼 활동)-고리대 부분 완화, 상업상 이자 허용, 상인 교육=문자 해독, 복식 부기 |
| 환어음 | 13세기 초. 약속증서. 미래 지정 기일에 환어음 소유자에게 대한 지불 약속. 양도가능((등)배서)=장거리 무역/상이 지역 채무관계 청산에 유리(무게/도난), 신용/거래위험/지급기간 따라 판매가격 결정 (환율/이자), 이탈리아 상인의 북서유럽 거주 촉진=은행업무=>제노아 성조지 은행(1407) |
| 은행 업무 | 은행에 주화 예금-은행권(지불증서) 발급받음-은행계정을 통한 이체 거래-은행 장부 기재/보관. 100% 지불준비금(대출 없음) |
| 15세기 메디치 은행 | 이체업+대부업. 교황청/왕실 상대. 대부 담보-귀금속.관세.조세징수권(이자 금지여서) |
| 채권, 보험 | 토지채권, 창고보관증, 해상보험 |
| 2. 근대 재정의 기원 | |
| 왕정의 재정 확보 방법 | 전쟁 비용 증가/인구 감소=세수 감소로 재정위기. ===> 1. 강제동원(왕이 영주에게 뺏기-영주 반란으로 실패) 2. 대부(상인들 왕가에 빌려준 후 파산) 3. 권리의 거래 =구조적 변화= 국가 제공 서비스(안전,소유권)를 거래(재정지원/세금증대와 교환)-의회 설립 |
| 3. 근대 기업의 기원 | |
| 근대 기업의 특징 | 1. 자본과 노동의 결합=대규모자본,소유와 경영분리 2. 법인으로서의 영속성 3. 유한 책임(Ltd.) |
| 쏘시에타스-육상교역 기업 | 로마법 무한책임회사. 동업(노동과 자본). 무한책임. 주로 가족(신의/정직/근면 필수) |
| 꼼바니아-육상교역 기업 | 13세기 피렌체. 주식발행=외부차입, 사내유보(무한책임)+차입(유한책임), 대규모 자본 확충 가능, 선물로 가장해 이자 지급 |
| 제노아 꼬멘다/베니스 꼴간짜-해상교역 기업 | 30미터 갤리선에 500명(노,돛,항해,군인,상품,무기). 13세기말 제노아 160척 베니스 100척, 14세기 선단 두배==> 엄청난 자본 필요=주식회사-모험상인(이윤1/3)+자본주(이윤3/4, 유한책임), 쏘시에타스 마리스=모험상인 1/3 자본 제공, 이윤배분 1/2씩 |
| 베니스 마노아 | 14세기, 합자(투자/항해) 주식회사. 국가가 선박/군사 제공, 자본주와 국가 계약, 항해 후 청산(근대 기업과 차이) |
| 잉글랜드 특권회사 | 13세기, 대서양. 독립적 상인에게 국가 무역 독점권. 대규모 자본 모험 항해 => 동인도 회사로. |
| 상품 생산 기업 | 12세기 장인 모직물 가공, 플랑드르,라나이우올로,드레이피어 상인자본가. 선대제-생산 필요한 양모/염료 수입에 필요한 자본 투자, 장인 고용 생산, 판매 = 향후 산업의 발달로 |
| 5강 지리상의 발견과 상업혁명 | |
| 절대 왕정의 성립 | 중앙집권 통일 국가, 왕과 (영주를 몰아내기 위해) 경제적 신흥 세력 부르주아에게 권리를 주어 중상주의적 타협 |
| 중상주의의 특징 | 내부 통합(부=금(초기)==>차액(후기)).관료제와 상비군, 위부 팽창.식민지 쟁탈전 |
| 1. 지리상의 발견 | 포루투갈/스페인=동방교역(이탈리아-콘스탄티노플/알렉산드리아 중동/인도/말레이제 향신물 교역)에서 제외=새로운 해상 루트 모험, 제노아 모험 상인의 재정 지원, 종교적 팽창 주의(포교) |
| 포루투갈 | 인도 항로. 항해왕자 헬리케. 1420~ 상아,희망봉,인도 캘리컷,광동, 말라카 거점. 향료(후추,계피,생강)/귀금속 |
| 스페인 | 대서양 항로=삼각무역(아프리카 금.상아.노예-아메리카 설탕.옥수수.감자.담배-유럽 의류등 공산품), 1492 콜럼부스 서인도제도, 1519 마젤란, 1520 잉카/아즈텍, 1545 포토시 은광/수은 채광법, 금/은/사탕수수/노예 |
| 2. 기술적 조건 | 항해기술 발전(무역풍/조류, 이베리아카라벨선(3+4각돛), 나침반/해도, 중앙타, 화기) |
| 3. 상업 혁명 | 16세기 이후 세계 시장의 형성: 1500~1820 세계무역증가율/세계GDP증가율=3.0, 1820~1870=1.8 |
| 스미스 가설 | 원거리 교역의 영향 귀족 사치재 소비가 봉건제 붕괴의 원인 cf. 봉건 영수 사치품 -> 대중화. 후추.설탕.차 |
| 노예 무역 | 16세기 28만, 17세기 134만.광산, 18세기 600만.사탕수수 농장 |
| 가격 혁명 | 16세기 이후 신대륙부터 금과 은 유입(금속 화폐)-> 물가 상승(귀금속 가격 하락=화폐 교환 가치 1/4로(영주도 소득 줌)) = 실질 임금 하락, 곡물 가격 상승. => 정액 지대 받는 영주 재정 궁핍화=농민 경제적 여건 개선, 각종 금융제도 발전(투기,환거래,보험,은행) |
| 상업 혁명의 결과 | 계층분화로 자본주의로 이어짐. 영주 수입 추락-> 부농 생김 -> 상업 혁명의 축적된 자본으로 공장 등 설립(경제가 농업에서 공장으로). 맑시즘-공장위해 노동자 계층이 만들어짐(봉건제 영주와 토지에 묶여 있던 농노가 공장의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로워짐(일할 자유와 굶어 죽을 자유)). 최근 더 복합적/다양하게 노동자 만들어진 이유. |
| 6강 중상주의와 근대국가의 형성 | |
| 중상주의 | 관리.상인.무역업자들이 부국강병책/상인 이익 반영 |
| 중상주의 vs. 고전파 경제학 | 중상주의=부은 인간 외부부터(금.은), 고전파=부는 인간이 생산(노동) |
| 초기 중상주의 | 지금주의=귀금속(=화폐)이 유일한 부의 형태.국부.해외 유출금지 |
| 후기 중상주의 | 무역 차액주의(금은<+=광산&무역 수지 흑자). 수출 늘리려 보호 무역제도(관세정책), 재판매(중개무역(항해법)), 상품 시장 확보(식민지) |
| 중상주의 경제 사상 | 고전파의 노동가치설과 화폐수량설, 구제도주의(19C 미.독 국내산업 육성, 부 화폐에서 생산으로) |
| 스페인 | 초기 중상주의. 금은 해외유출 금지, 국내 산업 미발달, 왕실 직접 식민지 경영, 민간 상업/수공업 억제 |
| 포루투갈 | 동방교역(향료) 독점, 앤트워프 통한 식민지 수요 중개 교역, 푸거 가문, 상공업 억제, 동남아 식민지 |
| 프랑스 | 17c 루이 15세 꼴베르 재상의 중상주의 정책=무역 장려(1644 동인도 회사), 국내 산업 보호(왕립 매뉴팩쳐), 식민지(캐나다) |
| 네덜란드 | 14-16c 부르고뉴 공작-국제 무역 촉진,길드 독점 제한,저지대 국가(농업 어려움.베네룩스) 발전 기여. 사유재산권 발달-1500년 토지/인간 장원에서 해방,외국 상인 거래,상업혁신으로 거래비용 낮춤, 지식보호체계는 미발달 |
| 네덜란드 상업 | 16~17c 상품 운송 비용 하락으로 중개무역이 정부 수입 상당 부분. 암스테르담 통상 가격=유럽 기준 거래 가격. 이탈리아(가족 기업)의 상업 제도를 국가 단위로=규모의 경제. 경영 규육/복식 부기 |
| 네덜란드 팽창 | 포루투갈 아시아에서 축출. 인니 자카르타 중심, 뉴욕(뉴암스테르담), 브라질, 말라카, 남아프리카, 실론, 코친. 16-17c 상품 운송 비용 하락. 선박 저지대 국가/발틱해 교역. 선박 대형화(해적)=상선단 |
| 네덜란드 자본시장 | 상업에서 자본/금융으로. 돈의 차입자(개인)와 대부자(국가)로 거래, 스페인과 독립 전쟁위해 장기 국채 발행.(이자만 지급. 원금은 연장). |
| 단기 자본시장 | 상업목적 대부. 채무증서와 환어음=> 양도증서(보증 법적으로 배서 인정, 수령은 증서 발행인의 평판에 따라), 1609 암스테르담 은행=정부의 환어음 지불 보증 |
| 장기 자본시장 | 정부 대부=강제 차입+신용 대부. 17c 암스테르담 장기 채권 연장(대출 못 갚아도 파산 않고 연기). 네덜란드가 서유럽 화폐시장의 초기 중심지(중개무역)이어서, 거래비용 감소하는 제도의 발전으로 자본시장 효율적으로 발달. |
| 농업 | 12~13c 간척지 조성, 14~15c 인구 감소,16c 유럽 인구 증가로 농업 발전.국제시장용 지역 특화. 토지 사유재산권으로 자신의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전문화 |
| 섬유업 | 교역.상업 팽창으로 농촌 제조업 중요해짐. 도시 수공업 길드(대내적 평등(=생산방식 규제)과 대외적 독점)의 제약이 없는 농촌 중요. 도시 상인들의 선대제. |
| 잉글랜드 | 1485년 튜더가 장미전쟁 왕권 승리. 왕권미약해 새로운 세력 상인/지주 계급 하원의원으로. 1600년대 스튜어트 왕조 왕은 세수 늘리려/의회는 내리려. 17c 전반 왕 특허권/관세/독점 특권=>1688 청교도 혁명(명예혁명)으로 독일 하노버 왕조로.왕은 지배하지 않고 의회가 지배(권리장전)=조세권.사유재산 인정. |
| 경제 | 16~17c 인구증가-농산물 가격 상대적 상승-임금에 비해 토지 가격 상승. 국제무역 확대. 주식회사 독점. 식민지 편익 상승-네덜란드와 전쟁 |
| 농업 | 16c 양모 수요 급증/가격 상승. 1차 종획운동(울타리)=영주가 개방경지 울타리 쳐 목축지로(양모가 더 이득이어서),농민은 토지에서 폭력적 축출. 농민분할지에서도 부의 집중(토지/기술,장자상속제 cf 프랑스 균등상속제)=토지매매 우위. 부농=> 생산도구를 갖지 못한 무산자층/부랑자층 발생)==> 1489,1516 국왕 종획금지법. 16~18c 빈민법(구빈법). 부랑인구 노동 강요/교정원 구금/귀향조치==> 산업사회 노동자로.. 17c 양모가격 상승 둔화로 경작지 전환 감소=집약적 농업(인구 증가로) |
| 산업 | 13c 견직물 생산 발달 15c 모직물 위해 플랑드르/네덜란드 노동자/기술 도입. 1563 엘리자베스 여왕 기술조례(실질임금 상승 억제, 농업을 수공업/장인보다 우위로,길드 감독권)=길드(도제) 피해 제조업 농촌으로=>농촌 수공업 발달/부(요우맨)/시장거래. 15c말~16c초 선대제(상인의 생산자 지배), 중공업 발전 |
| 소유권과 산업화 | 국가 중앙집중화 대규모(전국) 시장 이용 가능케. 개인의 혁신/노력+국왕의 강제력. 1331 존 켐프(플랑드르 직조공) 잉글랜드 이주(특권 부여)=> 엘리자베스 여왕 때 주식회사로. 17c 사법체계로 생산적 경제 활동 보호. 독점 조례. 커피하우스 발달(보험/증권/상품 시장 형성).특허 발달.17c 특허법(일정기간 지식 독점 소유권으로 경제적 이득얻어 혁신/발전)=산업혁명 토대. |
| 7강 산업혁명1 과정 | 18c후반~19c초반 영국. 면직공업-제철/교통-신농법(종획운동)-신흥자본가/노동자계층 |
| 1. 영국 산업혁명의 경과 | |
| 산업혁명 | 1884 토인비, 애쉬튼-1760~1830 영국에서 벌어진 경제사회 변화 |
| 면직공업 | 최초 근대적 공장제. 생산요소 목화 수입(아메리카 남부)-북미 노예로 면화 생산-영국 수출-수요 증가(모직물/린넨 대체 수요, 인도산 면직물 수입금지, 노예 노동복, 길드 규제 완화) |
| 면직공업 기술발달 | 1773 케이방적기=>1764 제니방적기=>1768 아크라이트 수력 방적기=>1778 크롬튼 뮬 방적기=>1782 와튼증기기관=>1785 증기기관 카트라이트역직기 |
| 제철업 | 철광석-선철-강철:높은 화력/송풍 필요-증기기관-석탄 필요. 수요 증대:철제방직기.운하.도로.철도 |
| 교통혁명 | 운송 수요 증대. 1750 턴파이크 붐(유료도로 건설), 1780 운하, 1820 철제 기선, 1830 스티븐슨 철도. |
| 세계의 공장, 영국 | 1820~1860, 세계공업/생산재 생산, 교역량 20% 이상. 수출 공산품 80%, 수입 원료/식료품 90% |
| 산업혁명과 삶의 질 | 실질임금과 생물학적 지표로 측정 1760~1820 수준 변화 X, 1820~1850 급격 향상 임금문제: 상승했어도 물가가 올라갔다면, 여성/아동 임금 격차 |
| 2. 농업혁명 | 농사에서 공장으로. 농부도 먹여 살리는 농사생산성 |
| 신농법 | 17c 플랑드르. 18c 영국 보급, 토질개량/시비/품종/과학/윤작(경작/목축 가능)으로 농업생산성 1.5배 |
| 2차 종획운동 | 18c 후반. 잔존 개방경지제. 나폴레옹전쟁(대륙봉쇄령으로 자급자족해야), 지주/농업자본가가, 정부/의회 지지. 합법적 배상 19c 초. 인구증가에도 90% 자급자족. 요우맨 층 소멸. |
| 곡물법 | 1815~1846. 1814 대륙봉쇄령 해제후. 농업자본가/지주 유리하게 곡물수입 금지=>농업/노동자에게 불리 반곡물법 동맹 = 맨체스터 임노동자 계층 |
| 3. 경제적 자유주의 | 정치와 경제의 구제도(왕정.특권 독점) 철폐=의회 확립. 중상주의적 특권 폐지, 국가 개입 철폐 |
| 선거법 & 노동운동 | 왕, 귀족/영주 싸움에서 약해져서 상인/지주계층과 결탁=>상인/지주 의회세력으로/공장산업자본가.노동자 계층 형성=> 선거법 개정: 공장노동자.여성.아동노동자 열악=> 공장법. 1833, 1830 전국노조결성(의회진출포기)-로버트오웬, 1838 챠티스트운동, 1848 협동조합운동 |
| 자유무역 |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위해 과거 독점적 제도들 폐지. 교역독점.보호관세.곡물법.항해조례 폐지. |
| 식민지 확장 정책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9c말 제국주의. 아프리카,호주,싱가포르,홍콩,캐나다,인도 |
| 8강 산업혁명2 원인 | 맑시스트(기계제대공업), 수정주의(저성장/산업전환), 2부문 성장/3단계 성장(저성장이유),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지리,제도,기술) |
| 1. 산업혁명의 기원 | 맬서스의 덫에 갇혀 있다가 산업혁명 기점으로 소득의 분기=잘 사는 국가 나오는 시발점=> 산업혁명 이유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의 아이디어 가능 |
| 혁명적 사건이었나? 전통적 관점 |
맑스-기계적 대공업 탄생. 16c 후반 매뉴팩쳐(선대제 작업장)-분업(인간은 한부분만,미숙련노동) -기계-동력 토인비-형식적.경쟁적.비인격적 시장의 등장으로 사회구조 변화 로스토우-국민소득.자본축적등 거시경제 성장 란데스-기술확산 |
| 수정주의 | 1960년대. 산업전환=혁명같이 단절적, 급진적 X. 영국에서만의 결정적 증거X. 낮은 성장율=크래프트와 할리: 영국 성장 1830년 이후에. |
| 2부문 성장 | 성장률 낮았던 이유: 생산성 증가 낮은 전통 산업(비중 큼)과 증가 비약적 산업 공존. |
| 3단계 성장 | 모키르. 성장률 낮았던 이유: 경제 작은 일부가 급진적 기술 변화, 그 후에 확산, 근대적 산업으로 |
| 2. 영국의 차별성 | 1. 지리적 장점: 나무 대체물로 석탄=생산요소, 캘리포니아학파, 중국아니었던 이유. 섬=정치적 안정, 해안수송 2. 제도적 관점: 크롬웰 내전 이후, 부와 사회적 지위 연결=> 강한 사업동기, 재산권의 확립(세금이 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부의 축적과 투자 유인), But, 왜 다른 나라는 나쁜 제도 유지? 네덜란드 제도 비슷했는데 왜? => 지적재산권(특허) 보호(네덜란드X) But, 특허보호는 기술거래/사회 전체는 더 많은 사람이 싸게 써야, 방적기 발명은 특허로 보상받지 못했음=>의회와 정부의 지원(공식/비공식제도의 보충) 3. 기술적 우위: micro invention=실용,응용, 정부 기술혁신 지원, 개방경제(자유무역)로 새 아이디어 유입 4. 경제적 조건:수요와 공급(인구증가), 생산요소(농업생산성 향상, 근면혁명(가사=>시장구매=>노동시장), 높은임금=>기계제), 경제개방(식민지) |
| 9강 금융 및 기업제도의 발전1 | 금본위제, 영국중앙은행, 금태환 관련 화폐이론: 통화학파(지금주의) vs 은행학파(반지금주의) |
| 1. 영국 금본위제 성립 과정 | 유럽 금은동 화폐 사용~>금은복본위제:금은간 교환비율 문제: 화폐 함량 저하. 그레셤의 법칙.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몰아낸다) 1797 영란은행 금태환 중지 1817 재개 1850 영연방 금본위제 1880 국제 금본위제 1914 국제 금본위제 정지, 1925 복귀 |
| 2. 영란은행 성립 과정 | 금 세공업자의 금 보관증(=>지불수단), 문제: 금세공업자 함량 변조, 금은 차이로 투기, 보관증 더 많이 발행(=> 대량인출사태 취약)=> 보관증 유통 보장 받아야 => 금세공업자의 금세공업자 역할=중앙은행, 1609 암스테르담 은행=> 1694 영란은행: 왕 믿을 수 없어, 주식회사로 교환 및 금융거래 안정성. 수익으로 공익사업. 1833년 영랑은행권 법정화폐. 1844 은행법=금은 지준금 100%에 맞춘 화폐 발행, 19c 후반 재할인율 정책, 1946 국유화 |
| 3. 통화학파 대 은행학파 논쟁 | 18c 후반 소규모 개인 은행 난립 - 1797 나폴레옹 영국 침략 루머로 금태환 요구 대량 인출 사태 - 영란은행 금태환 중지 - 1817 영국 승리, 금태환 재개 논쟁 |
| 지금주의자 Bullionist | 금태환 속개 주장. 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증서가 많아, 지폐 과잉 발행 가능 인플레이션 우려 |
| 반지금주의자 | 금태환 중지. 통화량은 거래량을 초과 못한다. 진성어음(real bill)만 존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
| 화폐수량설 | MV = PY M 통화량, V 화폐유통속도 P 물가 Y 명목 국민소득(생산량) 유통속도 안정적(고정): 통화량과 국민소득은 정비례 => 반지금주의자 유통속도와 생산량 일정: 통화량과 물가 정비례 => 지금주의자(통화량이 늘어나 더 많은 돈을 발행하면, 지금 당장 금태환 속개하지 않으면 은행이 보관증을 더 많이 찍어 물가가 오른다) |
| 통화학파.지금주의자 | 통화준칙. 영란은행 준비금 100% 법적 의무화=> 승리. 1차대전까지 금태환 비율 유지 |
| 은행학파.반지금주의자 | 은행준칙. 준비금 1/3, 자율규제.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금태환=> 지폐발행 줄일 수 |
| 10강 금융 및 기업제도의 발전2 | 근대적 주식회사, 네덜란드/영국 동인도회사, 1720년 금융위기, 튤립 광풍, 남해/미시시피 주식회사 거품, 존로의 아이디어 |
| 주식회사 성립 과정 | 근대 기업=전문경영(생산성 증대), 법인(창업자없어도 기업 유지), 유한책임(대중 투자) 주식회사=(유한책임으로)자본 조달과 (주주에게 기업정보 공개로)대리인 문제 해결 1555 러시아 모스코비 주식회사(최초) - 왕에게 허락 받고 무르만스키 개발 160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정부가 무역 독점권 줌. 선단운영비 위해 주주 모집. 국가 밖의 국가(아시아 국가와 조약/전쟁 등), 유한책임회사(10년 투자, 주식매매) 1600 영국 동인도회사. 엘리자베스 1세 무역독점권 허가. 수출(금은), 수입(후추/향료/견직류/차/커피/도자기), 식민지경영, 1657 크롬웰 개편. 이윤 주주에게, 주주총회. 1709 합동동인도회사-주주총회/이사회, 1858년 해체(독점권 폐해로, 경제적자유주의). |
| 주식회사 발전 과정 | 17c 말 왕의 허가장 없는 주식회사 난립. 1720 거품법(허가장 없는 주식회사 설립 금지)=>신탁방지로 전환. 1844 회사법=주식회사 설립 자유화, 1856 유한책임 도입(대규모 자본 동원하려 기업가/자유주의 정치가 지지, 노동자 투자 가능하게 노동자들 지지) 19c~20c 철도건설 및 거대 기업 등장=대규모 자본 & 유한 책임 확대(기업감사, 회계장부), 19c 우선주 발행, 20c 보통주 발행(배당금이 기업평가 지표), 20c 중반 소유/경영 분리 |
| 시장 붕괴 - 튤립 광풍 | 16c 중반. 튤립구근 바이러스에 감염 여러 색의 변종 발생=> 등급 따라 가치 서열화(but 아무도 예측 못함) => 투기 시작. 선물거래+어음 결제. 3년간 구근가격 20배 폭등. 1657 튤립 시장 붕괴. 정부 매매가격 3.5% 지급으로 채권채무 정리 |
| 영국 남해 주식회사 | 1688 증권거래소 설립=주식거래 급증, 1692 국채 발생, 1694 영란은행 설립, 1696 주가 폭락, 1704 약속어음법. 채무의 양도와 이전=국가 채무 사고 팔게 시스템. 1711 남해주식회사. 정부 채권 주식으로 전환(정부부채 해결하려). = 라틴아메리카/스페인 식민지 독점무역권 제공(but 허상. 경제적 이윤 없음). 주식팔아 계속 정부 채권 구입(정부에 주식대금 추가 납부, 뇌물도)=> 이익 없는 회사에서 손해이나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 => 남해주식회사/정부/주식 소유자 암묵적 공조 체제 => 계속 주가 상승으로 수입. => 1720 거품법(허가장,회사정권에 있는 사업만) => 주가 폭락(1/6으로) => 뇌물 임원/정치인 형사처리 => 영란은행.동인도회사 주식 대량 인수(최종대부자 역할)로 해결 |
| 프랑스 미시시피 주식회사 | 18c초 루이14세(짐이 국가다, 베르사유궁전, 사치.전쟁) 사망후 프랑스 재정문제 심각 - 세금징수 아웃소싱. 1716 존 로 일반 개인 은행 설립 - 민간 보유 정부 채권과 주식 교환 - 은행권 지폐로만 조세 납부=> 대성공 - 1717 미시시피회사 인수(식민지 루이지애나 개발 독점권, 주가 급등(300리브르->2만) - 1718 왕립은행으로(은행권=루이15세 허가/조세 납부) - 1719 해외무역 독점. |
| 존로의 아이디어, 문제, 공황 | 중앙은행이 찍어내기만 하면 나오는 신용화폐로(국내결제는 지폐, 국제결제는 금속화폐), 국내 지폐공급은 관리통화(은행은 예금/대출/통화창출), 정부 토지 담보로 지폐 발급. 프랑스 채무 전부를 미시시피 회사 주식과 교환하여 청산하려 회사 확장(미시시피회사 왕립은행에 주식주고, 왕립은행 돈 찍어 미시시피회사에, 미시시피지역 개발하여 이익배당, 주가 상승. 문제점: 실물경제 성장 없는 신용화폐 체계로과도한 왕립은행권 발행(재정적자 해결하려) -> 화폐가치 떨어지며 인플레이션(빵값 6배로) 공황: 물가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미시시피주식/은행권 금은으로 교환 시작(신뢰 붕괴)-1720 주식공시가격/은행권 평가 절하 -> 존 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 급락 -> 주가.은행권 폭락 -> 예금 지급 금지 -> 파산 결과: 프랑스 부채는 해결, 화폐 신뢰성 바닥, 물가 폭등으로 서민 곤궁 ~~> 1789 프랑스혁명, 1803 루이지애나 미국에 매도. |
| 11강 독점자본주의의 발달과 세계화의 전개 | 독일.프랑스.미국 후발 성장 국가의 경제 성장 전략 네가지/2차 산업혁명, 19c 후반 대불황/독점자본주의/노동운동, 1차 세계화(국제적 상품/자본 이동) |
| 1. 후발 국가의 성장 | 산업정책.표준 발전 전략 적극적. 1. 국내시장 창출(국내 관세 철폐, 수송) 2. 국외 관세 장벽(영국과 경쟁, 자국 산업 보호) 3. 은행(통화 안정, 자본 공급 cf. 영 주식으로) 4. 대중 교육 기관(의무교육, 기술 채택/발전) |
| 독일 | 18c 초등교육 기관, 1815 공국 축소(300->38), 1818 프러시아 관세동맹, 1835 누렘베르크 철도, 1872 거대 은행 |
| 2차 산업혁명 | 중화학공업 중심(자동차, 석유, 전기, 화학), 대학의 과학 cf 영 micro invention |
| 2. 대불황 | 1873~1896, 중화학공업 - 대규모 공장 필요 - 고정자본 과잉투자 - 과잉공급 - 판로 개척 애로 - 가격 경쟁 - 수익률 하락 - 금융교란(투자자 이익 하락) 1873 독일/미국 철도 과잉 생산 1873 빈 증권거래소 주가 폭락 - 전세계 불황 확산 1884 미국 철도 공황 - 증권/은행 도산 1889 프랑스 증권/금융 공황 1890 영국 신용공황 1893 미국 철도 공황 |
| 공황 발생 원인 | 산업화 이전 = 기후. 인구. 전쟁 등 비시장(비경제적) 요인 산업화 이후 = 실물(시장 재편, 과잉생산) vs 금융(과잉투자, 투기, 이윤 저하) |
| 대불황 결과 | 물가하락과 생산 감소, 실업 증가, 실질 임금 하락 농업 침체(영국만, 미국은 번영), 영국 쇠퇴/독.미 추월. 대규모생산위한 중앙집중적 대기업/독점화, 과잉생산/시장개척 위해 생산 합리화 신시장 개척 |
| 3. 독점자본주의 | 시장 개척, 가격/산출량 조정, 기업 생산 대규모화(자동차, 정유, 화학 등)-중앙집중적 지주회사 |
| 카르텔. 독일 | 동일부문 경쟁기업 상호계약으로 독점 이윤 => 신디케이트로 발전(공동판매). 1860 독일 중화학 원료 부문 신디케이트 발달=>2차대전이후 사회적 시장 경제(반독점+경쟁+사회보장정책) |
| 트러스트. 미국 | 특정 기업 소유자 주식을 트러스트에 맡기고 배당청구/수탁자 선출권 => 수탁자 51% 점유하여 생산량조정, 독점화. 1879. 록펠러 석유산업, 중화학공업(자본집중적), 1908년 7 트러스트가 1638개 기업 소유. cf 독일 크룹,아에게,지멘스, 은행합병 => 셔먼법으로 위법화 => 콘체른. 지주회사로 변화(다른 기업 주식 보유가 주목적) |
| 반독점법 | 1890 셔먼법으로 강제 집행 기구(FTC), 미국은 효율성위해 생산 집중은 허용=>1889 뉴저지 주식회사법(지주회사 허용). 독일은 은행이 주식소유/경영자 파견. 1911 독점기업 해체 명령. 1914 클레이튼법-지주회사 불법화=> 수직결합 강화(단일 회사가 일괄 생산체계) |
| 노동운동 | 대중운동, 선거영향력, 파업, 노동조합/정당 => 실질임금 상승, 노동시간 감소, 입법(영 파업권, 독 사회입법, 미 광부8시간 노동, 프 노동재해법/연금법) 미국 1870이후 파업. 노동연합 영국 노조가입 증가, 1900 노동당에 노동조합 대표자 참석 => 1997 토니블레어가 폐지 프랑스 사회주의자 노동조합 독일 1884 사회민주당 의회 진출 |
| 테일러리즘 | 테일러(미 경영학의 선구자). 노동자 세력화에 대해 노동 과정을 자본가의 통제에. 1911 과학적 경영의 원칙: 생산과정 과학화, 구상(기획)과 실행(생산) 분리, 임무 분할, 관리계층 등장, 작업량 표준화, 노동강도 설정, 보너스 제도=> 노동시간 줄이는 가장 빠르고 능률적인 경로, 재로, 도구로 작업경로(생산과정의 체계화) => 포디즘으로 발전 |
| 포디즘 | 20c 노동 정치세력화/테일러리즘 확산. 석탄.제철.섬유공업에서 자본 집중 심화(생산 대규모화) => 포디즘 생산 방식(대량생산체제, 경직적 재고)-기계화(증기->전기모터). 제품표준화.작업계획화.일관제조(콘베어벨트).경영 조직화. 임금인상=구매층형성=대중소비(모델 T)=사회적 생산체계 |
| 4,. 제국주의와 세계화 | 대불황의 결과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 |
| 제국주의 | 식민지 무역, 자본 수출 , 정치/상업 팽창보다 금융 팽창 |
| 국제무역의 발달 | 자유무역시대 1850~1차세계대전. 세계화=상품.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국제무역 증가, 세계적 시장 통합 1. 상품거래 자유화. 무역구조 = 부문 간 교역(농업-공업)=> 1950 이후 부문 내 교역, 1850이후 무역 장벽 낮아지고 개방 증가, FTA도 확대, 미국만 보호무역국가 무역 증가 원인: 운송비용 하락(증기선 취항, 1869 수에즈운하, 철도 증가), 제국의 평화(1871~1914, 무역장벽 철폐, 재산권보호), 금본위제 확산=환율변동 완화=불확실성 제거 2. 자본이동 자유화. 1914. 영.프.독 전세계 해외투자의 75%. 해외자산 증대. 영국. 1914 해외보유 순 국부 32%. 해외 자본 조달이 활발하면 투자위해 국내 저축만에 의존 X. 주변부 국가의 채권 스프레드 계속 하락(자본이동 안정적). 자본시장 통합 이유: 평화, 맑시스트 제국주의론(홉스.레닌 자본출구 식민지론, 국내 불평등으로 국내 저축 과잉, 해외서 소비)=> 천연자원,이민자,젊고 교육받은 도시만 많은 국가로 유출, 금본위제=보수적인 재정운영. 3. 노동의 이동. 19c초 노예 => 19c말 자유이주민. 서유럽 해외이주 증가(매력적인 신대륙:땅이 많다, 북미.호주 임금 높다, 여행비용 감소, 이민자 정책, 친구/친척 효과, 유럽의 인구 증가) |
| 1차 세계화 후퇴 | 관세 재도입 but 영국. 노동 이주 장벽(저숙련), 노동 조건 규율 제도 도입(규제와 보험), 자본이동 어려워짐(1914 금본위제 붕괴) |
| 12강 대공황의 전개와 원인 | 1,2차대전 사이 세계경제, 대공황 특징, 뉴딜정책, 대공황 원인 5가지 |
| 1. 전간기 세계 경제의 변화 | 농산물: 1차대전 동유럽.러시아 곡물 수출 중단 => 미.캐.뉴 곡물/육 증가 => 종전후 과잉 농업생산=>농산물가격/토지가격 급락=> 농가부채,농산물수출국 타격. 금융: 1차대전 영 전비 지출위해 해외자산 대폭 처분, 독 배상금(케인즈 우려) 지급. 미 영국판매대금 자본유입, 미 순채권국으로. 국제금본위제 부활=국가간 고정환율,금 자유이동=>자유무역.국제협력, 무역적자국 정책 반대로:재할인율인하, 채권구매(금 증가=>통화량증가), 영 채권매각=금본위제 조정 못함 |
| 금본위제시 무역수지개선 정책 | 무역적자=> 금 흑자국으로 => 국내통화량 감소=> 물가하락 => 수출증가/수입감소 => 국제수지 개선 적자국 정책: 재할인율 상승/공개시장 채권 매각(금 정부로 유입=>통화량 감소=>물가하락) |
| 2. 대공황의 전개 | 1920년대 말부터. 유럽/세계 공업 생산 감소. 국제무역 침체, 1차 상품가격 하락 => 실업증가 오스트리아/독일서 발생 => 유럽=> 영국.미국 1933 미 실업률 25.2%=> 공업에서 1차 생산국(식품)으로 확산 1929년부터 3년간 세계 전체 생산 2/3으로 급락. 세계적 가격 하락-디플레이션. 성장률 하락. 1929 오스트리아 보덴크레딧탄슈탈트 은행 파산(과잉 대부)=> 오스트리아 은행 전체 인출 쇄도 => 미국 증권시장 붕괴-1930 미국 은행 위기(투자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BUS은행 파산)=> 은행예금 현금으로 전환=> 은행 신용창조 기능 붕괴=> 통화공급 감소 => 대출할 돈 없어 은행 연쇄 파산. => 1931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재정적자 => 미.프서 차입, 오스트리아와 관세동맹, 배상금 지불 의심=> 독일 신용 떨어짐 => 독일로 들어오는 대부자금 고갈 => 바이마르 공화국 국채 매입 은행 위기 |
| 국제무역 침체 | 1.금본위제하에 통화긴축 정책으로 국제무역 붕괴. 긴축=>공산품 생산.수출 감소=>원료구매 감소=>원료생산국 수입 감소=>생산.수출 감소: 반복 악순환. 2. 보호무역으로 상황 악화: 관세(미 1930 스무트-헐리관세)와 외환 통제 증가 => 농산물 가격 하락, 농산생산국 소득 감소. 보복관세. |
| 미국 회복과정 | 1933 루스벨트 100일간 뉴딜 정책(국가가 적극 개입 경기 팽창정책) - 금본위제 포기, 관세 인하, 금 유출 막기 위해 민간 금 소유 금지 및 외환거래/금 수출 정지. - 경제 재조직: 은행 신뢰 회복. 슈티걸-글래스법(금산 분리, 예금 투자 업무 분리, 연준 중앙은행으로), 연방증권법(투자자 보호, 정보공개, 은행의 산업자본 보유 차단), 전미 산업 부흥법(주 40시간 노동, 노조 허용, 독점법 완화, 카르텔 허용), 농업조정법(농업 과잉생산 통제), 대규모 공공사업(테네시강, 후버댐) - 사회적 타협: 공정 노동 기준법(최저임금제, 노조 합법화), 사회보장법(실업급여/퇴직연금) |
| 3. 대공황의 원인 | 총 수요 측면 4가지와 총공급 측면 1가지(실물 경기변동 가설) |
| 1> 비화폐/비금융 가설 | 소비 감소/투자 지출 감소. 스무트-할리 관세 역효과, 케인즈-자본의 한계효율성으로 갑작스런 붕괴 |
| 2> 화폐 가설 | 1930년 이후 연속적 은행 파산 => 신용창조(화폐 공급) 기능 약화=> 확장적 통화정책 사용 못 함. |
| 3> 비화폐/금융 가설 | 은행들 도산 => 대출위한 신용 중개 비용 높임 => 신용 높아도 대출 못 받음 => 투자 감소 |
| 4> 금본위제 가설 | 미 대공황이 전세계적 현상이 된 이유 |
| 5> 비화폐 신고전파 실물 경기변동 가설 | 생산요소인 노동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로 실물 충격. 노동시간 감소시킨 제도 때문 |
| 최근 연구=금융 정책 역할 | 화폐 공급 정책과 금본위제 포기. 은행들 도산 => 금본위제 유지하려 이자율 상승 => 화폐 공급 감소 => 투자와 총수요 감소=> 대공황 심화=> 1932부터 팽창 정책 전환 후 안정 |
| 13강 국제 금융체제의 발달 | 개방경제의 3중 딜레마, 국제금본위제, 케인즈안과 화이트안, 브레튼우즈 체제, 유로화 체제 |
| 국제 화폐 | 없으면 나라간 같은 금액의 균형무역만 가능. 투자도 같음. 국민계정 항등식: Y(총생산)=총소비=C 가계소비+I 투자+G 정부지출+NX 순수출(EX - IM) (Y - C -G) - I = NX , (Y-C-G=)S(저축) - I(투자) = NX(순수출) NX < 0 순수출 적자. S < I 국내 저축 부족. 국제화폐가 없으면, 수출=수입, NX = 0이 됨 => S = I => 국내 투자는 국내 저축으로 제한됨 |
| 1. 고정환율제도 | 국제화폐 유지 방법. 교환비율 고정. 항상 같은 가격 유지하여 불확실성 없음. 그러나 이자율 정책(이자율하락=>투자증가=>총수요증가)을 사용할 수 없다. 이자율 하락하면 외국 화폐가 수익이 더 높음=> 외국 화폐 구매로 외국에 투자 => 자국 화폐가치 하락. but 자본이동 통제(외국 화페 구매)하면 가능 => 무역도 제약. |
| 개방경제의 삼중딜레마 | Open Economy Trilemma, 고정환율, 자본이동 자유화, 화폐 정책 자율성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금본위제: 고정환율+자본이동자유화 브레튼우즈 체제: 고정환율+화폐정책 자율성 변동환율체제: 자본이동 자유화+화폐정책 자율성 => 가격 불확실성 포기 |
| 국제 금본위제 | 1870 부터. 통화는 금으로 자유롭게 태환. 금 이동(자본이동) 자유. 금이 해외로 나가면 자국의 화폐는 감소 무역 수지 자동 균형. 흑자=수출>수입 => 국내 금 유입 => 국내 화폐로 태환(국내 화폐 공급 증가) => 국내 물가 상승 => 수출감소/수입증가 => 무역 흑자 감소 금본위제 유지 요인: 1.금태환 비율 유지 공약, 2.환율 유지에 대한 신뢰, 3. 전세계 대칭적인 물가압력 1차대전 금본위제 중단(전쟁비용 위해) => 복구 위해 채권/화폐 발행 => 인플레이션 => 바로 금본위제 복귀하=디플레이션=> 임금 하락 안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임금(생산비용)은 높아, 이윤 감소=> 생산량 감소. 따라서, 점진적으로 금본위제 복귀/태환비율도 바뀜=> 금본위제 신뢰 금감 대공황: 금 보유 유지하려 화폐 공급 못함=> 공황 악화. 자본통제로 금 이동 안돼 무역 위축. 금본위제 포기. 영국 1931, 미국 1933, 프랑스 1936 => 이자율 정책으로 경기부양 가능해짐, 먼저 금본위제 포기한 나라는 화폐가치 하락 => 판매증가 => 인플레이션 => 실질임금/이자율 하락 => 생산 증가 : 금본위제 포기 국가 경제회복 빨랐음. |
| 2. 브레튼우즈 체제 | 2차대전후. 국제 무역, 국제 결제 자유로운 거래 보증. 변동환율제도 무역에 해롭다 |
| 영 케인즈. 국제청산동맹 | 국제중앙은행 설립 제안. 각 국가 방코르 계정(금과 등가 국제 통화)=대차 간 대체로 무역거래 조정, 신용 창조 기능(초과 인출 필요 국가에 대출)=> 영국 2차대전후 전쟁채무와 금 보유고 감소되어, 영국 주도의 금본위제 유지 불가능. 새로운 동맹으로 미국 견제하고 주도권 유지하려 함 |
| 미 화이트. 안정기금 | 각국 분담 기금 설치 제안. 유니타스(기금 계산용 통화 단위), 국제 수지 불균형 구제 위해 외화 자금 공급. => 미국은 자신의 대출력으로 국제보유고를 자신의 통제에 두는 외교정책 수단으로(기금양으로 발언권). |
| 국제 통화 기금 협약 | IMF 1944.7 44개국, 유니타스는 제외하고 미국 주도 질서 달러는 금과 태환(연준에서). 달러에 대해 환율 고정. 미국이 금에 대한 달러 가격만 유지하면 됨. 각국 금 보유량에 따라 화폐정책하는 것이 아니어서 화폐정책 자율성. 자본 이동 통제: 화폐 교환은 무역(경상) 계정에서만, 자본계정에선 안됨. 무역 적자시 국제 통화 기금에서 대출, (명시되진 않은) 근본적인 무역수지가 불균형 상태면 달러에 대한 자국 화폐가치 낮출수 있음. |
| 브레튼우즈 체제 몰락 | 타국 화폐 가치하락 가능하나 미국은 금과 유지해야. 달러가치 하락 불가. 그러나 이자율로 통화 정책은 자유롭게. 미국 인플레이션. 60년대 베트남 전쟁. 재정적자 확대, 확장적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으로 금에 대한 달러 고평가 => 1971 금에 대한 달러 가치 절하 => 인플레이션 지속 => 1973 달러 금태환 포기 => 변동환율체제. |
| 3. 변동환율체제 | 변동환율은 가격의 불확실성이어서 문제라 생각했으나 아직 심각한 악영향은 없음. |
| 유로화 체제 | 유럽 국가별 통화 정책 자율성 제한, 그러나 국가별 재정정책(조세 등)은 자율성 인정=> 국가별 이해관계 문제 => 2007~2010 재정 위기 PIIGS(포루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높은 수준 재정적자 유지(유로 회원이라 안전 투자처로 인식 해외 자본 유입),프.독 재정 적자 규제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유입/조세수입 감소=> 재정 적자 문제 부각(유로 나라별 복잡한 채무관계) 그리스 재정적자 통계조작이 원인=> 리스크 더 커짐 => 신용등급 하락 => 유럽연합/IMF 지원 => 재정 지출 축소 조건 수락 => 사회 불만 야기 초국가 차원 단일 통화 전례 없음=> 통화동맹은 역사적으론 단일 정치 체제로 이동 유로화 도입후 물가와 임금상승, 이탈은 디플레이션 야기 가능. 유로화 강화 노력 중 |
| 14강 20세기 후반의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 | |
| 1. 20세기 후반의 경제 성장 | 서유럽 1870-2005 10배 소득 성장. 1950~1973 황금기. 서유럽 4.06% 성장 1974~1990 중반: 침체, 서유럽 1.86% 1990년대~ 신경제 |
| 서유럽 황금기 원인 | 1. 브레튼우즈체제로 거시 경제 안정성(실증X) 2. 마셜플랜: 1948~51 미국이 서유럽에 130억 달러 지원 (영향X 평가)-간접적 영향(시장경제/무역자유화로 투자 증가) 3. 추격 성장의 이점: 미국 제도.정책 따라 발전-슘페터 성장=자본집중과 내생적(러닝 by 두잉) 기술진보가 양의 상관관계, 후발주자의 추격, 사회적역량과 기술적일치 4. 무역 자유화: 기술이전, 투자증가, 경쟁강화, 해외로의 규모의 경제 5. 코포라티즘 : 기업.노동자.국가의 성공적인 삼자 계약, 국가의 역할(계약 관리, 자본가/노동자 지원), 영국,아일랜드에선 약함(자유주의). 프랑스,이탈리아 채택안함(국영기업이 많아서) |
| (미국 추격) 침체기 원인 | 1. 미국보다 적은 노동-긴 휴가, 높은 세금, 단체 협상(코포라티즘) 영향 2. 코포라티즘 약화(높은 임금 요구하는 전투적 노조 증가), 대규모 국내투자 감소(자본이동성 증가/변동환율제도/고용보호제도), 강한 상품 규제(투자/혁신에 부정적) |
| 아일랜드.영국 성장 | 아일랜드.변형 코포라티즘(임금억제.세금감면=>해외직접투자증가=>고용증가) 영국.1979 대처 집권. 자유화 정책: 재정 정책 지원, 사유화(민영화), 단체협상 무력화(탄광 폐쇄), 탈규제(특히 금융), IT 기술 적극 사용 |
| 구 공산권 몰락 | 계획 경제의 사회적 역량 문제. 경쟁 부재, 비용하락, 품질개량 동기 없음. 관리자의 단기 성과만 보상. 자본주의로 고통스러운 이행 원인: 생산성 향상 어려운 산업구조(생산성 낮은 농업 노동력 적음(과산업화)=>생산성 높일것이 없었음), 세계화 진전(해외로 자본.자산 유출), 새로운제도 도입 힘듬(사적소유제) |
| 국가 | 19c 후반까지 최소국가(자유주의 국가): GNP 중 정부 10% 이하. 국가 지출은 군대.사법.행정 위주. 사회보장지출 50%이하=협동조합.노조가 담당 케인즈 급진적 아이디어-정부 지출=경제 전체의 고용과 단기 성장=승수이론 재정지출 확대의 원인: 정치적 요구:19c 이후 보통선거권(1인1표)=> 누진세,사회지출 확대, 인구고령화:사회보장정책 지지(젊은 세대도 늙을거므로) 복지국가: (국가로 부터 받아)이전지출과 서비스제공으로 '가계의 생애주기 소비를 평탄화'(소득줄거나 소비늘 때에 국가가 지원, 소비가 늘때 저축(연금)) 복지제도를 시장이 안하고 국가가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시장은 누구나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누린다.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시장 작동 안함, 사적교육->문맹증가->성장저해), 금융시장이 세대간 소득평탄화 막을 수 있다.(신용 낮은 저소득층 금융기관 이용 어려움), 개인의 비합리적 의사결정(병가,실업급여,연금 등 현실편향/쌍곡형 할인으로 미래 보장 과소평가) |
| 보통선거권이 정책에 영향=> 중위.하위계층에게 유리함 인식. 중위계층이 상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하위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럴 때 복지국가 정책이 도움이 된다면 지지. 민족적 동질성 높을 때=> 복지국가로 발전 쉽다. 정책이 소득 계층 이동성 영향 줄 가능성 높을때=> 평등할수록 계층 이동 쉬워진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불평등(지니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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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미국에 비해 상대적 침체=> 성장 친화적 제도 설계=> 조세제도(높지 않은 자본소득세, 누진적 노동소득세, 평탄한 소비세, 중독 상품 과세 강화), 지출(공공교육으로 노동력 전체(양적효과) 수준 높이는 질적 효과, 아동 돌봄/육아휴직-인적자본 손실 줄임, 공공의료-건강유지로 생산성향상), 노동 인센티브(복지 수급 조건, 최저임금) |
| 서양경제사 | 생산 vs 금융 |
| 4/5 수업 | |
| 상업 혁명 | 11-14c 농업 생산성 증대 -> 잉여 농산물 => 1.인구(부양력) 증가 2.도시서 농사 안지어도 다른 일 가능=분업(일의 종류 다양) 가속화=전문화=거래=상업 발달=상업중심지 발달:북 이탈리아 도시 국가/브뤼겔/파리 |
| 화폐 | 상업 거래 위해 화폐 뒷받침. 화폐의 기능 1.물물교환=우연한 일치=상업거래 제약=> 중간 거래 매개체인 화폐 필요. 2.시간/장소 차이 가치 유지(귀금속으로). 3.계산 비교 공통 기준. |
| 금속 화폐 | 귀금속(희귀=가치 부여)의 함량이 중요. 주조 기술 미비로 부스러져 줄어듬.위조=>함량=가치 변화. |
| 거래와 지불 | 상업 거래위한 지불 수단-주화는 부적합. 1.가치변화 2.거래 비용(주화 보관.이동 불편) => 차용증(IOU) 사용 시작 ==환어음 |
| 환어음 | 미래 지불 약속. 양도 가능. 신용.위험.기간으로 할인율.판매가격 결정-환율.이자. 장부정리(정기시에서 처리)=> 이탈리아 상인(e.g. 메디치 가문 피렌체 본사) 북서유럽 거주->은행 업무(청산 작업) |
| 환어음의 효과 | 1.지불과정 비용 감소 2.다자간 무역 증대 3.수입이나 수출 만 전문적으로 해서 거래 수지 맞출 수 있음 4.무역 중심=>금융 중심 |
| 환어음의 등장 배경? | 1. 직접적 원인 2. 먼 원인: 주화 필요 =>잉여 생산물 => |
| 환어음의 위험과 해결 방법 | 지불의 차이가 있는 신용 거래이므로 가족 및 동일 지역 지인에서 시작 => 이방인과 거래=교환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불확신성(이걸 해결 못하면 대형 금융 불가)=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 만들어 옴. 지급 기일에 못 맞추면 파산하므로 기한을 늦춰주는 제도. .... 1500년대 후반 베니스 금융위기,후에 암스텔담에서 최종 대부자 공공은행인 중앙은행 설립, 법적 지급 보증. |
| 존 로와 미시시피 버블 | 사람에 의한 최초 금융 버블. 현재 금융시스템과도 연계 |
| John Law | 1671~1729. 스코틀랜드 금세공업자의 아들(금 보관증=지폐). 암스테르담.베니스.프랑스에서 도박.금융. 1718 은행권 발행에 대해 왕의 허가를 받음=독점적 화폐 발행권 1720 프랑스 재무상 됨, 미시시피 회사 주가 폭락=은행권 가치 하락, 존 로 도피 |
| 미시시피 버블 배경 |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 프랑스 왕실 재정 부담 => 조세 징수 => 조세 징수 업자에 위탁 => 주식회사 설립 = 왕의 허가 필요 = 독점 |
| 미시시피 버블 경과 | 미시시피 회사 인수후 주식 발행 대가로 프랑스 국채 인수. 은행이 미시시피 주식 보유 및 조세 징수 권리 획득. 미시시피 회사는 주가 상승 위해, - 고율 배당(4%) - 주식 매수시 분할 납부, 두 번째 납부 이전에 주가 두배로 상승 - 주식 계속 발행해 자금 조달 = 화폐 발행 - 주식과 현금 교환 허용: 주가 상승 => 화폐 발행 증가 =>NV=PQ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낮추려 교환 비율 낮춤 |
| 존 로의 아이디어(Money & Trade, 1705) | 금속화폐=>신용화폐 국가의 은행, 토지 담보로 지폐 발급(은의 가치는 공급에 따라 변동하나, 토지는 공급량이 고정) 지폐는 계산 단위(신용). 지폐 공급은 그 나라의 경제 상태에 따라 조정. ==> 현대의 통화 관리 아이디와 비슷. 백년후 반지금주의(지금주의=금괴 바탕) |
| 미시시피 버블 생각 | 미시시피 버블 당시의 은행권의 발행, 주식회사, 국가재정의 특징와 현대와 비교 존 로의 아이디어와 화폐수량설 그리고 현대 화폐 이론과 비교 존 로의 실패와 현대 화폐 관리 방법 비교 |
| 존 로의 실패 | 존 로의 가장 큰 목적은 신용화폐로 전환. 실패해서 금본위제 계속 유지. 프랑스 재무상으로 이자율 낮게 유지하는데 실패(프랑스 재정 문제 해결 안돼 프랑스 혁명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