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기술 경제학의 기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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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 | 혁신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힘,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의 동력 |
발명 |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공정 또는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 |
혁신 |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공정이 상업적 성공을 거둘 때 기술 변화보다 큰 개념으로, 어떤 혁신은 기술 변화 없이도 가능 |
슘페터 혁신 |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공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원자재, 새로운 시장구조 |
왜 혁신이 경제에서 중요한가 | 자본주의체제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내적동력(슘페터, 1934) 경제성장의 동력(린드발. 보라스 2004): 경제의 구조적 변화, 새로운/개선된 제품의 공급, 인플레이션 없는 완전고용 |
순수의미 제품혁신 | 생산 과정의 변화 없이 새로운 제품 또는 개선된 제품을 창조하는 것 |
순수의미 공정혁신 | 제품 그 자체의 변화 없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변하는 것. 생산 비용의 변화 |
혁신의 종류 | 급진적혁신, 구조적혁신, 점진적혁신 |
창의성과 발명 | 창의성은 과정으로, 발명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발명을 보호하는 방법 | 1.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고 다른 행위자가 이로부터 경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 2. 비밀로 남겨두는 것 |
혁신의 단순모형 | "연구와 창의성 → 발명 → 디자인과 개발→ 혁신"의 순서를 거쳐 혁신이 나타남 연구: 기초연구, 창의성: 자율이론/조합이론, 개발: 응용연구,상업적결과 |
소비자 구분 | 수동적 소비자: 익숙한 제품을 낮은 비용에 구입. 기업은 공정혁신 능동적 소비자: 새로운 제품을 거부감없이 구입. 기업은 제품혁신 두 소비자의 비율에 따라 기업 의사결정 |
2장 혁신의 유형과 양상: 제품 혁신 대 공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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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의 비용변화 | 1. 고정 비용 하락, 한계 비용 변화 없음: 자본 절약적 혁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최대 생산량 수준을 낮추는 결과 2. 고정 비용 변화없고, 한계 비용 하락: 투입 요소 절약적 혁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최대 생산량 수준을 높이는 결과 3. 고정 비용 상승, 한계 비용 하락: 노동 집중적 공정이 자본 집중적 공정으로 대체되는 과정. 4. 제품 다각화를 했지만 한계 비용은 낮추는 경우: 범위의 경제가 발생함으로써 최종 생산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
제품혁신의 제품특성 추가 | 서로 다른 품질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가능의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급형–중급형–고급형으로 다각화 생산 비용과 소비자의 지불가능의사를 고려하여 품질과 가격, 제품의 다양성을 결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해야 한다. |
3장 혁신과 가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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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별 |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능력으로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정책 |
가격 차별 조건 | 1. 기업은 가격을 정할 수 있어야 2. 소비자의 지불 가능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3. 소비자 간의 차익 거래는 불가능해야 |
가격 차별 종류 | 1차 가격차별: 완전가격차별, 개인 가격. 각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 가능 의사에 맞추어 모두 다른 가격. 디지털 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 정보를 파악 가능 2차 가격차별: 스크리닝. 소비자의 최대 지불 가능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 구매 수량에 따라 개당 가격을 다르게 3차 가격차별: 집단가격.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에 따라 소비자를 구분하고 각 집단에 다른 가격. 예. 학생 할인 |
가격차별 예 | 이중구조요금(기본+분당통화료,데이터요금): 고정요금과 사용량 연동 요금 침투가격(시장진입/점유위해 낮은 가격): 심야전기요금 시간의 흐름. 잡음가격(상점마다 다른 가격): 대형마트/편의점 프리미엄(freemium, 기본 무료, 추가 할증): 온라인서비스 |
4장 표준 경쟁 | |
경제학에서의 표준 |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표준이 되는 사실 상의 표준. |
양의 외부성 | 휴대전화나 이메일처럼,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 수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에서 발생 |
네트워크 효과 | 사용자 수가 늘어날 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짐. 양의 외부성, 양의 피드백을 일으키고,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시장에 소수 또는 유일한 승자만 존재할 수 있고, 사실 상의 표준을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
전환 비용 | 더 나은 가치를 주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로의 전환시 비용 |
고착효과 | 네트효과가 강하거나 전환 비용이 높아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
신기술 통제 | 다른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보통 우위에 있는 기업이 사용할 때 유리 |
신기술 개방 | 다른 기업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의 총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고, 경쟁 중인 어느 기업도 기술 표준을 제시할 힘이 없을 때 유리 |
공개 표준 |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전문화를 촉진하고, 시장 경쟁을 증대시키고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공공정책 |
5장 지식 재산권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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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 |
비경합성 | 누구나 동일하게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배제성=회원제) |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문제 | (공공재의 사적 공급에서 발생하는)무임승차와 과소 공급의 문제.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
무임승차의 문제 |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실제보다 작게 평가. 자신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고자 함. 장기적으로 개발의 유인이 없어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해결책: 지식을 배제성을 가진 재화로 전환(지적재산권과 사용료) |
지식 재산 | 지식에 재산권의 속성인 소유 가능성,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을 부여한 것 |
경제학의 지식 재산 딜레마 | 지식 재산을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라보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도록 유인해야하지만 새로운 지식의 확산을 막아서도 안되는 딜레마. 지식 재산으로서 독점을 보장받는 범위와 기간을 조정하여 해결 |
특허 | 출원과 심사 절차를 거쳐 20년간 권리를 인정받으며 한 차례에 한해 5년 간 기간을 연장 |
저작권 |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인정 |
상표권 | 등록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으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미갱신시 5년 후 권리가 소멸 |
지적재산 보호 종류 | 제도적보호, 전략적보호 |
지식재산의 제도적보호 장점 | 혁신가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데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지식을 알아낼 수 있으며, 지식의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 |
지식재산의 제도적보호 단점 | 사후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발견의 장벽이 될 수도 있는 문제, 기술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
지식 재산의 전략적 보호 방법 | 비밀 유지 협약, 비밀로 유지, 주문 도달 기간의 활용, 복잡성의 활용 제도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때 유리한 전략이 되지만, 지식 재산의 내용이 비밀로 남아 있는 문제 |
오픈 소스 |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지식의 내용을 공개하고,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식 재산권을 활용. 라이선스는 추가된 수정사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 |
6장 창의성,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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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2이론 | 자율이론, 조합이론 |
자율성과 창의성 | 자율성이 창의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따르면, 창의적인 개인 또는 조직은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 독립적이어야 |
이연연상 (二連聯想) |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하는 것으로부터 창의성이 높아진다.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할 때 발생하는 갈등 또는 비용을 잘 다루어야만 |
창의성의 역설 | 규칙, 규범, 관습을 깨뜨리는 동시에 이를 지켜야. 창의적인 경우 기존의 규범을 따르지 않아야할 경우가 많으나, 또한 이는 많은 비판을 받을 것 |
슘페터 기업가 | 최초의 혁신가, 두번째 시장진입시 모방자, 혁신 이후 일상업무 |
커즈너 기업가 | 균형을 가져오는 사람, 시장이 균형이 아닐때 이윤 창출 기회 포착, 과잉수요 있을때 공급 늘려 이윤 늘림 |
샥클 기업가 | 새로운 연결을 시험, 이윤기회 상상, 새롭게 요소 연결해 새로운 조합 시도 |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법 | 양적 방법: 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대표적. 판단기준이 명료하나 미래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질적 방법: 구조화된 질문으로 사업타당성 논의, 프로젝트 지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결합한 방법: 컨조인트 분석과 데이터 포락 분석이 있다 |
프로젝트 분류 | 선도연구개발, 돌파프로젝트, 기반프로젝트, 파생상품 |
7장 혁신 조직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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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일어나는 경로 | 1. 다양한 지식으로부터의 학습: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이 많을 수록 학습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므로, 발명이 촉진 2. 전문화: 분업이 커질수록 전문화가 진척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
조직과 혁신의 원천 | 점진적 혁신: 조직이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 급진적 혁신: 조직이 조합과 네트워크에 기반 |
조직의 종류 | 1. U형 조직(Unitary form, 기능형 조직): 안정적인 조건으로 혁신이 많지 않은 시장에 유리. 2. M형 조직(Multidivisional Form, 사업부형 조직): 반복적 결정을 재정의하는 혁신에 잘 대응 3. 매트릭스 조직(기능형 조직과 사업부형 조직의 혼합형태): 상대적으로 급진적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필요. 4. 네트워크조직(수행해야하는 과제에 따라 형성되는 조직): 급진적 혁신에 대처하기 쉽지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매트릭스 조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전문화로 인한 경제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
비전 | 전망과 전략적 계획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비전은 어떤 혁신이 일어날 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은 장기의 부정확한 예측이나 급진적 혁신을 점진적 혁신으로 바꿔 줄 수 있다. 급진적 혁신을 잘 다루지 못하는 조직, 위계가 강한 조직에 가장 필요. |
비전 제시 방법 | 제품의 발매 계획을 공개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선언하는 것 |
8장 신제품 개발 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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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효율적인 신제품 개발 |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며, 개발 비용을 낮추는 것 |
순차 개발 | ‘기회 확인 → 개념 개발 → 제품 설계 → 공정 설계 → 상업 생산’ 순차개발은 각 단계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장점 각 단계를 주관하는 부서 간의 의사 소통이 부족한 경우 동일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 |
부분 병렬 개발 | 일부 또는 전체 개발 활동이 부분적으로라도 중첩되도록 진행 순차 개발에 비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 제품 또는 공정 설계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오히려 개발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단점 |
개발 책임자 | 인적 자원 및 재정 자원의 배분과 개발 기간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프로젝트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
반대 책임자 | 공식적인 비판자. 개발책임자가 프로젝트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 반대책임자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데 열려 있는 기업 문화를 유지 |
개발 과정 아이디어 모집 | 소비자와 부품 공급자는 신제품의 성능과 제품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크라우드 소싱 | 필요 파악, 해결책 제시 가능한 사람들에게 혁신문제 제시, 제안된 해결책에 대한 검토/선별, 해결책에 필요한 지식, 라이선스, 특허 등의 활용을 위한 협상 |
신제품 개발 과정 개선 기법 | 관문 통과, 품질 기능 전개, 제조 용이성 설계,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 CAD/CAE/CAM |
품질기능 전개 | 제품의 공학적 속성과 소비자의 욕구를 연결시키는 것, 신제품과 소비자의 요구 일치도를 높이고자 함, 프로젝트 팀원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틀을 제공, 개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함 |
CAD/CAE/CAM | 품질 향상, 낮은 비용으로 생산, 제품 개발 기간의 단축 |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 | 제품 또는 공정의 질, 신뢰성,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패를 파악, 잠재적인 실패 파악을 통해 잠재적인 실패 예방 계획을 작성 |
9장 신제품 개발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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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 연구개발 혁신 조직 | 장점: 규모의 경제, 낮은 학습비용, 분업의 효과 극대화, 혁신 결과의 과소 사용 방지, 조직 전체를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 수 단점: 사업부별 지식과 필요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탈집중혁 혁신조직 | 탈 집중 조직은 중앙 집중 조직의 단점을 장점으로, 장점을 단점으로. 의사 결정 단위의 하위에서 직접 결정 장점 |
부서 간 관계에 의한 개발팀 분류 | 기능조직: CEO 지시, 부서간 협조 조정 낮음, 한가지 기능 파생 프로젝트 경량조직: PM 부서간 협조 조정. 의사소통 많이 필요없는 다수 파생 프로젝트 중량조직: 별도의 PM과 원부서 책임자에게 지시 받음, 의사소통 많이 필요한 기반 프로젝트 자율조직: 별도의 PM에게만 지시 받음, 돌파 프로젝트 등, 추후 사내 벤쳐, 분사 |
기계적 구조의 조직 | 공식화와 표준화의 수준이 높다. 기계적 구조는 표준 준수와 편차 최소화로 대량 생산 환경에서 효율성을 달성하지만, 창의성은 억제 |
유기적 구조의 조직 | 낮은 수준 공식화와 표준화, 효율성 낮출 수 있으나 혁신에 더 적합 |
양수겸장 조직 | 단기적인 효율성과 장기적인 혁신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 어떤 부서는 기계적 구조를 활용하고 다른 부서는 유기적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상 체계도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 |
모듈화 | 어떤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모듈화되기 위해서는 모듈 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설정이 중요하고, 만약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설정이 잘 되어 있다면, 각 모듈 개발 그룹 간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조직의 연결이 느슨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헌장 | 프로젝트의 미션, 목표, 인적 구성, 재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팀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우선 순위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신제품 개발 과정을 구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서 | 프로젝트 헌장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서로서 필요한 자원, 개발 일정,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팀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팀의 헌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하다. |
가상의 팀 | 팀 구성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협력할 수 있는 팀으로, 물리적 제약 없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면대면 접촉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하므로, 팀의 구성원이 대인 관계에 능숙하고 직업 윤리가 강해야 하며, 의사소통 횟수의 기준,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10장 협력 개발과 혁신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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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독자 개발 선택 | 필요한 모든 개발 역량을 갖고 있을 때, 기술 전유로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때, 독자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진 경우 |
기업의 협력 개발 선택 | 독자 개발보다 빠르게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외부기업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을 때,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때, 공동으로 표준을 만들 수 있을 때 |
협력개발 방법 | 전략적 제휴, 합자 벤처, 라이선스, 아웃소싱, 연구 조직의 설립 |
아웃소싱 | 계약생산, 강박(hold-up): 어느 기업이 협상의 우위에 서는 상황(특히 장기/독점 계약시) |
협력 과정에서 계약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 | 제휴 계약을 통한 법적 강제, 지분의 소유를 통한 목적의 일치, 선의/신뢰/장기간의 명성 등을 이용한 관계 형성 |
클러스터 | 중요한 특징을 연결성이라고 본다면, 공동 입지라는 지리적인 클러스터부터 비공식적 지식 교환 클러스터까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 |
클러스터 수요 측면 장단점 |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가 탐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산출물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라는 단점 |
클러스터 공급 측면 장단점 | 거래 비용의 절감, 인프라스트럭처의 공유, 정보 외부성, 지식 확산 등의 장점 요소 시장, 특히 부동산과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프라스트럭처 과밀화 등의 단점 |
네트워크 역할 | 고도의 암묵적 지식이 신기술 창출이나 생산 공정 그 자체에 매우 중요한 투입 요소이고, 이러한 지식의 학습 과정이 매우 긴밀한 개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변화의 속도가 중요하거나, 연구개발 비용이 높고, 서로 상호 이익의 원칙으로 행동하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
비공식 네트워크의 역할 | 과학/기술의 발전은 부분적으로 암묵적 지식의 공유로서 가능 |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 |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네트워크의 기대 수익이 시행착오의 비용보다 작다면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인하기 위해 과학단지, 기술 도시, 연구시설 건설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 |
11장 혁신의 확산과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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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시장 확산을 예측 | 기술 확산은 보통 S자 곡선(시간과 사용자 수의 관계) 신기술의 시장확산은 기술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경쟁 기업의 의사결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
신기술 채택의 네트워크 효과 | 어떤 소비자의 신기술 채택이 다른 소비자의 신기술 채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미 대규모의 사용자가 있는 경우, 문제 해결 방법 등의 직접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이 적다는 신호를 주는 것 |
지불구매의사 4단계 소비자 | ‘혁신가 – 초기 사용자 – 초기의 다수 – 후기의 다수’ |
기업의 시장 전략 | 기술 진보가 진행 중인 시장에서는 경쟁 기업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기술 진보가 이미 진행된 시장에서는 따라잡기 위한 전략 |
시장 구조 | 1. 독점시장: 생산자의 수와 제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동질적인 제품 생산자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장 2. 과점시장: 소수의 생산자가 동질적 또는 차별적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 3. 완전경쟁시장: 다수의 생산자가 동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 4. 독점적경쟁시장: 다수의 생산자가 차별적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 5. 경합가능시장(경연시장): 독점시장이지만 잠재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없는 시장 |
슈어러 모형 | 시장 집중과 혁신은 역 U자의 관계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혁신의 유인이 낮지만, 과점시장에서는 혁신의 유인이 높게 된다. 과점시장과 경합가능시장을 비교하면, 경합가능시장은 독점 시장의 한 형태이므로, 과점시장보다 더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어 더 많은 혁신의 기회를 갖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잠식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더 큰 혁신의 유인을 갖는다. |
혁신의 시장구조 영향 | ‘성공이 성공을 부른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고 더 높은 혁신 가능성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제품주기, 기업혁신 가능성 | 제품 주기의 후기에는 기존 기업의 점진적 혁신이 유리하지만, 제품 주기의 초기에는 신생 기업의 급진적 혁신이 유리할 수 있다 |
조직의 관성 측면과 혁신 | 기업의 기존 역량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신생 기업이 이를 주도할 수 있지만, 기존 기술 역량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다. 기존 기업은 매몰비용, 정보 제약, 기존의 절차 등과 같은 조직 내부 압력, 퇴출 비용과 외부 정보 활용의 제약 등과 같은 조직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12장 혁신과 고용 | |
산업혁명 보상이론 | 산업혁명에서 기술 변화로 인해 실업이 대규모로 일어났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기계화에 의해 대체된 노동은 결국 다른 직업으로 모두 고용될 수 있다는 주장 |
기술 변화의 고용 효과 | 1. 대체 효과는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 2. 보완 효과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 3. 생산 효과는 기술 변화가 일어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 4. 확산 효과는 신기술 확산에 따른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노동 수요 증가 |
기술 변화로 고용 증가 경로 |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새로운 기계의 생산, 기술 변화를 경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하락, 새로운 투자, 임금 하락, 기술 진보의 성과 분배로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
기계와 고용 | 새로운 기계를 생산하면서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기계로 인한 고용 감소를 상쇄하지 못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계를 대체하는 과정이라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
기술변화와 가격하락효과 | 시장 구조가 독과점이라면 기술 변화에 의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기술변화와 소득증가 효과 | 기술 진보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몫이 커지지 않는다면 소득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기술변화와 고용효과 |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를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기업 수준에서는 잠정적으로 첨단 기술 산업의 기술 변화가 제품 혁신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기술 변화는 직무 대체와 보완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 대체에 따른 중간 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보완적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높은 교육수준이 소득 불평등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3장 기술 변화와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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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 생산요소의 투입, 즉 자본과 노동의 증가로만 지속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수적 |
균제상태 | 균제상태란 주로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구증가율, 자본축적율 등의 경제적 변수가 변화가 없는 상태 |
솔로우 경제 성장 모형 | 1인당 소득이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계속 상승하거나 인구증가율이 계속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의 변화이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시생산함수 가정. 하지만, 기술 진보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
AK 모형 | 지식의 외부성으로, 개별 기업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지식)이 결합된 생산함수 가정. 군제상태에서 저축률, 인구증가율이 장기 경제 성장률 결정 |
R&D 모형 | 지식이 경제의 연구개발부문에서 내생적으로 생산되어, 경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득증가율이 지식증가율과 같아져 지속적인 경제성장 |
19C 후반 독일 | 추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도구가 필요. 금융 기관과 교육 기관이 중요한 역할 |
기술변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수단 | 사회적 역량. 교육 수준, 대기업 경영 경험, 대규모 자본 동원 능력, 신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등 포함 |
국가 혁신 체제론 | 이론적 엄밀성과 핵심적인 변수의 측정에서 문제가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그 관계를 보여준다. |
14장 기술 변화와 국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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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혁신영향 | 시장 확대, 시장 경쟁, 산업 특성, 기술 확산의 경로로 혁신에 영향 |
헥셔-올린의 요소부존이론 | 생산요소의 부존 또는 집약의 차이에 따라 비교우위가 나타난다. 이 때, 공정 혁신은 생산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비교 우위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본이 노동에 비해 풍부하면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 |
레온티에프 역설 | 미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헥셔-올린의 이론에 배치 |
제품 생애주기 이론 | 최초 개발국가의 독점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수출. 미국처럼 선진국은 최초 생산단계의 숙련도가 높고 기술을 축적한 노동 집약적 상품을 수출하지만, 대량 생산단계에서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 집약적 상품을 수입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비용이 낮은 저임금국가가 생산, 선진국으로 수출 기술 확산에 따라 혁신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가격경쟁 심화 제품 생애초기에는 제품혁신이 중요. 후기에는 공정혁신이 중요. 운송비용 하락으로 생애주기 끝에 무역 가능. |
상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 무역 통계를 보면 전세계 무역에서 선진국 상호 간 무역의 비중이 높고, 동일한 분류의 상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수입 |
산업 내 무역 | 제품혁신으로 시장의 틈새를 만들어 상품차별화에 성공하면 산업 내 무역이 촉진 공정혁신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도 특정 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이 촉진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운송 비용의 하락 | 특정 상품의 생산 지역을 집중화시킬 수 있다. 또한, 운송비용의 하락이 상품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연결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소수의 생산자만 존재할 수도 있다. 소규모 생산자는 전문화된 시장에서 활동. |
기업의 본사와 해외 생산 결정 | 지식이 복잡하여 전달하기 어렵다면, 기술 확산 비용이 높으므로 국내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어렵지 않다면 해외 지사에서 생산할 것 기술이 중간재에 체화되어 있다면 중간재 비용이 낮고, 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중간재 비용이 높아 본사에서 직접 생산 |
해외 직접 투자의 기술확산효과 | FDI. 관련 노동자의 기술 및 경영 습득으로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투자의 증가 등이 기술 확산에 기여 해외 직접 투자의 기술 확산 효과는 첨단 기술 산업과 소규모 기업에서 효과가 크다고 나타나며, 저개발 국가에서의 기술확산 효과가 부정적 |
15장 혁신 정책 | |
지식 공공재 성격 | 지식의 사적 공급은 사회적 최적보다 부족할 수 있다 |
파스퇴르의 4분면 | 순수기초연구:양자역학, 응용고려한 기초연구: 와인생산위한 박테리아연구, 순수응용연구:전구/축음기발명 순수 기초 연구는 과소 개발되고 순수 응용 연구의 중복 개발될 수 있다. |
정보 비대칭과 지식 확산 부족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특허 라이선스 비용의 상승, 네트워크의 음의 외부성 등으로 지식 확산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된다. |
정부 혁신 정책 | 세금 우대, 직접 연구비 지원, 인적 자본 공급, 지식 재산권, 경쟁 정책 |
세금 우대 정책 | 확산의 차이가 작고 이득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경우를 대상 기업이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택 연구 개발 지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기업이나 전세계적으로도 실제 연구 개발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지식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문제 |
직접 연구비 지원 | 확산의 차이가 크고 이득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를 대상 정부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택 기초 연구, 국방 및 보건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이 대표적 |
지원 연구자 선택 문제 | 충분한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를 선발. 하지만 이 방법은 충분한 연구 실적을 쌓지 못한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안전한 연구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문제 |
연구 성과 공개 제도 | 연구자가 공공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를 미리 공개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려면, 연구 중간 단계에서도 최종 단계의 이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