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사

1강.경제학방법론

경제학=과학

○ 실험

○ 수학

○ 측정.통계

○ 과학인데 왜 예측을 못하나?

경제학사

○ 과학인데, 기각된 과거 경제학을 왜 배우나

○ 과학의 방법

■ 연역

■ 귀납

■ 논리실증주의

● 가설-연역법

○ 가설 세우고 참인지 확인

● 칼포퍼의 비판

○ 증거가 참이라고 확증할 수 있나?

● 반증가능성

○ 반증을 확인할 수 있는것이 중요

○ Card & Krueger 1994

■ 최저임금 모형과 정반대 실험 결과

●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 증거 못 찾음

○ Neumark & Wascher 2000

■ 고용시간 감소

■ 최저임금제 시행전 고용 변화 가능성

○ Doucouliagos & Stanley 2009

■ 노동수요 변화는 노동가격 변화에 비탄력적

○ Clemens 2021

■ 노동 수요.공급 이동으로 새로운 균형

● 임금상승 가격상승에 반영

● 임금 외의 다른 보상 축소

● 기본 모형 폐기않고 수정으로

○ 모형

○ 무엇을 하나?

■ 과학적 경제 지식 구성

■ 다원론

■ 방법론

2강 애덤스미스의 저작(정치.경제)

도덕감정론 1759

○ 인간의 본성

■ 공감 Of Sympathy

● 상대방의 입장되어 보기

■ 사회적 도덕

● 사회에서 존경받으려 함

○ 지혜.덕행만이 아니라, 부.권력으로

■ 공정한 관찰자.판관.자기통제

● 타인의 평가(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추론

■ 이기심

● 도덕적이 아닌,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동

국부론 1776

○ 분업

■ 협업+전문화

■ 노동생산성 향상

■ 단순무지해지고 미성년자 교육 문제 단점

○ 교환

■ 이기적 인간이 서로 이해가 일치할 때

■ 분업후 남는것 교환

■ 교환 비율

● 가치론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다를 수 있다

○ 스미스는 교환가치 다룸

■ 가격

● 자연가격

○ 노동가치론

■ 중농주의=생산 중요

● 시장가격

○ 경제발전

■ 부의 원천은 노동

■ 부를 증가시키는 요인

● 분업으로 노동생산성 증가

● 자본 축적의 증가

■ 국가의 역할

● 자유방임주의

● 중상주의

● 자유경쟁지지

○ 국방.사법.공공사업

● 조세4원칙

○ 공평.확실.편의성.경제성

3강 애덤 스미스의 평가

1. 평가

○ 훌륭한 통합 '새로운 것은 없다' 슘페터

■ 보이지 않는 손

● 맨더빌, 사적 악덕 대 공적 편익

■ 노동 가치와 자본

● 깡티용 등 중농주의자

■ 중상주의(보호무역) 반대

● 흄, 로크 등 초기 자유무역론자

■ 핀 공장의 사례

● 디드로의 백과사전, 시계 제작의 예

○ 18세기 논쟁

■ 대항해시대-국제 무역-식민지

● 부가 쌓여가는 상업사회

● 사치재 소비 시작

● 생산과 소비에서 불평등 가져 옴

■ 상업사회와 덕행/질서

● 시장 교환의 익명성(가격만 봄)

● 개인과의 연결(사회를 안정시키는 고리) 끊어짐=기존의 공동체 무너짐

● 사회 도덕적 질서 붕괴

■ 스미스 상업 옹호

● 개인의 자유 진전으로 시장의 비인격성 옹호

● 노동의 자유로 먹고 살 수 있는 개인과 익명성 시장 교환으로 사람들 서로 기대게 되는 관계 형성, 확장

■ 스미스 시장 문제 지적

● 사적 이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 증진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사적 이익 추구가 결국은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한다

■ 스미스의 문제

● 독일 역사학파가 19세기 제기

●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충돌

○ 도덕감정론: 상업사회의 도덕 질서

○ 국부론: 상업사회의 경제 질서

● 최근 해석은 도덕감정론 토대로 국부론 해석 가능

○ 도덕감정론의 개인의 거울을 통해 이기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 통제하는 인간의 경제 생활

■ 스미스의 (근대적) 개인주의

●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

○ 개인 각각의 의사 결정시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 개인 수요 곡선 => 사회 수요 곡선

○ 사회 발전의 원동력도 개인

○ 개인은 자신이 처한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자연적 노력 => 한 나라의 부

○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 Economic Agent 는 개인이 아니라 객체인 가상 존재로 변형되어 감

2. 스미스의 시장과 국가

○ 개인 대 국가

■ 당시는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백년 후 마셜이 Economy로

● 정치가.입법가의 과학

○ 정책 만드는 과학

● 1. 개인들에게 풍부한 수입과 생활수단 제공

● 2. 국가가 필요한 조세수입(공공사업 범위 넓음)

■ 국가

●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 개입에 의구심

● 상업사회 유지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제공

■ 시장

● 봉건사회

○ 왕이 사업 허가(charter)

● 근대

○ 개인의 본성(더 나아지려는)으로 부 형성

○ 경제활동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국가는 제공 서비스로 과세 원리 정당성

○ 홉스 '리바이어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이해 관계 가진 사람들의 싸움)=> 해결하기 위해 국가 등장 => 국가 부패

● 스미스

○ 시장에 의한 균형

○ 이기적 행위자의 분권화된 경제

○ 시장의 조정 = 보이지 않는 손

○ 자신의 이익을 쫓아 상품 생산하나,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상품의 효율적인 이득 증진

● 하이에크

○ 개인 스스로 위해 행동 => 의도하지 않은 사회 자생적 질서 생김.

○ 개인은 사회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함. 구리 광산의 사고는 몰라도 구리 가격 보고 의사 결정(가격이 정보 전달)

○ 가격을 통해 상호의존성 관계 형성

■ 국제 무역으로 평화 질서

○ 최근 연구: 유인 체계: 제도, 법, 규제로 이기적 개인의 질서 유인

● 현대

○ 시장의 효율성

○ 교환의 이득

■ 시장거래의 이득

○ 파레토 최적

■ 시장 경쟁을 통해 적절한 품질, 가격에 거래 ->가격 균형 형성 -> 판매자.소비자 만족 -> 후생 최대화

3. 고전학파 경제학

○ 경제의 자연법

■ 자연 질서도 인간 사회에

■ 경제에서 그 법칙 찾아내 삶의 조건 개선

○ 시장 경쟁

■ 공급(생산)

● 더 많은 상품 판매 위해 노동생산성 높이려

● 경쟁을 통해 조정 과정 (생산요소 자유로운 이동)

○ 공급부족->가격상승->이윤증가->다른 산업에서 진입(자본과 노동 이전)->공급증가->가격하락

○ 이윤율 일치 경향

■ 이윤 가장 높은 산업에 투자

■ 노동자 가장 높은 임금에 일하고자

■ 어느 상태에서 경제 전체 성장 멈춤 모든 산업에서 이윤 동일해짐 =자본.임금 동일해짐 이윤율 하락

○ 자연가격

■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으로 끌려감

■ 경쟁과 날씨로 변동

○ 국부와 노동

■ 중상주의 비판

● 국가의 부는 금.은

■ 고전학파 국부는 생산(노동)

● 경제 성장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 낭비(노는 자원) 감소

● 효율성 향상

■ 현대: 1인당 국내 총생산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양=>화폐로 전환

○ 사회 계급 계층화

■ 원인

● 노동 분업

● 생산 수단 사적 소유

■ 계급

● 지주

○ 토지 빌려주고 지대 수입

○ 저축.투자 않고 소비만: 자본형성과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 안함

● 노동자

○ 노동력만으로 임금 수입

○ 먹고 살 정도의 수입만 => 저축 할 수 없음

● 자본가

○ 생산수단 소유로 이윤 수입

○ 판매 수익과 생산 비용 차이/이자, 생산방식 개선, 근대화 유인

■ 현상

● 고전학파: 정치.경제 힘의 차이

● 현대: 대표 경제 주체(자본가.노동가) 상호 대체 가능=> 쉽지 않음

4강 맬서스,리카도,존 스튜어트 밀

19c 초반

○ 경제적 산업혁명

■ 산업전환

● 부의 재분배

○ 빈부 격차 커짐

■ 빈곤층 생성

● 보조보다 일을 강제 정책

● 노동 조정

○ 실업 발생, 일자리 이동

■ 빈곤층 생성

○ 정치적 프랑스혁명

■ 나폴레옹.영국 전쟁

● 영국 산업생산물 수출, 농산물 수입

● 영국으로 곡물 수출 금지

● 곡물법 철폐 논쟁

● 자유무역 개념 정교화

고전학파=>자유주의

○ 맬서스 불평등과 소비

○ 리카도 지금/곡물법 논쟁(=화폐/자유무역 논쟁), 차액지대론

○ 밀 자유주의, 절충주의, 장기정체

맬서스

○ 1766~1834

○ 인구론=불평등 문제=자연법칙과 연관=인구와 토지생산력

■ 인구는 기아급수적 증가

■ 식량은 산술급수적 증가

○ 한정된 토지에 노동 증가

■ 점점 질이 낮은 토지 사용

■ 그래도 인구 증가 커버 못함

■ 자연적으로 빈곤층 만들어짐

■ 직접 보조는 좋은 방법 아님

● 곡물 생필품 수요 증가

● 단기에는 곡물 공급 고정

● 곡물 가격만 상승

○ 곡물법 논쟁

■ 나폴레옹전쟁.대륙봉쇄

● 영국 곡물가격 상승

● 영국 지주 곡물 생산 시작

● 싼 곡물 수입시 지주들 수익 하락

■ 1815 곡물법

● 영국내 곡물가격 높아질때만 수입 허용

● 농업보호=지주이익 옹호

● 산업혁명의 공장근로자 비싼 곡물비=>산업자본가 임금 상승

■ 맬서스는 곡물법 옹호

● 농산품 생산에 노동 많이 투입하는것 반대. 농업과 공업 발전 동시 진행해야

● 임금 기금

○ 한 사회에서 임금 총량은 정해져 있다

○ 곡물 생산은 정해져 있다

○ 인구 증가시 1인당 임금 하락

● 대중빈곤설

○ (곡물)생산과 소비의 시차

○ 저임금으로 구매력 하락

○ 과소 소비설

■ 애덤스미스 해법

● 자본가 저축=>자본 축적 증가=>임금 기금 증가=> 고용증가 => 부증가

■ 맬서스 회의적

● 저축에서 투자 이루어지나? => 저축과 투자는 같지 않다

● 케인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전

● 금속 화폐는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잔고로

● 자본가.지주계층도 과소소비(과잉저축)

리카도

○ 1772~1823. 증권거래업, 부동산, 투자전문가

○ 리카도의 악덕(경제학 방법론)

■ 슘페터가 비판. 단순한 가정=>일방적 관계=>실제 문제 적용

● 장점(악): 변수 관계로 현실 설명=>정책

● 단점(덕): 단순화

○ 지금 논쟁

■ Bullion. 금.은 덩어리

■ 프.영 전쟁때 금은 뱅크런 가능

■ 1797 영국은행 금태환 중지(금 보관증으로 거래)=>지폐 교환 경제

■ 전쟁 후 금태환으로 돌아갈 것인지 논쟁

● 지금주의: 금태환 속개: 리카도, 월터 보이드

○ 금태환 중지로 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많은 증서 발행=>인플레이션

● 반지금주의: 금태환 중지 유지: 맬서스, 쏜튼

○ 통화량은 실물 생산 거래량을 초과하지 못할 것

○ 진성 어음만 존재(거래 가능할만큼만 통화량 존재)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 주조 차익(시장 금가격-주조소 가격) 문제

■ 쏜톤: 지금 공급 증가하여 가격 하락

■ 리카도: 유통 중인 초과 발행 은행권 회수

■ 지금 위원회 보고서

● 모두의 주장 반영 = 모두 반대

○ 금태환 가능하다면

■ 영국 은행

● 지금주의로

○ 차액지대론

■ 곡물법 논쟁

● 리카도 곡물 수요 늘어나며 2급지..열등지

● 추가적 땅 사용. 더 많은 노동력 투여

● 노동 대비 곡물로 환산 Corn Model

● 차액 지대

■ 이윤론

● 차액지대+수확체감의 법칙+임금철칙설(wage fund)

● 더 낮은 농업 이윤율이 제조업 이윤율 결정

■ 곡물법 효과

● 국내 농업 생산 증가

○ 곡물가격상승

■ 곡물 수입 규제로

○ 화폐임금 상승

○ 농업이윤률 하락

○ 제조업 이윤률 하락

● 장기 정체 상태

○ 한계생산 증가

■ 임금 곡물로 지급

■ 1급지..열등지의 차액 지대

■ 이윤율=이윤/임금

■ 임금철칙=최저생계비로 임금 고정

■ 이윤율 하락

○ 곡물 생산 지속 증가

■ 이윤율 0에 접근

■ 자본주의의 비관적 미래

○ 가치론

■ 농업과 제조업 생산물 교환 비율

■ 가치척도

● 노동에서 출발

● 노동=곡물

● 리카도 가치 기준 찾지 못함

○ 20세기 스라파 시도

■ 차액지대론

● 토지 개발=노동=곡물

● 투하노동가치론

존 스튜어트 밀

○ 1806~1873, 리카도 교류한 제임스 밀 아들로 교육, 천재

○ 자유론

■ 정치사상

■ 자유

● 소극적 자유

○ 타인의 강제부터의 자유

○ 경제적 의미

■ 영미 전통

■ 사유재산 보호, 국가 개입 최소화

■ 문제 해결위해 자유 구속 불가피

● 적극적 자유

○ 자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

■ 개인 완성 등 목표 달성위한 수단

○ 대륙 전통

■ 국가는 개입하여 개인 가치 실현 위한 능력 제공

● 밀의 자유

○ 공동체 개입 여부

■ 위해의 원칙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를 가진다

● 해를 끼친다면 공동체 개입할 수 있다

○ 자유의 궁극적 목적

■ 자아실현, 개성의 완성

○ 경제학

■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구분

● 과학의 언어

○ 이것은 이것이다, 아니다

■ 실증경제학

● 판단의 기준으로 정보 제공

● 기예(예술)의 언어

○ 이것을 해라, 하지말라

■ 규범경제학

■ 경제인 Economic Agent, homo economicus

● 애덤스미스 이기적 특징의 인간

● 인간은 예외없이 물리적 억제와 최소의 노동량으로 최대의 양을 얻고자 행동한다는 가정

■ 생산과 분배

● 부의 생산은 자연과학적 법칙, 인간의 통제 불가능

● 부의 분배는 인간제도의 산물. 변화 가능

○ 사회 개혁 단초

■ 화폐수량설 계승

● MV ≡ PY

○ M 통화량

○ V 화폐 유통 속도

○ P 물가

○ Y 명목 국민소득

● 통화량과 물가 정비례

○ 유통속도V가 안정적이고 완전고용으로 생산량Y 일정할때

■ 정학과 동학

● 정학 Statistics

○ 미래. 생산요소 동시 공존

● 동학 Dynamics

○ 생산요소 동시 공존&동시 변화=> 법칙 찾는게 동학

■ 장기정체상태

● 리카도 이윤율 하락

○ 기술 발전등이 없을 때

● 인구성장이 안정적이라면 생산 끝없이 늘릴 필요없다

○ 맹목적 성장 비판

○ 생산이 아니라 분배가 문제

5강 한계효용의 선구자들, 제번스, 에지워스

신고전학파

○ 1800중반~후반 유럽 각국에서 한계 혁명

○ 제번스

■ 효용이론, 비용이론

● 경제주체의 행위분석과 수학화

○ 에지워스

■ 교환이론

한계 효용

○ 한계=marginal=한 단계

○ 1789 밴덤의 공리(utility 효용)

■ 쾌락과 고통 분류

■ 쾌락이 도덕과 법률의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준 규칙

● 계급에서 벗어난 모두

● 덕성을 갖춘 사람=경제인=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

○ 1838 앙뚜안 오귀스탱 꾸르노

■ 수요함수와 비용함수

■ 방정식.그래프 사용

○ 요한 하인리히 폰 튀넨

■ 독일. 지리론

■ 한계이론의 선구

● 지대이론=>한계생산

● 임금이론=>한계생산

○ 고전학파 임금철칙설과 상이(임금 사회적 수준 있음)

○ 한계생산성 따라 임금 변화

○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

■ 한계 개념 구체화

■ 완전 분할 가능한 재화의 최종원소의 가치=한계효용

■ 한계 효용 체감

● 고센의 제2법칙=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 하나 더 소비할 때마다 효용 점점 준다

● 총효용의 극대화

● 제번스의 재발견

○ 고센 모르고 같은 이론

윌리엄 S. 제번스

○ 1835~1882 영 엔지니어에서 경제학으로

○ 경제학은 주어진 일정한 토지, 소재, 인구의 노동을 사용해서 생산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

○ 수학 강조

■ 상품의 수량은 연속적=미분 가능

■ 형식(Formal=수학 논리)과 실증(현실에서)의 결합

○ 경제학은 쾌락과 고통의 산술

■ 일상적 거래에서 감정 측량 가능

■ 동일한 수량의 상품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효용은 아니다.

■ 추가적인 수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 효용이론

■ 총효용 극대화

● 최종 효용도가 동일할 때

●

○ =Py/Px = 가격과 한계효용의 비율

■ 기수적 효용 생각

● 양만큼

○ 측정 가능

● 서수적 효용

○ 순서

■ 절대주의 효용이론 아니었음

● 도덕의 산술이 효용의 산술보다 크다

● 도덕적으로 무차별할때만 효용산술로 의사결정

○ 교환이론

■ A B 두 행위자 곡물a과 소고기b 거래

■ 한계효용 함수 fn, gn

■ 양 x, y. 변화량 dx, dy

■ fA(a - x), gA(y)

■ fB(x), gB(b - y)

■ 교환방정식

■ 효용은 관찰할 수 없으나 x, y 거래를 관찰하여 효용의 변화 알 수 있다

○ 생산비용

■ 소비는 효용으로 생산은 비효용(고통)으로

● 노동은 고통(비효용) = 임금으로 구매(효용)

● 노동의 한계 비효용(생산 비용) 측정 가능

● 공급 곡선으로 나가지는 못함

■ 노동가치론에서 탈피

● 고전학파 투하노동이 가치

● 한계생산력이 중요

● 생산비용-공급-최종효용도(소비에서 발생)-가치

● 노동의 가치보다 주관적인 효용 중요시

○ 1865 석탄문제. 제번스의 역설

■ 석탄 소비 줄이는 기술 혁신이나 정부 정책시

■ 석탄 가격 하락

● 석탄 수요 증가

○ 석탄 소비 줄지 않음

■ 인구 증가 => 석탄 수요 증가. 연간 3.5% => 50년 내 경제 퇴보 => 국가 부채 줄여야

○ 1884 통화와 금융

■ 경기변동 구분

● 계절 변화, 경기순환, 장기 경향

■ 태양흑점설 Sun Spot Theory

● 흑점 증가-방사선 증대-흉년-추수기 금융 교란-전산업 확산-경기 침체

■ 지수 이론(여러 재화 모아 물가 지표), 그래프 표현

프랜시스 에지워스

○ 영국 1845~1926

○ 개인의 효용 극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총효용 극대화(긍정적)

○ 제번스 비판: 교환 단순화

■ 교환은 계약

● 계약 곡선

○ 교환 통해(거래 이후) 더 높은 효용 계약

○ 잠재적 균형점 다양

■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

● 현대경제학의 코어

○ 계약곡선.애지워스의 상자

■ 무차별 곡선

● 일정한 크기 효용을 주는 두 상품의 조합

○ 기수적 효용

● 파레토가 발전 시킴

○ 두 상품의 조합 효용 수준 비교

■ 서수적효용

● 현대 경제학

6강 멩거와 오스트리아학파

한계혁명

○ 유럽전체. 영 제번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발라스 등

1880년대 방법론 논쟁

○ 독. 슈몰로

■ 시대별로 경제학 다를 수 있다. 사실 모아 귀납적 역사적 접근

■ 독일은 역사학파만 교수 가능

○ 오스트리아 학파

■ 경제학은 연역적인 추론

● 현대 경제학

오스트리아 학파

○ 세기말 비엔나

■ 이동과 모색

● 탈현대 유목

○ 왈츠의 발랄한 스텝

○ 서양 근대음악의 다양한 변주

○ 근대 사상사

● 세기말 디아스포라

○ 귀족적, 카톨릭적, 심미적, 부르주아적, 법치주의적, 합리주의적 풍토

○ 과거 질세의 해체와 20세기적 현대성

○ 대부분 유대인 자유주의자들

■ 빈 모더니즘

● 클림트, 바그너, 쉴레

■ 논리 실증주의

● 비트겐슈타인

○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한다.

● 슐러크

○ 논리적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만이 과학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자유주의 시장 경제 토대

○ 멩거, 미제스, 하이예크, 슘페터

■ 순수 법학

● 정치적 결단주의에 반대한 자유적 규범주의

○ 한스 켈젠

■ 정신 분석학

●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

○ 프로이드, 융

■ 표현주의 음악

● 인간의식 저변에 깔린 본능의 해방 표출

○ 쇤베르크, 베베른

■ 표현주의 미술

● 기존 질서의 본능에 대한 억압에서 해방 추구

○ 클림트 미술

○ 오토 바그너 건축

■ 구질서와 이데올로기 과잉과 억압 반대, 자연.역사 교감

○ 칼 멩거

■ Carl Menger 1840~1921

■ 경제학은 정책에 그치지 말고 이론과 응용이 수반되어야

● 이론 국가경제= 경제 이론

● 재무학 = 목적 행동의 응용 과학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개인의 행위에서 전체 경제 현상 나타난다

● 사회 구조는 개별 이익 추구 과정에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

● 개개인의 상대 가격과 개인 소득이 중요(미시 데이터)

○ GDP 등 경제 총량 변수 은 무의미

■ 수학 평가 절하

● 심리적 주관주의

● 수학 사용 않고 한계 효용 설명

■ 경제 이론

● 고전학파는 교환시 두 재화 동등한 가치(균형)

● 자신의 만족(필요)을 극대화 하려 할 때 재화의 특정한 교환 양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해야

● 재화가 되기 위한 4조건(연역적)

○ 사람의 필요성

○ 필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

○ 인과관계에 대한 사람의 지식

○ 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물 통제(사용 가능)

● 가치 이론

○ 필요 간의 위계

■ 높은 첫번째 위치(가까운)

● 사람이 직접 필요

● 빵

■ 낮은 나중 위치(먼)

● 사람에게 간접 필요

● 밀가루, 방앗간, 노동 등

○ 경제재

■ 유용한 것=>재화=>경제재

■ 재화의 필요량 > 부존량

■ 소득 제약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 필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것 선택

○ 필요의 중요성 감소

■ 필요도 순위 따른 재화의 수 표

■ 손실 원칙 적용됨

● 재화 한 단위 손해보아야 한다면, 가장 필요도가 낮은 재화가 주는 만족 포기

● 한계효용 체감

○ 귀속 이론

■ 가치는 재화의 내재적 속성(고전학파)이 아니라 그 재화로 귀속된 것

■ 빵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킨 후에야 밀가루의 가치 결정됨

■ 수요가 가치를 결정. 재화의 내재적 속성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가치 이론과 분배 이론 통합

■ 노동도 최종 생산물인 빵에 귀속

■ 가치는 교환 이후에 결정

■ 가치는 (교환)가격의 상한을 결정

● 경쟁이론

○ 효용 극대화 행동에서 시장 균형(신고전학파) 비판

○ 효용 극대화는 개인 지식의 활용을 제한

○ 개인이 (필요-인과관계) 지식 활용 고안 = 기업가

○ 경쟁 동태적으로 이해

■ 경쟁은 독점과 반대 이분법이 아니라

■ 이 상태는 과정에서 나타남

● 화폐 이론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개인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사회 결과

○ 화폐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니까 사용

■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 하이에크

○ 화폐는 잘 팔리는 재화(어디에서든지 받아들여지므로)

○ 오스트리아 학파

■ 멩거

● 귀납주의 역사학파와 방법론 논쟁하며 대응 학파 생성

■ 1세대

● 뵘 바레르크

○ 시간과 무시의 경제학

○ 생산의 우회

● 비저

○ 귀속 이론

■ 2세대. 2차대전 전후

● 미제스

○ 자유은행

○ 화폐이론

○ 자유주의/신자유주의

■ 자유은행

● 나이트

○ 불확실성

● 하이에크

○ 정보

● 커즈너

○ 기업가 정신

■ 3세대.2차대전 이후~

● 로스바드

○ 경기순환

○ 자유은행

● 소토

○ 경기순환

○ 완전 준비금 은행

● 뉴욕대학, 조지메이슨대학, 카토연구소 등

■ 오스트리아 학파의 공동의 아이디어

● 매컬럽 2004 정리

● 방법론적 개체주의

● 방법론적 주관주의

○ 오스트리아학파가 더 강조

● 취향과 선호

○ 주관적 가치평가-수요결정-가격결정

● 기회 비용

● 한계주의

● 생산과 소비의 시간 구조

● 소비자 주권

● 정치적 개인주의

■ 오스트리아 학파만의 강조

● 시간 선호

○ 소비

■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서

■ 현재 소득에서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

■ 현재 소비 결정은 미래를 고려해서, 즉 미래의 불확실성 아래

■ 즉 미래라는 시간을 고려해서 현재의 가격과 수량 결정

○ 생산

■ 생산의 단계

● 멩거의 가치: 농사-밀가루-제분소-빵

■ 시간

● 미래의 가치 부여

● 이자율(=이윤)

● 이자율 높다면 현재가치<미래가치

● 우회 생산

●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크면 생산 연기가 유리

● 자본재 투입 결정

● 생산에 기여한 자본가 이윤 정당화

우파로 공산.사회주의 대척점

● 소비자 주권

○ 멩거, 가격 수락. 거부 파워가 경제의 진정한 창조력

○ 하이에크, 개별 소비자에게 주권 할당

○ 훗, 자유로운 개인이 행사하는 통제력

■ 자연배분 권한을 가진 자들에 행세하는 통제력

■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가능(정부 개입, 제약 없을 때)

○ 국가 영역 안에서의 재산권과 세계적인 재산권 행사

■ 국제 기구 설립

● 정치적 개인주의

○ 개인의 완전한 경제적 자유 있을 때만 정치와 도덕적 자유 보장

7강 발라스와 로잔 학파

레옹 발라스

○ Walras 프계 스위스인 1834~1910

○ 1905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 노벨 경제학상은 1969부터

■ 경제학 3부작으로 국제 무역 증진

■ 경제적 풍요, 전쟁 억제, 빈곤 해결

○ 발라스의 경제학

■ 경제학의 대상은 부

■ 경제학 3부작

● 1. 사회 경제학

○ 부의 분배

● 2. 순수 경제학

○ 부의 가치

■ 완전 경쟁하의 가격 결정 이론

● 3. 응용 경제학

○ 부의 생산

○ 발라스의 경제 이론

■ 일반균형체계

● 논리적, 형식적(수학적) 타당성 가진 일관된 시스템 구축=가정,모형

● 수 많은 시장의 상호 의존적 연결=> 일반 균형

○ 반대. 마샬의 부분 균형

● 꾸르노 1801~1877

○ 개별 상품의 생산 조건과 수요 법칙

○ 꾸르노 경쟁

■ 복점 균형 duopoly

● 시장가격은 독점시장 보다 낮고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높다

○ 경제 전체에서 상품의 가격과 소득은 서로 연결은 발라스에서 시작

● 모형

○ 가정

■ 완전 경쟁 시장 구조

● 자유로운 시장 진입

● 자유로운 요소 이동

● 신축적 가격

■ 경제 주체

● 기업

● 수입 = 비용

● 소비자

● 소득 = 지출

■ 저축. 자본축적. 이윤 없음

● 나중에 하나씩 빼 보는 '가정 완화'로도 연구

■ 정보 불확실성 없음

● 미래에 변화 없거나 변화 알고 있다

● 화폐 보유 동기 없음

● 회계 단위 기능만, 가치 저장 기능 없음

■ 폐쇄 경제

● 독립적

○ 환경

■ 생산자

● 생산요소 구매자

● 상품 판매자

■ 소비자

● 생산요소 판매자

● 상품 구매자

■ 재화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

■ 생산 요소 가격 => 소비자 소득 => 상품 수요

■ 다수의 상품과 다수의 생산 요소

■ 소비자 효용 함수

● i 소비자, m 개의 재화를 사용해보고 효용, 다 더하면 이 경제 내에서 어떤 효용인지 알 수 있다

■ 소비자 소득 제약

● m번째 재화까지의 가격P에다 소비량(초과수요) 곱하여 금액으로 표시. 다 더했을때 0이 된다(다 소비). 어떤 재화에 소비를 하면 다른 재화 소비는 준다.

○ 소비자 행위

■ 예산 제약 아래 가치 극대화

■ 여러 재화 소비시 소비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 재화 1(표준재화)의 가격을 1로 할 때 개별 수요 곡선 도출

■ 다 합해 경제 내 모든 상품의 수요량 알 수 있다. 가격 대응 초과 수요량 알 수 있다.

○ 생산자 행위

■ 이윤 극대화

■ 어떤 재화를 만들던지 이윤 차이가 없을 때는 한 상품만 공급

■ 신용 시장에서 자본재 이자율과 가격 결정

○ 결과

■ 초과 수요가 0일 때 균형 가격에서 재화 교환

● 기업 이윤 극대화

● 소비자 효용 극대화

■ 수요 = 공급

● 초과 수요 없다

● 의미

○ 정태적 모형

■ 더듬더듬 tatonement(시행착오) 균형 찾아가는 과정-동태적 가격 변화 X

● 방법1. 소비자, 생산자 가격 제시 불일치시 - 거래 없음 - 새로운 가격 제시 - 후에 균형에 도달

● 방법2. 경매인이 가격 집합 제시

●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 경매인이 초과 수요(공급) 있을 때 가격을 높임(낮춤)

● 균형에 도달

■ 균형의 안정성 문제

■ 기업가는 초과 이윤도 손실도 추구하지 않음

● 슘페터, 기업가가 초과 이윤 추구

●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

○ 효용, 자원, 생산기술이 주어지면 상대가격 체계 결정

■ 동시에 모든 가계와 기업의 계획(schedule)이 일치

■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간적으로

○ 재화 1은 표준 상품에 대한 상대 가격 = 화폐 기준

○ 가격에서 출발

■ 제번스,에지워스는 교환에서 출발

● 발라스 법칙

○ m개 재화, m개 시장

■ 시장별 초과 수요 방정식

○ m-1 개 시장이 각각 모두 균형이면 나머지 1개 시장도 균형

○ 나머지 1개 시장이 화폐시장

■ 별도로 화폐시장 분석할 필요없다

● 발전

○ 일반 균형 해의 존재와 안정성 증명

■ 애로우, 드브루

○ 일반 균형 상태의 특징

■ 파레토 최적

○ 사회 사상

■ 지가 상승에 세금 부과 주장

● 지가 상승은 사회에서 비롯

● 토지 국유화로 발전

○ 경제 성장하는 사회

○ 지가 상승 높음

○ 국가 지대 수입으로 조세 수입 대체

■ 노동 소득 과세는 부정의

■ 사회주의적 성향

파레토

○ 로잔대학의 발라스의 후임

○ 무차별 곡선

■ 주관적 효용 측정 문제 때문에

■ 효용 차이가 없는 상태

■ 기수적 효용(효용 숫자 크기)에서 서수적 효용(효용 순서만 비교)으로 => 분석 상 차이가 없다

● 에지워스 아이디어

● 파레토, 개인행동 관찰로 무차별곡선 실증

■ 소비자 이론의 발전

● 예산선(바론)

● 소비자 균형(힉스, 앨런)

● 현시 선호 이론(폴 사무엘슨)

○ 현재에 드러난 소비 상태만 분석해도 수학적으로 문제없다

○ 파레토 최적

■ 오펠리미티 Ophelimity

●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

● 발라스 체계에서 공리주의적 기반 제거

■ 최대 오펠리미티

● 작은 변화로 모든 개인의 오펠리미티를 증가.감소 시킬 수 없는 상태

○ 파레토 최적

● 변화가 일부에게는 이익, 다른 일부에게는 반드시 손해=> 최대 오펠리미티에 도달해서는 변화안함=> 현재 상태 유지 특성

■ 사회주의 계산 논쟁

● 랑게, 러너

○ 오스트리아 공산주의자

○ 발레스 일반 균형 해

■ 사회주의 계획 경제

● 파레토 최적

○ 정부: 발라스의 경매인 처럼 가격 조정

● 미제스, 하이에크

○ 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정보처리 불가능

○ 시장가격이 상품 수요, 품질, 재고 등의 정보를 전달함으로 더 효율적

○ 파레토 법칙

■ 80/20 법칙

■ 경험적 규칙성

● 인구 20%가 사회 80% 부 소유

● 고객 20%가 매출 80% 차지

■ 소득재분배 정책 무용성

● 결국 80/20으로 돌아 올 것

● 인구 증가 보다 빠른 속도로 전체 소득 증가 시키는 것이 낫다(파이 키우기)

○ 사회학

■ 인간은 비합리적

● 감정, 사기, 미신에 좌우

■ 이성의 확대로서의 역사 부정

● 이성적 판단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음

■ 합리주의 이상 부정

● 민주주의, 진보, 인본주의 등 부정

■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한 선택

■ 엘리트 지배 옹호

● 파시스트 지지

8강 마셜과 피구

마셜

○ Principles of Economics

■ 전세계적 경제학 교과서 첫 규범 알프레드 마셜: 1890년대 캠브리지 경제학과 창설

○ 마셜의 경제학

■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연구

● 첨으로 정치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 웰빙의 물질적 필요 조건의 습득과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사회 행동의 일부를 연구

■ 현실주의

● 빈곤 문제 관심

● 개량적 변화

●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수학, 논리 강조)

○ 마셜의 경제이론

■ 시장분석

● 수요와 공급

○ 가위의 양날

○ 제번스.오스트리아학파와 대비

■ 수요 측면만 강조

○ 고전파 전통 계승

■ 공급을 비용측면에서 분석

■ 부분 균형

● 발라스의 일반균형은 비현실적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 수요 이론

● 효용이론을 수요이론에 종속시킴

● 수요곡선=수요량과 가격의 관계

○ 다른 요소(취향, 소득, 대체.보완재 등)는 수요곡선 이동으로 설명

● 화폐 소득 불변 가정

○ 수량 변화로 불균형 해소

○ 발라스: 가격 변화로 불균형 해소

■ 비용

● 고전학파 전통. 공급 강조

● 비용 종류

○ 실질비용

■ 상품 생산의 심리적 비용

● 노동, 기다림 등

○ 화폐비용

■ 실질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화폐적 지출

○ 가변비용

■ 생산량 변화 따라 영향

○ 고정비용

■ 생산량 영향 없음

● 비용 변화와 시장 구조

○ 수요 증대-가격 상승

■ 비용 체증=수확 체감의 법칙

○ 수요 증대-가격 불변

■ 비용 불변

○ 수요 증대-가격 하락

■ 비용 체감

○ 비용 체감 산업

■ 독점

■ 공급 이론

● 기업과 산업 분석

○ 대표 기업

○ 비용 체감 산업

■ 독점으로

■ 내부 비용 절감

■ 외부 비용 절감

■ 공간 장점

● 공급 조정 시간 구분

○ 단기-가변비용 조정

○ 장기-고정비용도 조정

○ 시장기간: 재고로 조정

○ 가격 영향

■ 단기=수요

■ 장기=공급

■ 준지대

● 단기 공급으로 고정된 자원 소유자의 소득

○ 특수 기술, 특별 재능

○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었다는 점에서 지대와 유사하다 생각

○ 현대에서도 슈퍼스타들의 소득 설명 이론

● 후생 이론으로 발전

■ 화폐 이론

● 현금 잔고설

○ M = kY

■ 국민소득

○ 마셜의 k

■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갖는다

● 현금 잔고에 대한 수요

○ 케인즈

■ 이자율과 연결

● 유동성 선호

○ 화폐 수량설 보완

■ MV = PY

피구

○ 후생 이론 Welfare

■ 경제적 후생과 총 후생 연결 한계

● 그러나 경제적 후생이 상승하면 총 후생이 증진 확률있음

■ 국가 전체의 후생

● 국가 수입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 완화

■ 피구세

● 한계사회생산과 한계개인생산 구분

● 사회적 이익과 개인 이익 차이만큼 세금 부과 또는 보조금 지원

■ 평등하게 분배될 수록 후생 증가

● 국가 수익 감소 가능

○ 균형이 중요

○ 외부성

■ 마셜. 철도

● 한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되면 효과가 크지 않으나 대규모로 여러 기업.산업에서 사용되면 이득 큼

■ 피구. 외부성 있는 경우 시장은 사회 후생 극대화하는데 실패

● 음의 외부성

○ 세금 부과

● 양의 외부성

○ 보조금

신고전파

○ 제번스, 오스트리아학파, 발라스, 마셜, 피구

○ 경제학 인간과 경제학 새로운 정의

■ 고전학파는 사람의 다면적 속성, 사회 계층에서의 인간 행동 고려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능한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달성

■ 경제학의 분석 대상

● 최적화 행위자

○ Economic Agent

● 비용극소화,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

○ 로빈스 "경제학은 목적과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는 희소한 수단의 관계와 관련된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 e.g. 만원의 용도는 다양하나 제한된 금액

○ 주관적 가치이론

■ 멩거, 미제스

● 최종 소비에서 주관적 평가로 가치 결정

■ 마셜

● 가격. 소득 분배이론 고려

○ 한계 선택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한 요소만 변화에 따른 변화

■ 현실에선 연관되어 변화하나 하나의 변화만 가정-비현실적 추정

● 대체 가능성 중요해짐

○ 소비와 생산은 거울

■ 한계생산 체감

● 생산요소 증가

○ 추가 생산량 감소

■ 한계효용 체감

● 소비량 증가

○ 추가 효용 감소

○ 모든 경제문제는 제약 조건에서의 최적화

○ 완전 경쟁을 중요한 분석도구로 사용

■ 독점기업의 가격 설정 기능의 경제적 힘을 사용할 수 없음

9강 케인즈

1883~1946. 마셜의 제자, 케임브리지 교수, 브레튼우즈 협상 영국 대표

1. 확률론과 화폐론

○ 확률론

■ 미래의 불확실성

● 모든 지식은 확률에 불과

■ 합리적 믿음

● 불확실성하에서 증거 등 수집, 가중치 등으로 도출 가능한 결과에 대한 합리적 믿음으로 결정

○ 빈도주의, 베이지언 아이디어

○ 화폐론

■ 하나의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이동하는 화폐 체제의 경로

■ 경제 전체의 가격 시스템에 관심

● 미시-상품 가격

● 거시-물가

■ 화폐 금융 정책의 역할

● 1차 대전이후 금본위제 복귀나 경제 복구 관건 상황하에

● 자본 이자율과 대부 이자율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

2. 일반이론

○ 화폐론 약점으로 토론. 케임브리지 서커스

○ 장기 완전 고용(균형)

■ 화폐론

● 완전고용 받아들이고 이를 참조로 사용

■ 일반이론

● 완전고용 받아들이지 않음

○ 세의 법칙

■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

● 상품의 생산.판매->판매대금 소득으로->소득만큼 수요 창출

■ 경제의 과잉 생산이나 과소 생산은 없다

● 완전 고용 달성

○ 1920년대 대공황

■ 세의 법칙 깨짐

○ 총 투자가 모든 생산 자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 투자와 저축의 일치 문제 = 실업(노동 생산 자원 고용 못함)

● 경제의 총수요

○ 소비

■ 명목 임금 경직성(하방):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

■ Y = C + I

● 총생산 = 소비 + 투자

■ C(Y) = a + cY

● 소비는 소득에 정비례

● c : 한계소비성향

● 소비는 근본적인 심리 법칙에 의존

● 1 - c = s : 한계저축 성향

○ 투자

■ 예상수익의 현재가치와 자본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 자본의 한계효율성 MEC

■ 미래를 확실히 예상한다면 MEC = i 에서 투자 결정

■ 투자 결정

● 미래는 불확실

● 예상 수익이 기대와 불일치시 투자와 생산량 변경

■ 승수효과

● 투자 증가

● 기업 소비

● 투자 지출 부분에서 노동자/자본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소비된 부분에서 노동자/자본가 소득 증가

● 투자가 경제 전체에 확산

■ 투자의 불안정성

●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 이자율에 따름

● 이자율을 넘는 기대를 반영

● 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

● 경제의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를 안정화해야

■ 투자 안정 정책

● 화폐(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유리

● 투자와 이자율

● 화폐의 수요와 공급 => 이자율 결정

● 화폐 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이것이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화폐수요의 동기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

● 경제 위기 상황

돈에 대한 사랑=유동성 선호

불확실성이 높아 접근성이 높은 자산(화폐) 선호

화폐 공급이 늘어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을 수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 국가의 역할

● 연금 생활자의 안락사(= 이자소득자 혜택 중지)

● 투자의 사회화

● Y = C + I + G

정부 소비

● 신용통제

● 투자-저축이 아니므로 투자가 나오게

● 소득 재분배 정책

● 가계 소비 안정화

●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개인주의와 사유재산권 인정

3. 케인지언혁명

○ 거시경제학 개척

■ 임금 경직 상태일 때 단기적으로 화폐 정책이 거시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정태 분석 모형

○ 경제와 사회 정책 시각 바꿈

■ 불확실성

● 단기적 결정

○ 위기 상황시 유동성 선호

■ 화폐 정책 작용 안됨

○ 국민 소득 계정

■ 거시 경제 통계

● 국가의 소득과 생산량 측정

■ 계량 경제학 발달

● 케인즈 소득-소비 모형 = 한계소비성향 추정

○ 경제 정책의 목표 (케인즈 이론적 근거 제시)

■ 낮은 실업률/물가 안정

■ 국제 수지 균형

■ 지속적인 경제 성장

○ 화폐 정책, 재정 정책 분석 연구 발전

10강 현대거시경제학

미국 경제 100년

1. 케인지언에 대한 평가

○ 거시 경제학의 목표

■ 설명 대상

● 경기변동

○ 국내총생산의 단기 변동

● 경제성장

○ 국내총생산의 장기 추세

■ 주요 변수

● 국내총생산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정책 목표

● 낮은 물가상승률/실업률, 높은 경제성장률

○ 케인즈주의

■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

■ 경제는 신속한 자기 교정이 불가능(세의 법칙 X)

■ 총수요가 총생산량과 총고용량 결정

■ 정책당국은 경제가 완전 고용 할 수 있게 총수요에 개입

■ 재정정책을 화폐정책을 선호. 재정정책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하므로

○ 케인즈주의 약점

■ 장기 분석 부재

● 장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 있다

● 단기만 분석

■ 폐쇄 경제

● 해외무역과 자본이동 고려 안함

2. 황금시대와 스태그플레이션

○ 1950~60년대 황금시대

■ 낮은 실업율, 높은 생산성 증가율(경제성장율)

■ 신고전학파 종합

● 고전학파/신고전학파+케인즈

○ 가격 경직성(케인즈)을 어떻게?

● 힉스, IS-LM 모형

○ 상품시장의 균형

■ 투자 I = 저축 S

■ 총생산Y과 이자율i이 음의 관계

■ 높은 투자율-> 낮은 이자율-> 높은 투자-> 높은 총수요

○ 화폐시장의 균형

■ 유동성 선호 L = 화폐 공급 M

■ 총생산과 이자율 양의 관계

■ 높은 총생산 -> 거래적 동기로 높은 화폐 수요-> 투기적 수요로 화폐 공급 부족 -> 이자율 상승

○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

■ 총생산과 이자율 결정

○

● 필립스 곡선

○ 화폐 임금 증가율과 실업율 역의 관계

○ 물가 상승율과 실업율 역의 관계

○ 낮은 실업율과 낮은 물가 수준 동시에 달성 못한다-

■ 목표 실업율 정하고 인플레이션율 예측 관리-Fine Tuning

■

○ 1973~1979 스태그플레이션

■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상승률

● 신고전파 종합 효과적이지 못함

■ 화폐주의. Monetarism. 프리드먼

● 케인즈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 재정지출증가 -> 정부 채권발행 -> 민간투자와 정부투자 경쟁 -> 민간 투자 감소

● 화폐수량설 검토

○ MV = PY, 화폐량.유통속도=물가.총생산량

○ 이자율 상승하면 유통속도 상승

○ 신화폐수량설

■ 화폐 유통속도: 예측가능한 변수

● 미국 70년대 안정적, 중반이후 불안정->스태그플래이션의원인

● 필립스 곡선 비판

○ 장기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상충관계(trade off)는 없다.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

■ 노동자 높은 인플레 예상=>높은 임금 상승률 => 기업 고용 감소 => 실업율 감소하지 않음

● 자연실업률 개념에서 인플레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 개념으로..

● 화폐 정책

○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가속화

■ 화폐 정책은 이자율 변화 없이 실물 시장에 영향

■ 불규칙한 화폐증가에 교란되지 않는 한 경제는 안정적

■ 준칙에 따른 화폐 정책

● K% 준칙

● 실업율 상승 1%에 화폐 공급 증가율 1%씩 높인다

● K를 높은 수준에서 결정

● 성장률 높고 물가상승률 높을 수록 총 거래액 규모 빨리 커지므로

● K를 낮은 수준에서 결정

● 화폐 유통속도 빨라지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이 작아지므로

■ 새고전학파

● 기대와 인플레이션

○ 적응적 기대

■ 과거 물가상승률로 미래 예상

○ 합리적 기대

■ 모든 정보 사용 미래 기대, 루카스 노벨상

■ 경기침체 -> 정부 팽창정책 -> 물가상승 -> 실질임금 인상 요구-> 실업률 변화 없음

●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 거시와 미시의 논리적 일관성은 발라스를 기초로 해야

■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미시가 어떻게)

○ 케인즈. 총 수요하락으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

■ 합리적 고용주는 임금하락을 받아 들일 것

■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임금의 노동자로 대체

■ 일반균형의 틀로는 항구적인 비자발적 실업은 없음

○ 정책 무력성, 루카스 비판

■ 합리적 기대 모형에 의하면 재정 정책도 미리 예상

■ 예상 못하는 정책만 효과

● 불안정만 높아짐

■ 화폐정책의 제한적 효과

● 물가의 장기안정은 달성, 생산량 증가에는 비효과적

■ 경제 정책의 변화에 덜 민감한 변수로 모형 구성해야

● 안정적인 선호 모형

● 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uilibrium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

● 총수요 큰 의미 없어지니, 공급 분석

○ 실물경기변동이론 RBC Real Business Cycle

■ 경제 변동 원인은 화폐 충격이 아니라 실물 충격

● 기술 변동

● 산출량 변동

● 이 변동을 줄이려 하면 안됨

○ 공급중시 경제학

■ 조세 감면

● 실질 소득 증가 => 소비증가.노동공급 유인

● 투자증가 -> 자본축적 증가

■ 노동 공급과 저축은 단기 비탄력적

● 조세 감면을 해도 노동과 저축이 증가하지 않음

● 재정 적자와 소득 분배만 악화됨

3. 거시 경제 안정과 금융 위기

○ 1980 중반~2000 초반

■ 안정적 성장률, 낮고 안정적 실업률

○ 새케인지언 경제학

■ 거시경제학 변화

● 미시적 기초 수용

● 합리적기대가설, 가격경직성, 자연실업률 가설 통합

■ 정책 무력성은 가격의 신축성 때문

● 합리적 기대 때문에 정책이 무력화되는 건 아니고

●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 안정 정책은 효력

○ 가격이 단기적 경직적인 이유

■ 효율 임금 가설

● 노동생산성 확인 어려워 높은 임금 주고 높은 생산성 유도

● 이자율 상승시 안전한 투자 대출 요구는 적음 -> 이자율 변화보다 대출 심사로 신용 배분

■ 시장의 불안전 경쟁

● 기업 가격 경쟁 회피

■ 메뉴 비용(

● 가격표 바꾸는데 비용 발생

● 안정화 정책 필요성

○ 수요와 공급 충격시

■ 산출량.고용 변동

■ 가격 신축적 대응 안함

■ 안정화 정책 필요

● 케인지언

■ 새고전파 종합

● 거시 경제의 시제적intertemporal 최적화

● 합리적 기대 가설

● 상품.노동.신용 시장의 불완전 경쟁 인식

● 가격 조정비용을 거시경제학 모형에 통합

○ 2007 전세계적 금융위기

■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

● 신용경색.실업률 상승. 주식시장 폭락

■ 정부와 중앙은행 대응

● 공공재정 프로그램, 양적 완화

○ 지금의 거시경제학으로 대처하고 있다.. 루카스

11강 하이에크

1. 경기순환론

○ Business Cycle

■ 단기적인 변동

○ 화폐 과잉 투자 이론

■ 화폐량 증가->상대가격(자본재vs소비재) 변화->경기순환

■ 호황 자본재 성장

● 불황 자본재 위축

○ 모형

■ 자본재

● 자본집약적 생산

● 가격은 화폐 이자율의 역수

○ 미래 수익 관계 비교하며 투자

■ 소비재

● 노동집약적 생산

○ 화폐량 증가

■ 화폐량 증가 방법

● 금 유출, 중앙은행권 발행, 민간은행 신용 창조(승수)

■ 화폐/은행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하락

● 투자 증가

● 은행 지급 준비로 신용 증대, 화폐 증가

● 자본재 가격은 이자율의 역수

○ 자본재 상승

■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노동 이동=>임금상승=>소비수요 증대 => 소비재 초과 수요=> 소비재 가격 상승

■ 상대가격 하락=>자본재 가격 상승=>화폐량 증가

■ 자본재 초과 공급, 소비재 초과 수요, 물가는 상승(상대가격 상승하여)

■ 경제 불안정 설명

● 자본재.소비재 상대가격(Pk/Pc) 상승(자본재가 분자)

■ 자연 이자율

● 자발적 저축.투자 일치시키는 이자율

○ 불황

■ 자본재 유휴 설비, 실업 증가

■ 스태그플레이션: 불황과 물가 상승(상대가격 높아짐)

■ 자원 배분의 왜곡 조정 과정

● 호황이 길수록 불황의 늪이 깊고 길어짐

○ 경기 회복

■ 자본재 초과 공급과 소비재 초과 수요의 조정

■ 자본재 가격 하락과 소비재 가격 상승

● 상대가격 하락

● 자본재 생산부문에서 소비재 생산부문으로 노동 이동

■ 정부나 중앙은행 개입하면 안된다

● 케인즈의 유효 수요 정책 비판

○ 자본재 과잉인데 더 투자한다면

○ 시장의 조정 과정 더 고통스럽게 함=불황이 더 길어짐

2. 시장

○ 사회주의(계획경제) vs. 자본주의(명령없이 시장의 조정)

○ 시장 조정

■ 의사 결정용 정보.지식 필요

● 암묵적 implicit

○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 반대. 명시적 explicit

● 분산적

○ 개인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없다

● 주관적

○ 지식은 개인에게 체화된 것

■ 가격이 정보를 전달

● 각자의 지식으로 결정하는데 어떻게?

● 광산의 사고소식, 생산과정의 신기술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림

● 이유 알 필요없이 가격만 보고 구매 결정한다

○ 신자유주의 특성

■ 자유방임주의

● 시장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것을 거래하게

● 가격 신호로 의사 결정, 사회 전체의 조정 문제 해결

● 위키피디아

● 마셜, 발라스는 시장은 최적 배분

3. 자유주의

○ 지식의 분산

■ 근본적 불확실성

■ 그럼에도 의사결정해야

■ 행위 준칙 따라야

● 관습, 전통 등

● 그러다 보내 만들어진

■ 질서

● 자생적 spontaneous

○ 시장이 대표적

○ 소극적 자유가 중요

■ 강제가 없는 자유, 내버려두는

■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 헌정주의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추상적인 행위 준칙

■ 그냥 나타나는 기준을 자유로운 선택

●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이 정보를 전달

○ 시장을 내버려둬야

○ 사유재산권과 계약

■ 나의 범위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발적 교환

■ 자기 능력 따라 부 획득

● 시장 속의 자유로운 개인

■ 획득한 부로 기호. 욕구 충족

● 소비자 주권

○ 시장의 불평등은?

■ 우리는 분배 정의를 논할 수 없다

● 정의도 만들어진 것

■ 자생적 질서의 논리

● 분배 원칙 없다

○ 자생적 질서의 사회

■ 복잡성의 사회

■ 인식의 한계

● 구체적 예측 불가능

○ 반과학주의

● 경향 예상만 가능

○ 질서 작동 원칙만 알고 있다

■ 질서 유도

● 행동경제학

○ 반개입주의

12강 슘페터

1883~1950, 오스트리아학파, 20대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 2차대전때 미 하버드 교수시 사무엘슨 등과 세미나

1. 경제 발전

○ 혁신과 기업가

○ 경제성장

■ 국민소득, 저축, 인구의 꾸준한 증가

○ 경제 발전

■ 양적 증가는 아님

■ 균형을 대체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비연속적(단절적) 변화

● 우편 마차를 늘린다고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

■ 발라스 일반균형이론=경제학의 대헌장

● 순환흐름

● 초과이윤=0

○ 경제의 단순 재생산:경제 발전없음

■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힘은?

● 독점 이윤을 향한 경쟁

○ 불균형 아래에서만 초과이윤 발생

○ 독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혁신

● 새로운 조합

● 상품, 생산방법, 시장, 원자재, 시장구조

● 혁신

● 일시적 독점 이윤 가져옴

● 발명

● 아이디어->혁신

● 모방

● 혁신 확산->독점 X->초과이윤없느 새로운 순환 흐름

● 독점 이윤 향한 새로운 혁신

○ 창조적 파괴

■ 혁신을 가져 온 지식은 기존 지식의 적

■ 지식은 과거의 지식이 축적되기도

■ 끊임없는 혁신의 주역

● 기업가 enterpreneur

○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하려는

○ 변화에 저항하는 힘을 파괴

○ 경제 세계의 엘리트

■ 추장

● 막스는 노동자가 주체

○ 소수의 혁신이 다수에게 좋은 결과

■ 경제 발전

■ 네오 슘페테리안

● 진화경제학, 기술경제학

○ 창의성->다양성 증대->선별 과정 : 경제발전

■ 신성장이론

● 기술 진보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 경제성장 모형(고급거시)

2. 금융

○ 혁신과 신용

■ 순환흐름에서의 화폐

● 화폐는 교환의 매개만

● 생산과 소비과정의 변화가 없으므로

■ 자원청구권

● 화폐는 신용이고 자원청구권

● 혁신은 생산 자원이 이동(자원 청구)하기 위해 신용 필요

● 기업의 미래 이윤을 보고 신용 시장(은행)에서 자본 조달

○ 인플레이션

■ 생산 자원 완전 고용시

● 초과이윤없는 순환흐름

● 혁신으로 신용 확장

○ 추가 수요 증가

○ 생산자원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 변화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

■ 계속적인 혁신 기업은 미래의 독점 수익으로 보상 받는다

○ 자본과 저축

■ 자본

● 신용

● 혁신가의 구매력

● 생산수단도 축적된 저축도 아님

■ 저축

● 혁신의 결과로서의 이윤

● 다른 소득의 증가

○ 이자

■ 혁신 이윤으로 지불

■ 기업가의 은행에서 신용 구매 비용

■ 자본, 저축, 이자는 동학(=혁신)에서만 존재

● 순환흐름에는 없다

○ 다른 경제 이론의 반대

○ 금융 규제

■ 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 실현

● 투기적 거품도 형성

● 혁신 이후 경제 위기 원인

○ 은행 규제 통제 필요

● 닷컴 위기

○ 모든 인터넷 투자가 혁신의 독점으로 돌아오는 성공를 하지는 않음

○ 거품

○ 경제위기

3. 자본주의 미래

○ 끊임없이 혁신해야하는 자본주의 지탱될까?

■ 경제 과정은 단절적이고 순환적

● 마차에서 기차로 넘어가는 단절

● 기차 모장으로 확산 안정화되는 순환

■ 경기 순환은 당연

● 호황

○ 혁신. 독점이윤

○ 이윤이라는 당근

● 불황

○ 혁신 고갈

○ 고통이라는 채찍

■ 장기 파동

●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음(체계적이지 않아서)

● 중단기 경기 순환

○ 재고 조정 파동(3~5년 주기): 치킨 파동

○ 투자 변동(9~10년 주기): 주글라 파동

● 장기 파동

○ 가격,임금,이자율 변동(5~60년 주기): 콘트라티에프 파동

○ 슘페터는 생산량, 고용량, 자본스톡(저량) 변동 등 혁신에 관심

○ 기술 혁신으로 장기 파동이 일어난다

○

■ 자본주의 쇠퇴

● 슘페터 마크1 단계

○ 다수 소기업이 경쟁적 산업에서 혁신

○ 사회 전체로 합리성 발달

● 슘페터 마크2

○ 독과점적 대기업

■ 영웅적 기업가 없다

● 계속 영웅적 기업가가 있다면 자본주의 계속

○ (대기업의) 봉급 행정가가 혁신 관리

■ 혁신의 루틴화

● 사회주의로 이행

○ 막스와 결과는 같다

13강 경제학과 수학: 폰 노이만, 존 내쉬, 프리슈, 틴베르헨

14강 경제학과 실험: 버논 스미스, 카너먼, 트버스키

경제학에서 심리적인 것들 대처

○ 대니엘 카너먼

■ 실험

● 시장 제도

1. 실험의 도입

○ 소비자 이론의 가정

■ 무차별 곡선은 실재할까? 써스톤 실험

● 선호에 차별없다=효용같다

○ 실험 반대

■ 월리스와 프리드먼

● 경제학과 심리학은 목적이 다르다

● 경제 현상은 일상

○ 실험실의 통제와 다름

● 경제학자가 경제 현실 관찰하여 무차별곡선 고안한 것으로 충분

○ 프리드먼

■ 구불 구불한 효용함수

● 도박(위험 감수)와 보험가입(위험 기피) 성향 동시 발생

■ 도구주의

● 예측

○ 구불구불 효용함수는 인간행동의 심리 구조가 아니라 정확한 예측을 위한 도구

● 인간이 이기적이고 효용 극대화 행동을 한다는 가정이 모두가 그런가 의심할 수 있으나, 그 가정에서 나온 결과가 현실에서 확인된다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없음

○ 기대효용함수-세비지

■ 재화에 대한 심리적 선호의 측정

● 공리에 따라 정의된 의도

○ 실험 영역으로

■ 알레의 역설

●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선택

○ 비협조게임 실험

■ 1952 란드연구소

■ 게임이론과 다르게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음

■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사람들 다른 행동

■ 에드워즈.심리학자

● 사람들 실수로 이론 예측과 다른 행동

●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실수를 피할 것

○ 시장 실험

■ 체임벌린

■ 불완전 경쟁 중요

● cf. 발라스 완전경쟁시장

■ 시장이 항상 경쟁적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실험 고안

● 학생들 실험않고도 이해. 실험에 의미 두지 않았음

2. 행동경제학의 발전

○ 요소에 의한 소거

■ 트버스키

■ 사람의 선택은 대안을 비교하면서 기대 가치가 낮은 것부터 하나 씩 제거

○ 휴리스틱

■ 복잡한 의사결정시 단순화해서 재구성. 의사결정의 기준

■ 복잡한 이론보다 경험적 정보로 단순하게 기준화

■ 문제가 생길수도

● 딸딸딸딸딸아들과 딸아들딸아들딸아들

● 확률은 같으나 (세상 경험 등)편향으로 앞 선택

● 편향이 있을 때 이론과 다른 선택할 수 있다

○ 이걸 전체적으로 묶은게 전망이론

○ 전망 이론 Prospect Theory

■ 의사 결정의 단계

● 1. 편집

○ 다수 휴리스틱을 사용, 복잡 의사결정 단순하게

● 2. 평가

○ 어떤게 좋은가 나쁜가 평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구조

■ 효용 => 가치

■ 객관적 확률 => 주관적으로 인지한 확률

■ 참조점에 대해 물질적 보수에 대해 주관적 가치가 달라진다

■

■ 손실에 대한 높은 가치를 준다. 기대효용과 같이 대칭이 아니다

■ 객관적 확률에도 사람마다 주관적 가중치는 다를 수 있다

■ 값은 실험을 통해서 연구

○ 이상 현상

■ 쎄일러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창간호부터 게재

○ 최후 통첩 게임, 승자의 저주, 협력, 선호 역전 등 실험연구 결과 게재

○ 이론이 예측한 것과 다른 복수의 이상 현상들 게재

○ 필독

○ 자유 온정주의

■ 사람들의 비합리적 행동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

● 합리적 행동하게 유도?

○ 에드워즈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있다면..

○ Liberal

■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

○ Parternalism

■ 이득이 되는 선택하게 유도

■ 월급에서 자동으로 연금 들게. 디폴트.

● 언제든지 탈퇴가능

● 연금 드는게 유리

○ 넛지

■ 시카고 커브길 과속 줄이려 도로에 등간격 선을 그어두면 사람들 빨리 달린다는 느낌 들어 감속

● 밟아도 된다 = Liberal

● 감속 유도 = Paternallism

■ 정책적 아이디어로

3. 실험경제학의 발전

○ 쌍방 경매

■ 버논 스미스(02년 카너먼과 노벨 경제학상), 체임벌린 실험 학생으로 참여

■ 수요 공급 법칙 실제 사람들의 행위 연관성은?

■ 주식 시장 실험

● 양쪽 호가 맞으면 거래

○ 균형가 모르고 최대가와 최소가만 아나(완전 정보 아님), 세 번이면 균형가에 도달

○ 경제학에서의 실험

■ 기업, 소비자, 생산자 등 개별 경제 단위를 피실험자로

■ 시장에서의 비인격적인 교환을 대표

■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상호 대응하는 작용 연구

● 행동경제학과 다르다

■ 참여자가 합리적 결정을 하게

● 이론 예측대로 가게

○ 제도의 중요성

■ 시장제도

● 제도 설계가 중요. 제도가 시장 역할

● 시장이 없던 영역에서 시장을 형성

○ eg. 주파수 경매, 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시장, 주식시장 설계

15강 경제학의 확장: 베커, 뷰캐넌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