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2019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조우진
IMF 왜? 누가? 그리고 대처는? 누구는 기회로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부, 경제관료, 은행고위직, 기업경영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사실도 밝히지 않고,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 이었다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은 나라/국민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그 때의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잉태된 현재의 많은 문제들. 무능한 정책 관료들의 실패는 처벌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원인: 무식한 정부, 무식한 기업
1. 경제 지식 없는 무능한 정부: OECD 가입위해 국민소득 10000달러 유지
=> 고정 환율 고집 => 원화가치 고평가 유지 외화 시중에 방출 => 외환보유고 $300억 But, 외채 $1700억 => 97.10 외환보유고 $305->12월 $204억”
2. 외환으로 돈놀이한 정부 중앙은행은 갑작스러운 대외결제에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를 보유해야.
=>한국은행 외화를 시중은행에 예치=> 시중은행도 현금화 불가능하게 운영. 정부 은행 감독 안 함.”
3. 무식한 기업들 재무구조 파악안하고, 부채가 많음에도 정부 믿고 엄청난 투자 감행
=>계속 은행자금 조달, 단기 외채(차입기간 1년 미만, 금리는 싸나 리스크가 큼)까지. 부채비율 700% 넘는 기업도. 무조건 돈 빌리다가, 정작 수익률이 줄어들어 돈을 갚지 못함(대우) 대처: 무식한 은행/경제학자
1. 고금리 정책 금리 29.5%
=경상수지 급격히 악화된 국가에 =>해외 자본 유입=>대출했던 3000여 기업 도산- 돈을 풀어 기업을 살려야하나(2008 미국) =>고금리로 채권시장에 외환유입 원했으나, 경제 붕괴된 나라에 채권 투자할 사람 없다.”
2. 구조조정 -공공부분 전체 인력 20% 14만명 감원, 기업 명퇴
=임금 깍거나 직원 줄여 기업 살려야한다는 은행/정부 고위직=>국민소비 줌 => 기업수익률 줌 -비정규직 양산=> 차별, 기업갑질, 임금하락, 출산율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