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사
1강.경제학방법론
경제학=과학
○ 실험
○ 수학
○ 측정.통계
○ 과학인데 왜 예측을 못하나?
경제학사
○ 과학인데, 기각된 과거 경제학을 왜 배우나
○ 과학의 방법
■ 연역
■ 귀납
■ 논리실증주의
● 가설–연역법
○ 가설 세우고 참인지 확인
● 칼포퍼의 비판
○ 증거가 참이라고 확증할 수 있나?
● 반증가능성
○ 반증을 확인할 수 있는것이 중요
○ Card & Krueger 1994
■ 최저임금 모형과 정반대 실험 결과
●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 증거 못 찾음
○ Neumark & Wascher 2000
■ 고용시간 감소
■ 최저임금제 시행전 고용 변화 가능성
○ Doucouliagos & Stanley 2009
■ 노동수요 변화는 노동가격 변화에 비탄력적
○ Clemens 2021
■ 노동 수요.공급 이동으로 새로운 균형
● 임금상승 가격상승에 반영
● 임금 외의 다른 보상 축소
● 기본 모형 폐기않고 수정으로
○ 모형
○ 무엇을 하나?
■ 과학적 경제 지식 구성
■ 다원론
■ 방법론
2강 애덤스미스의 저작(정치.경제)
도덕감정론 1759
○ 인간의 본성
■ 공감 Of Sympathy
● 상대방의 입장되어 보기
■ 사회적 도덕
● 사회에서 존경받으려 함
○ 지혜.덕행만이 아니라, 부.권력으로
■ 공정한 관찰자.판관.자기통제
● 타인의 평가(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추론
■ 이기심
● 도덕적이 아닌,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동
국부론 1776
○ 분업
■ 협업+전문화
■ 노동생산성 향상
■ 단순무지해지고 미성년자 교육 문제 단점
○ 교환
■ 이기적 인간이 서로 이해가 일치할 때
■ 분업후 남는것 교환
■ 교환 비율
● 가치론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다를 수 있다
○ 스미스는 교환가치 다룸
■ 가격
● 자연가격
○ 노동가치론
■ 중농주의=생산 중요
● 시장가격
○ 경제발전
■ 부의 원천은 노동
■ 부를 증가시키는 요인
● 분업으로 노동생산성 증가
● 자본 축적의 증가
■ 국가의 역할
● 자유방임주의
● 중상주의
● 자유경쟁지지
○ 국방.사법.공공사업
● 조세4원칙
○ 공평.확실.편의성.경제성
3강 애덤 스미스의 평가
1. 평가
○ 훌륭한 통합 ‘새로운 것은 없다‘ 슘페터
■ 보이지 않는 손
● 맨더빌, 사적 악덕 대 공적 편익
■ 노동 가치와 자본
● 깡티용 등 중농주의자
■ 중상주의(보호무역) 반대
● 흄, 로크 등 초기 자유무역론자
■ 핀 공장의 사례
● 디드로의 백과사전, 시계 제작의 예
○ 18세기 논쟁
■ 대항해시대–국제 무역–식민지
● 부가 쌓여가는 상업사회
● 사치재 소비 시작
● 생산과 소비에서 불평등 가져 옴
■ 상업사회와 덕행/질서
● 시장 교환의 익명성(가격만 봄)
● 개인과의 연결(사회를 안정시키는 고리) 끊어짐=기존의 공동체 무너짐
● 사회 도덕적 질서 붕괴
■ 스미스 상업 옹호
● 개인의 자유 진전으로 시장의 비인격성 옹호
● 노동의 자유로 먹고 살 수 있는 개인과 익명성 시장 교환으로 사람들 서로 기대게 되는 관계 형성, 확장
■ 스미스 시장 문제 지적
● 사적 이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 증진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사적 이익 추구가 결국은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한다
■ 스미스의 문제
● 독일 역사학파가 19세기 제기
●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충돌
○ 도덕감정론: 상업사회의 도덕 질서
○ 국부론: 상업사회의 경제 질서
● 최근 해석은 도덕감정론 토대로 국부론 해석 가능
○ 도덕감정론의 개인의 거울을 통해 이기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 통제하는 인간의 경제 생활
■ 스미스의 (근대적) 개인주의
●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
○ 개인 각각의 의사 결정시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 개인 수요 곡선 => 사회 수요 곡선
○ 사회 발전의 원동력도 개인
○ 개인은 자신이 처한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자연적 노력 => 한 나라의 부
○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 Economic Agent 는 개인이 아니라 객체인 가상 존재로 변형되어 감
2. 스미스의 시장과 국가
○ 개인 대 국가
■ 당시는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백년 후 마셜이 Economy로
● 정치가.입법가의 과학
○ 정책 만드는 과학
● 1. 개인들에게 풍부한 수입과 생활수단 제공
● 2. 국가가 필요한 조세수입(공공사업 범위 넓음)
■ 국가
●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 개입에 의구심
● 상업사회 유지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제공
■ 시장
● 봉건사회
○ 왕이 사업 허가(charter)
● 근대
○ 개인의 본성(더 나아지려는)으로 부 형성
○ 경제활동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국가는 제공 서비스로 과세 원리 정당성
○ 홉스 ‘리바이어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이해 관계 가진 사람들의 싸움)=> 해결하기 위해 국가 등장 => 국가 부패
● 스미스
○ 시장에 의한 균형
○ 이기적 행위자의 분권화된 경제
○ 시장의 조정 = 보이지 않는 손
○ 자신의 이익을 쫓아 상품 생산하나, 의도하지 않게 사회의 상품의 효율적인 이득 증진
● 하이에크
○ 개인 스스로 위해 행동 => 의도하지 않은 사회 자생적 질서 생김.
○ 개인은 사회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함. 구리 광산의 사고는 몰라도 구리 가격 보고 의사 결정(가격이 정보 전달)
○ 가격을 통해 상호의존성 관계 형성
■ 국제 무역으로 평화 질서
○ 최근 연구: 유인 체계: 제도, 법, 규제로 이기적 개인의 질서 유인
● 현대
○ 시장의 효율성
○ 교환의 이득
■ 시장거래의 이득
○ 파레토 최적
■ 시장 경쟁을 통해 적절한 품질, 가격에 거래 ->가격 균형 형성 -> 판매자.소비자 만족 -> 후생 최대화
3. 고전학파 경제학
○ 경제의 자연법
■ 자연 질서도 인간 사회에
■ 경제에서 그 법칙 찾아내 삶의 조건 개선
○ 시장 경쟁
■ 공급(생산)
● 더 많은 상품 판매 위해 노동생산성 높이려
● 경쟁을 통해 조정 과정 (생산요소 자유로운 이동)
○ 공급부족->가격상승->이윤증가->다른 산업에서 진입(자본과 노동 이전)->공급증가->가격하락
○ 이윤율 일치 경향
■ 이윤 가장 높은 산업에 투자
■ 노동자 가장 높은 임금에 일하고자
■ 어느 상태에서 경제 전체 성장 멈춤 모든 산업에서 이윤 동일해짐 =자본.임금 동일해짐 이윤율 하락
○ 자연가격
■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으로 끌려감
■ 경쟁과 날씨로 변동
○ 국부와 노동
■ 중상주의 비판
● 국가의 부는 금.은
■ 고전학파 국부는 생산(노동)
● 경제 성장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 낭비(노는 자원) 감소
● 효율성 향상
■ 현대: 1인당 국내 총생산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양=>화폐로 전환
○ 사회 계급 계층화
■ 원인
● 노동 분업
● 생산 수단 사적 소유
■ 계급
● 지주
○ 토지 빌려주고 지대 수입
○ 저축.투자 않고 소비만: 자본형성과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 안함
● 노동자
○ 노동력만으로 임금 수입
○ 먹고 살 정도의 수입만 => 저축 할 수 없음
● 자본가
○ 생산수단 소유로 이윤 수입
○ 판매 수익과 생산 비용 차이/이자, 생산방식 개선, 근대화 유인
■ 현상
● 고전학파: 정치.경제 힘의 차이
● 현대: 대표 경제 주체(자본가.노동가) 상호 대체 가능=> 쉽지 않음
4강 맬서스,리카도,존 스튜어트 밀
19c 초반
○ 경제적 산업혁명
■ 산업전환
● 부의 재분배
○ 빈부 격차 커짐
■ 빈곤층 생성
● 보조보다 일을 강제 정책
● 노동 조정
○ 실업 발생, 일자리 이동
■ 빈곤층 생성
○ 정치적 프랑스혁명
■ 나폴레옹.영국 전쟁
● 영국 산업생산물 수출, 농산물 수입
● 영국으로 곡물 수출 금지
● 곡물법 철폐 논쟁
● 자유무역 개념 정교화
고전학파=>자유주의
○ 맬서스 불평등과 소비
○ 리카도 지금/곡물법 논쟁(=화폐/자유무역 논쟁), 차액지대론
○ 밀 자유주의, 절충주의, 장기정체
맬서스
○ 1766~1834
○ 인구론=불평등 문제=자연법칙과 연관=인구와 토지생산력
■ 인구는 기아급수적 증가
■ 식량은 산술급수적 증가
○ 한정된 토지에 노동 증가
■ 점점 질이 낮은 토지 사용
■ 그래도 인구 증가 커버 못함
■ 자연적으로 빈곤층 만들어짐
■ 직접 보조는 좋은 방법 아님
● 곡물 생필품 수요 증가
● 단기에는 곡물 공급 고정
● 곡물 가격만 상승
○ 곡물법 논쟁
■ 나폴레옹전쟁.대륙봉쇄
● 영국 곡물가격 상승
● 영국 지주 곡물 생산 시작
● 싼 곡물 수입시 지주들 수익 하락
■ 1815 곡물법
● 영국내 곡물가격 높아질때만 수입 허용
● 농업보호=지주이익 옹호
● 산업혁명의 공장근로자 비싼 곡물비=>산업자본가 임금 상승
■ 맬서스는 곡물법 옹호
● 농산품 생산에 노동 많이 투입하는것 반대. 농업과 공업 발전 동시 진행해야
● 임금 기금
○ 한 사회에서 임금 총량은 정해져 있다
○ 곡물 생산은 정해져 있다
○ 인구 증가시 1인당 임금 하락
● 대중빈곤설
○ (곡물)생산과 소비의 시차
○ 저임금으로 구매력 하락
○ 과소 소비설
■ 애덤스미스 해법
● 자본가 저축=>자본 축적 증가=>임금 기금 증가=> 고용증가 => 부증가
■ 맬서스 회의적
● 저축에서 투자 이루어지나? => 저축과 투자는 같지 않다
● 케인즈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전
● 금속 화폐는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잔고로
● 자본가.지주계층도 과소소비(과잉저축)
리카도
○ 1772~1823. 증권거래업, 부동산, 투자전문가
○ 리카도의 악덕(경제학 방법론)
■ 슘페터가 비판. 단순한 가정=>일방적 관계=>실제 문제 적용
● 장점(악): 변수 관계로 현실 설명=>정책
● 단점(덕): 단순화
○ 지금 논쟁
■ Bullion. 금.은 덩어리
■ 프.영 전쟁때 금은 뱅크런 가능
■ 1797 영국은행 금태환 중지(금 보관증으로 거래)=>지폐 교환 경제
■ 전쟁 후 금태환으로 돌아갈 것인지 논쟁
● 지금주의: 금태환 속개: 리카도, 월터 보이드
○ 금태환 중지로 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많은 증서 발행=>인플레이션
● 반지금주의: 금태환 중지 유지: 맬서스, 쏜튼
○ 통화량은 실물 생산 거래량을 초과하지 못할 것
○ 진성 어음만 존재(거래 가능할만큼만 통화량 존재)
○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 주조 차익(시장 금가격–주조소 가격) 문제
■ 쏜톤: 지금 공급 증가하여 가격 하락
■ 리카도: 유통 중인 초과 발행 은행권 회수
■ 지금 위원회 보고서
● 모두의 주장 반영 = 모두 반대
○ 금태환 가능하다면
■ 영국 은행
● 지금주의로
○ 차액지대론
■ 곡물법 논쟁
● 리카도 곡물 수요 늘어나며 2급지..열등지
● 추가적 땅 사용. 더 많은 노동력 투여
● 노동 대비 곡물로 환산 Corn Model
● 차액 지대
■ 이윤론
● 차액지대+수확체감의 법칙+임금철칙설(wage fund)
● 더 낮은 농업 이윤율이 제조업 이윤율 결정
■ 곡물법 효과
● 국내 농업 생산 증가
○ 곡물가격상승
■ 곡물 수입 규제로
○ 화폐임금 상승
○ 농업이윤률 하락
○ 제조업 이윤률 하락
● 장기 정체 상태
○ 한계생산 증가
■ 임금 곡물로 지급
■ 1급지..열등지의 차액 지대
■ 이윤율=이윤/임금
■ 임금철칙=최저생계비로 임금 고정
■ 이윤율 하락
○ 곡물 생산 지속 증가
■ 이윤율 0에 접근
■ 자본주의의 비관적 미래
○ 가치론
■ 농업과 제조업 생산물 교환 비율
■ 가치척도
● 노동에서 출발
● 노동=곡물
● 리카도 가치 기준 찾지 못함
○ 20세기 스라파 시도
■ 차액지대론
● 토지 개발=노동=곡물
● 투하노동가치론
존 스튜어트 밀
○ 1806~1873, 리카도 교류한 제임스 밀 아들로 교육, 천재
○ 자유론
■ 정치사상
■ 자유
● 소극적 자유
○ 타인의 강제부터의 자유
○ 경제적 의미
■ 영미 전통
■ 사유재산 보호, 국가 개입 최소화
■ 문제 해결위해 자유 구속 불가피
● 적극적 자유
○ 자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
■ 개인 완성 등 목표 달성위한 수단
○ 대륙 전통
■ 국가는 개입하여 개인 가치 실현 위한 능력 제공
● 밀의 자유
○ 공동체 개입 여부
■ 위해의 원칙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를 가진다
● 해를 끼친다면 공동체 개입할 수 있다
○ 자유의 궁극적 목적
■ 자아실현, 개성의 완성
○ 경제학
■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구분
● 과학의 언어
○ 이것은 이것이다, 아니다
■ 실증경제학
● 판단의 기준으로 정보 제공
● 기예(예술)의 언어
○ 이것을 해라, 하지말라
■ 규범경제학
■ 경제인 Economic Agent, homo economicus
● 애덤스미스 이기적 특징의 인간
● 인간은 예외없이 물리적 억제와 최소의 노동량으로 최대의 양을 얻고자 행동한다는 가정
■ 생산과 분배
● 부의 생산은 자연과학적 법칙, 인간의 통제 불가능
● 부의 분배는 인간제도의 산물. 변화 가능
○ 사회 개혁 단초
■ 화폐수량설 계승
● MV ≡ PY
○ M 통화량
○ V 화폐 유통 속도
○ P 물가
○ Y 명목 국민소득
● 통화량과 물가 정비례
○ 유통속도V가 안정적이고 완전고용으로 생산량Y 일정할때
■ 정학과 동학
● 정학 Statistics
○ 미래. 생산요소 동시 공존
● 동학 Dynamics
○ 생산요소 동시 공존&동시 변화=> 법칙 찾는게 동학
■ 장기정체상태
● 리카도 이윤율 하락
○ 기술 발전등이 없을 때
● 인구성장이 안정적이라면 생산 끝없이 늘릴 필요없다
○ 맹목적 성장 비판
○ 생산이 아니라 분배가 문제
5강 한계효용의 선구자들, 제번스, 에지워스
신고전학파
○ 1800중반~후반 유럽 각국에서 한계 혁명
○ 제번스
■ 효용이론, 비용이론
● 경제주체의 행위분석과 수학화
○ 에지워스
■ 교환이론
한계 효용
○ 한계=marginal=한 단계
○ 1789 밴덤의 공리(utility 효용)
■ 쾌락과 고통 분류
■ 쾌락이 도덕과 법률의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준 규칙
● 계급에서 벗어난 모두
● 덕성을 갖춘 사람=경제인=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
○ 1838 앙뚜안 오귀스탱 꾸르노
■ 수요함수와 비용함수
■ 방정식.그래프 사용
○ 요한 하인리히 폰 튀넨
■ 독일. 지리론
■ 한계이론의 선구
● 지대이론=>한계생산
● 임금이론=>한계생산
○ 고전학파 임금철칙설과 상이(임금 사회적 수준 있음)
○ 한계생산성 따라 임금 변화
○ 헤르만 하인리히 고센
■ 한계 개념 구체화
■ 완전 분할 가능한 재화의 최종원소의 가치=한계효용
■ 한계 효용 체감
● 고센의 제2법칙=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 하나 더 소비할 때마다 효용 점점 준다
● 총효용의 극대화
● 제번스의 재발견
○ 고센 모르고 같은 이론
윌리엄 S. 제번스
○ 1835~1882 영 엔지니어에서 경제학으로
○ 경제학은 주어진 일정한 토지, 소재, 인구의 노동을 사용해서 생산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
○ 수학 강조
■ 상품의 수량은 연속적=미분 가능
■ 형식(Formal=수학 논리)과 실증(현실에서)의 결합
○ 경제학은 쾌락과 고통의 산술
■ 일상적 거래에서 감정 측량 가능
■ 동일한 수량의 상품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효용은 아니다.
■ 추가적인 수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 효용이론
■ 총효용 극대화
● 최종 효용도가 동일할 때
●
○ =Py/Px = 가격과 한계효용의 비율
■ 기수적 효용 생각
● 양만큼
○ 측정 가능
● 서수적 효용
○ 순서
■ 절대주의 효용이론 아니었음
● 도덕의 산술이 효용의 산술보다 크다
● 도덕적으로 무차별할때만 효용산술로 의사결정
○ 교환이론
■ A B 두 행위자 곡물a과 소고기b 거래
■ 한계효용 함수 fn, gn
■ 양 x, y. 변화량 dx, dy
■ fA(a – x), gA(y)
■ fB(x), gB(b – y)
■ 교환방정식
■ 효용은 관찰할 수 없으나 x, y 거래를 관찰하여 효용의 변화 알 수 있다
○ 생산비용
■ 소비는 효용으로 생산은 비효용(고통)으로
● 노동은 고통(비효용) = 임금으로 구매(효용)
● 노동의 한계 비효용(생산 비용) 측정 가능
● 공급 곡선으로 나가지는 못함
■ 노동가치론에서 탈피
● 고전학파 투하노동이 가치
● 한계생산력이 중요
● 생산비용–공급–최종효용도(소비에서 발생)-가치
● 노동의 가치보다 주관적인 효용 중요시
○ 1865 석탄문제. 제번스의 역설
■ 석탄 소비 줄이는 기술 혁신이나 정부 정책시
■ 석탄 가격 하락
● 석탄 수요 증가
○ 석탄 소비 줄지 않음
■ 인구 증가 => 석탄 수요 증가. 연간 3.5% => 50년 내 경제 퇴보 => 국가 부채 줄여야
○ 1884 통화와 금융
■ 경기변동 구분
● 계절 변화, 경기순환, 장기 경향
■ 태양흑점설 Sun Spot Theory
● 흑점 증가–방사선 증대–흉년–추수기 금융 교란–전산업 확산–경기 침체
■ 지수 이론(여러 재화 모아 물가 지표), 그래프 표현
프랜시스 에지워스
○ 영국 1845~1926
○ 개인의 효용 극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총효용 극대화(긍정적)
○ 제번스 비판: 교환 단순화
■ 교환은 계약
● 계약 곡선
○ 교환 통해(거래 이후) 더 높은 효용 계약
○ 잠재적 균형점 다양
■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
● 현대경제학의 코어
○ 계약곡선.애지워스의 상자
■ 무차별 곡선
● 일정한 크기 효용을 주는 두 상품의 조합
○ 기수적 효용
● 파레토가 발전 시킴
○ 두 상품의 조합 효용 수준 비교
■ 서수적효용
● 현대 경제학
6강 멩거와 오스트리아학파
한계혁명
○ 유럽전체. 영 제번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발라스 등
1880년대 방법론 논쟁
○ 독. 슈몰로
■ 시대별로 경제학 다를 수 있다. 사실 모아 귀납적 역사적 접근
■ 독일은 역사학파만 교수 가능
○ 오스트리아 학파
■ 경제학은 연역적인 추론
● 현대 경제학
오스트리아 학파
○ 세기말 비엔나
■ 이동과 모색
● 탈현대 유목
○ 왈츠의 발랄한 스텝
○ 서양 근대음악의 다양한 변주
○ 근대 사상사
● 세기말 디아스포라
○ 귀족적, 카톨릭적, 심미적, 부르주아적, 법치주의적, 합리주의적 풍토
○ 과거 질세의 해체와 20세기적 현대성
○ 대부분 유대인 자유주의자들
■ 빈 모더니즘
● 클림트, 바그너, 쉴레
■ 논리 실증주의
● 비트겐슈타인
○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한다.
● 슐러크
○ 논리적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만이 과학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자유주의 시장 경제 토대
○ 멩거, 미제스, 하이예크, 슘페터
■ 순수 법학
● 정치적 결단주의에 반대한 자유적 규범주의
○ 한스 켈젠
■ 정신 분석학
●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
○ 프로이드, 융
■ 표현주의 음악
● 인간의식 저변에 깔린 본능의 해방 표출
○ 쇤베르크, 베베른
■ 표현주의 미술
● 기존 질서의 본능에 대한 억압에서 해방 추구
○ 클림트 미술
○ 오토 바그너 건축
■ 구질서와 이데올로기 과잉과 억압 반대, 자연.역사 교감
○ 칼 멩거
■ Carl Menger 1840~1921
■ 경제학은 정책에 그치지 말고 이론과 응용이 수반되어야
● 이론 국가경제= 경제 이론
● 재무학 = 목적 행동의 응용 과학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개인의 행위에서 전체 경제 현상 나타난다
● 사회 구조는 개별 이익 추구 과정에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
● 개개인의 상대 가격과 개인 소득이 중요(미시 데이터)
○ GDP 등 경제 총량 변수 은 무의미
■ 수학 평가 절하
● 심리적 주관주의
● 수학 사용 않고 한계 효용 설명
■ 경제 이론
● 고전학파는 교환시 두 재화 동등한 가치(균형)
● 자신의 만족(필요)을 극대화 하려 할 때 재화의 특정한 교환 양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해야
● 재화가 되기 위한 4조건(연역적)
○ 사람의 필요성
○ 필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
○ 인과관계에 대한 사람의 지식
○ 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물 통제(사용 가능)
● 가치 이론
○ 필요 간의 위계
■ 높은 첫번째 위치(가까운)
● 사람이 직접 필요
● 빵
■ 낮은 나중 위치(먼)
● 사람에게 간접 필요
● 밀가루, 방앗간, 노동 등
○ 경제재
■ 유용한 것=>재화=>경제재
■ 재화의 필요량 > 부존량
■ 소득 제약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 필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것 선택
○ 필요의 중요성 감소
■ 필요도 순위 따른 재화의 수 표
■ 손실 원칙 적용됨
● 재화 한 단위 손해보아야 한다면, 가장 필요도가 낮은 재화가 주는 만족 포기
● 한계효용 체감
○ 귀속 이론
■ 가치는 재화의 내재적 속성(고전학파)이 아니라 그 재화로 귀속된 것
■ 빵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킨 후에야 밀가루의 가치 결정됨
■ 수요가 가치를 결정. 재화의 내재적 속성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가치 이론과 분배 이론 통합
■ 노동도 최종 생산물인 빵에 귀속
■ 가치는 교환 이후에 결정
■ 가치는 (교환)가격의 상한을 결정
● 경쟁이론
○ 효용 극대화 행동에서 시장 균형(신고전학파) 비판
○ 효용 극대화는 개인 지식의 활용을 제한
○ 개인이 (필요–인과관계) 지식 활용 고안 = 기업가
○ 경쟁 동태적으로 이해
■ 경쟁은 독점과 반대 이분법이 아니라
■ 이 상태는 과정에서 나타남
● 화폐 이론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개인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사회 결과
○ 화폐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니까 사용
■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 하이에크
○ 화폐는 잘 팔리는 재화(어디에서든지 받아들여지므로)
○ 오스트리아 학파
■ 멩거
● 귀납주의 역사학파와 방법론 논쟁하며 대응 학파 생성
■ 1세대
● 뵘 바레르크
○ 시간과 무시의 경제학
○ 생산의 우회
● 비저
○ 귀속 이론
■ 2세대. 2차대전 전후
● 미제스
○ 자유은행
○ 화폐이론
○ 자유주의/신자유주의
■ 자유은행
● 나이트
○ 불확실성
● 하이에크
○ 정보
● 커즈너
○ 기업가 정신
■ 3세대.2차대전 이후~
● 로스바드
○ 경기순환
○ 자유은행
● 소토
○ 경기순환
○ 완전 준비금 은행
● 뉴욕대학, 조지메이슨대학, 카토연구소 등
■ 오스트리아 학파의 공동의 아이디어
● 매컬럽 2004 정리
● 방법론적 개체주의
● 방법론적 주관주의
○ 오스트리아학파가 더 강조
● 취향과 선호
○ 주관적 가치평가–수요결정–가격결정
● 기회 비용
● 한계주의
● 생산과 소비의 시간 구조
● 소비자 주권
● 정치적 개인주의
■ 오스트리아 학파만의 강조
● 시간 선호
○ 소비
■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서
■ 현재 소득에서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
■ 현재 소비 결정은 미래를 고려해서, 즉 미래의 불확실성 아래
■ 즉 미래라는 시간을 고려해서 현재의 가격과 수량 결정
○ 생산
■ 생산의 단계
● 멩거의 가치: 농사–밀가루–제분소–빵
■ 시간
● 미래의 가치 부여
● 이자율(=이윤)
● 이자율 높다면 현재가치<미래가치
● 우회 생산
●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크면 생산 연기가 유리
● 자본재 투입 결정
● 생산에 기여한 자본가 이윤 정당화
우파로 공산.사회주의 대척점
● 소비자 주권
○ 멩거, 가격 수락. 거부 파워가 경제의 진정한 창조력
○ 하이에크, 개별 소비자에게 주권 할당
○ 훗, 자유로운 개인이 행사하는 통제력
■ 자연배분 권한을 가진 자들에 행세하는 통제력
■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가능(정부 개입, 제약 없을 때)
○ 국가 영역 안에서의 재산권과 세계적인 재산권 행사
■ 국제 기구 설립
● 정치적 개인주의
○ 개인의 완전한 경제적 자유 있을 때만 정치와 도덕적 자유 보장
7강 발라스와 로잔 학파
레옹 발라스
○ Walras 프계 스위스인 1834~1910
○ 1905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 노벨 경제학상은 1969부터
■ 경제학 3부작으로 국제 무역 증진
■ 경제적 풍요, 전쟁 억제, 빈곤 해결
○ 발라스의 경제학
■ 경제학의 대상은 부
■ 경제학 3부작
● 1. 사회 경제학
○ 부의 분배
● 2. 순수 경제학
○ 부의 가치
■ 완전 경쟁하의 가격 결정 이론
● 3. 응용 경제학
○ 부의 생산
○ 발라스의 경제 이론
■ 일반균형체계
● 논리적, 형식적(수학적) 타당성 가진 일관된 시스템 구축=가정,모형
● 수 많은 시장의 상호 의존적 연결=> 일반 균형
○ 반대. 마샬의 부분 균형
● 꾸르노 1801~1877
○ 개별 상품의 생산 조건과 수요 법칙
○ 꾸르노 경쟁
■ 복점 균형 duopoly
● 시장가격은 독점시장 보다 낮고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높다
○ 경제 전체에서 상품의 가격과 소득은 서로 연결은 발라스에서 시작
● 모형
○ 가정
■ 완전 경쟁 시장 구조
● 자유로운 시장 진입
● 자유로운 요소 이동
● 신축적 가격
■ 경제 주체
● 기업
● 수입 = 비용
● 소비자
● 소득 = 지출
■ 저축. 자본축적. 이윤 없음
● 나중에 하나씩 빼 보는 ‘가정 완화‘로도 연구
■ 정보 불확실성 없음
● 미래에 변화 없거나 변화 알고 있다
● 화폐 보유 동기 없음
● 회계 단위 기능만, 가치 저장 기능 없음
■ 폐쇄 경제
● 독립적
○ 환경
■ 생산자
● 생산요소 구매자
● 상품 판매자
■ 소비자
● 생산요소 판매자
● 상품 구매자
■ 재화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
■ 생산 요소 가격 => 소비자 소득 => 상품 수요
■ 다수의 상품과 다수의 생산 요소
■ 소비자 효용 함수
● i 소비자, m 개의 재화를 사용해보고 효용, 다 더하면 이 경제 내에서 어떤 효용인지 알 수 있다
■ 소비자 소득 제약
● m번째 재화까지의 가격P에다 소비량(초과수요) 곱하여 금액으로 표시. 다 더했을때 0이 된다(다 소비). 어떤 재화에 소비를 하면 다른 재화 소비는 준다.
○ 소비자 행위
■ 예산 제약 아래 가치 극대화
■ 여러 재화 소비시 소비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 재화 1(표준재화)의 가격을 1로 할 때 개별 수요 곡선 도출
■ 다 합해 경제 내 모든 상품의 수요량 알 수 있다. 가격 대응 초과 수요량 알 수 있다.
○ 생산자 행위
■ 이윤 극대화
■ 어떤 재화를 만들던지 이윤 차이가 없을 때는 한 상품만 공급
■ 신용 시장에서 자본재 이자율과 가격 결정
○ 결과
■ 초과 수요가 0일 때 균형 가격에서 재화 교환
● 기업 이윤 극대화
● 소비자 효용 극대화
■ 수요 = 공급
● 초과 수요 없다
● 의미
○ 정태적 모형
■ 더듬더듬 tatonement(시행착오) 균형 찾아가는 과정–동태적 가격 변화 X
● 방법1. 소비자, 생산자 가격 제시 불일치시 – 거래 없음 – 새로운 가격 제시 – 후에 균형에 도달
● 방법2. 경매인이 가격 집합 제시
●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 경매인이 초과 수요(공급) 있을 때 가격을 높임(낮춤)
● 균형에 도달
■ 균형의 안정성 문제
■ 기업가는 초과 이윤도 손실도 추구하지 않음
● 슘페터, 기업가가 초과 이윤 추구
●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
○ 효용, 자원, 생산기술이 주어지면 상대가격 체계 결정
■ 동시에 모든 가계와 기업의 계획(schedule)이 일치
■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간적으로
○ 재화 1은 표준 상품에 대한 상대 가격 = 화폐 기준
○ 가격에서 출발
■ 제번스,에지워스는 교환에서 출발
● 발라스 법칙
○ m개 재화, m개 시장
■ 시장별 초과 수요 방정식
○ m-1 개 시장이 각각 모두 균형이면 나머지 1개 시장도 균형
○ 나머지 1개 시장이 화폐시장
■ 별도로 화폐시장 분석할 필요없다
● 발전
○ 일반 균형 해의 존재와 안정성 증명
■ 애로우, 드브루
○ 일반 균형 상태의 특징
■ 파레토 최적
○ 사회 사상
■ 지가 상승에 세금 부과 주장
● 지가 상승은 사회에서 비롯
● 토지 국유화로 발전
○ 경제 성장하는 사회
○ 지가 상승 높음
○ 국가 지대 수입으로 조세 수입 대체
■ 노동 소득 과세는 부정의
■ 사회주의적 성향
파레토
○ 로잔대학의 발라스의 후임
○ 무차별 곡선
■ 주관적 효용 측정 문제 때문에
■ 효용 차이가 없는 상태
■ 기수적 효용(효용 숫자 크기)에서 서수적 효용(효용 순서만 비교)으로 => 분석 상 차이가 없다
● 에지워스 아이디어
● 파레토, 개인행동 관찰로 무차별곡선 실증
■ 소비자 이론의 발전
● 예산선(바론)
● 소비자 균형(힉스, 앨런)
● 현시 선호 이론(폴 사무엘슨)
○ 현재에 드러난 소비 상태만 분석해도 수학적으로 문제없다
○ 파레토 최적
■ 오펠리미티 Ophelimity
●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
● 발라스 체계에서 공리주의적 기반 제거
■ 최대 오펠리미티
● 작은 변화로 모든 개인의 오펠리미티를 증가.감소 시킬 수 없는 상태
○ 파레토 최적
● 변화가 일부에게는 이익, 다른 일부에게는 반드시 손해=> 최대 오펠리미티에 도달해서는 변화안함=> 현재 상태 유지 특성
■ 사회주의 계산 논쟁
● 랑게, 러너
○ 오스트리아 공산주의자
○ 발레스 일반 균형 해
■ 사회주의 계획 경제
● 파레토 최적
○ 정부: 발라스의 경매인 처럼 가격 조정
● 미제스, 하이에크
○ 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정보처리 불가능
○ 시장가격이 상품 수요, 품질, 재고 등의 정보를 전달함으로 더 효율적
○ 파레토 법칙
■ 80/20 법칙
■ 경험적 규칙성
● 인구 20%가 사회 80% 부 소유
● 고객 20%가 매출 80% 차지
■ 소득재분배 정책 무용성
● 결국 80/20으로 돌아 올 것
● 인구 증가 보다 빠른 속도로 전체 소득 증가 시키는 것이 낫다(파이 키우기)
○ 사회학
■ 인간은 비합리적
● 감정, 사기, 미신에 좌우
■ 이성의 확대로서의 역사 부정
● 이성적 판단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음
■ 합리주의 이상 부정
● 민주주의, 진보, 인본주의 등 부정
■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한 선택
■ 엘리트 지배 옹호
● 파시스트 지지
8강 마셜과 피구
마셜
○ Principles of Economics
■ 전세계적 경제학 교과서 첫 규범 알프레드 마셜: 1890년대 캠브리지 경제학과 창설
○ 마셜의 경제학
■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연구
● 첨으로 정치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 웰빙의 물질적 필요 조건의 습득과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사회 행동의 일부를 연구
■ 현실주의
● 빈곤 문제 관심
● 개량적 변화
●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수학, 논리 강조)
○ 마셜의 경제이론
■ 시장분석
● 수요와 공급
○ 가위의 양날
○ 제번스.오스트리아학파와 대비
■ 수요 측면만 강조
○ 고전파 전통 계승
■ 공급을 비용측면에서 분석
■ 부분 균형
● 발라스의 일반균형은 비현실적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 수요 이론
● 효용이론을 수요이론에 종속시킴
● 수요곡선=수요량과 가격의 관계
○ 다른 요소(취향, 소득, 대체.보완재 등)는 수요곡선 이동으로 설명
● 화폐 소득 불변 가정
○ 수량 변화로 불균형 해소
○ 발라스: 가격 변화로 불균형 해소
■ 비용
● 고전학파 전통. 공급 강조
● 비용 종류
○ 실질비용
■ 상품 생산의 심리적 비용
● 노동, 기다림 등
○ 화폐비용
■ 실질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화폐적 지출
○ 가변비용
■ 생산량 변화 따라 영향
○ 고정비용
■ 생산량 영향 없음
● 비용 변화와 시장 구조
○ 수요 증대–가격 상승
■ 비용 체증=수확 체감의 법칙
○ 수요 증대–가격 불변
■ 비용 불변
○ 수요 증대–가격 하락
■ 비용 체감
○ 비용 체감 산업
■ 독점
■ 공급 이론
● 기업과 산업 분석
○ 대표 기업
○ 비용 체감 산업
■ 독점으로
■ 내부 비용 절감
■ 외부 비용 절감
■ 공간 장점
● 공급 조정 시간 구분
○ 단기–가변비용 조정
○ 장기–고정비용도 조정
○ 시장기간: 재고로 조정
○ 가격 영향
■ 단기=수요
■ 장기=공급
■ 준지대
● 단기 공급으로 고정된 자원 소유자의 소득
○ 특수 기술, 특별 재능
○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었다는 점에서 지대와 유사하다 생각
○ 현대에서도 슈퍼스타들의 소득 설명 이론
● 후생 이론으로 발전
■ 화폐 이론
● 현금 잔고설
○ M = kY
■ 국민소득
○ 마셜의 k
■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갖는다
● 현금 잔고에 대한 수요
○ 케인즈
■ 이자율과 연결
● 유동성 선호
○ 화폐 수량설 보완
■ MV = PY
피구
○ 후생 이론 Welfare
■ 경제적 후생과 총 후생 연결 한계
● 그러나 경제적 후생이 상승하면 총 후생이 증진 확률있음
■ 국가 전체의 후생
● 국가 수입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 완화
■ 피구세
● 한계사회생산과 한계개인생산 구분
● 사회적 이익과 개인 이익 차이만큼 세금 부과 또는 보조금 지원
■ 평등하게 분배될 수록 후생 증가
● 국가 수익 감소 가능
○ 균형이 중요
○ 외부성
■ 마셜. 철도
● 한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되면 효과가 크지 않으나 대규모로 여러 기업.산업에서 사용되면 이득 큼
■ 피구. 외부성 있는 경우 시장은 사회 후생 극대화하는데 실패
● 음의 외부성
○ 세금 부과
● 양의 외부성
○ 보조금
신고전파
○ 제번스, 오스트리아학파, 발라스, 마셜, 피구
○ 경제학 인간과 경제학 새로운 정의
■ 고전학파는 사람의 다면적 속성, 사회 계층에서의 인간 행동 고려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능한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달성
■ 경제학의 분석 대상
● 최적화 행위자
○ Economic Agent
● 비용극소화,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
○ 로빈스 “경제학은 목적과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는 희소한 수단의 관계와 관련된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 e.g. 만원의 용도는 다양하나 제한된 금액
○ 주관적 가치이론
■ 멩거, 미제스
● 최종 소비에서 주관적 평가로 가치 결정
■ 마셜
● 가격. 소득 분배이론 고려
○ 한계 선택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한 요소만 변화에 따른 변화
■ 현실에선 연관되어 변화하나 하나의 변화만 가정–비현실적 추정
● 대체 가능성 중요해짐
○ 소비와 생산은 거울
■ 한계생산 체감
● 생산요소 증가
○ 추가 생산량 감소
■ 한계효용 체감
● 소비량 증가
○ 추가 효용 감소
○ 모든 경제문제는 제약 조건에서의 최적화
○ 완전 경쟁을 중요한 분석도구로 사용
■ 독점기업의 가격 설정 기능의 경제적 힘을 사용할 수 없음
9강 케인즈
1883~1946. 마셜의 제자, 케임브리지 교수, 브레튼우즈 협상 영국 대표
1. 확률론과 화폐론
○ 확률론
■ 미래의 불확실성
● 모든 지식은 확률에 불과
■ 합리적 믿음
● 불확실성하에서 증거 등 수집, 가중치 등으로 도출 가능한 결과에 대한 합리적 믿음으로 결정
○ 빈도주의, 베이지언 아이디어
○ 화폐론
■ 하나의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이동하는 화폐 체제의 경로
■ 경제 전체의 가격 시스템에 관심
● 미시–상품 가격
● 거시–물가
■ 화폐 금융 정책의 역할
● 1차 대전이후 금본위제 복귀나 경제 복구 관건 상황하에
● 자본 이자율과 대부 이자율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
2. 일반이론
○ 화폐론 약점으로 토론. 케임브리지 서커스
○ 장기 완전 고용(균형)
■ 화폐론
● 완전고용 받아들이고 이를 참조로 사용
■ 일반이론
● 완전고용 받아들이지 않음
○ 세의 법칙
■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
● 상품의 생산.판매->판매대금 소득으로->소득만큼 수요 창출
■ 경제의 과잉 생산이나 과소 생산은 없다
● 완전 고용 달성
○ 1920년대 대공황
■ 세의 법칙 깨짐
○ 총 투자가 모든 생산 자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 투자와 저축의 일치 문제 = 실업(노동 생산 자원 고용 못함)
● 경제의 총수요
○ 소비
■ 명목 임금 경직성(하방):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
■ Y = C + I
● 총생산 = 소비 + 투자
■ C(Y) = a + cY
● 소비는 소득에 정비례
● c : 한계소비성향
● 소비는 근본적인 심리 법칙에 의존
● 1 – c = s : 한계저축 성향
○ 투자
■ 예상수익의 현재가치와 자본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 자본의 한계효율성 MEC
■ 미래를 확실히 예상한다면 MEC = i 에서 투자 결정
■ 투자 결정
● 미래는 불확실
● 예상 수익이 기대와 불일치시 투자와 생산량 변경
■ 승수효과
● 투자 증가
● 기업 소비
● 투자 지출 부분에서 노동자/자본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소비된 부분에서 노동자/자본가 소득 증가
● 투자가 경제 전체에 확산
■ 투자의 불안정성
●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 이자율에 따름
● 이자율을 넘는 기대를 반영
● 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
● 경제의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를 안정화해야
■ 투자 안정 정책
● 화폐(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유리
● 투자와 이자율
● 화폐의 수요와 공급 => 이자율 결정
● 화폐 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이것이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화폐수요의 동기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
● 경제 위기 상황
돈에 대한 사랑=유동성 선호
불확실성이 높아 접근성이 높은 자산(화폐) 선호
화폐 공급이 늘어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을 수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 국가의 역할
● 연금 생활자의 안락사(= 이자소득자 혜택 중지)
● 투자의 사회화
● Y = C + I + G
정부 소비
● 신용통제
● 투자–저축이 아니므로 투자가 나오게
● 소득 재분배 정책
● 가계 소비 안정화
●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개인주의와 사유재산권 인정
3. 케인지언혁명
○ 거시경제학 개척
■ 임금 경직 상태일 때 단기적으로 화폐 정책이 거시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정태 분석 모형
○ 경제와 사회 정책 시각 바꿈
■ 불확실성
● 단기적 결정
○ 위기 상황시 유동성 선호
■ 화폐 정책 작용 안됨
○ 국민 소득 계정
■ 거시 경제 통계
● 국가의 소득과 생산량 측정
■ 계량 경제학 발달
● 케인즈 소득–소비 모형 = 한계소비성향 추정
○ 경제 정책의 목표 (케인즈 이론적 근거 제시)
■ 낮은 실업률/물가 안정
■ 국제 수지 균형
■ 지속적인 경제 성장
○ 화폐 정책, 재정 정책 분석 연구 발전
10강 현대거시경제학
미국 경제 100년
1. 케인지언에 대한 평가
○ 거시 경제학의 목표
■ 설명 대상
● 경기변동
○ 국내총생산의 단기 변동
● 경제성장
○ 국내총생산의 장기 추세
■ 주요 변수
● 국내총생산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정책 목표
● 낮은 물가상승률/실업률, 높은 경제성장률
○ 케인즈주의
■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
■ 경제는 신속한 자기 교정이 불가능(세의 법칙 X)
■ 총수요가 총생산량과 총고용량 결정
■ 정책당국은 경제가 완전 고용 할 수 있게 총수요에 개입
■ 재정정책을 화폐정책을 선호. 재정정책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하므로
○ 케인즈주의 약점
■ 장기 분석 부재
● 장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되어 있다
● 단기만 분석
■ 폐쇄 경제
● 해외무역과 자본이동 고려 안함
2. 황금시대와 스태그플레이션
○ 1950~60년대 황금시대
■ 낮은 실업율, 높은 생산성 증가율(경제성장율)
■ 신고전학파 종합
● 고전학파/신고전학파+케인즈
○ 가격 경직성(케인즈)을 어떻게?
● 힉스, IS-LM 모형
○ 상품시장의 균형
■ 투자 I = 저축 S
■ 총생산Y과 이자율i이 음의 관계
■ 높은 투자율-> 낮은 이자율-> 높은 투자-> 높은 총수요
○ 화폐시장의 균형
■ 유동성 선호 L = 화폐 공급 M
■ 총생산과 이자율 양의 관계
■ 높은 총생산 -> 거래적 동기로 높은 화폐 수요-> 투기적 수요로 화폐 공급 부족 -> 이자율 상승
○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
■ 총생산과 이자율 결정
○
● 필립스 곡선
○ 화폐 임금 증가율과 실업율 역의 관계
○ 물가 상승율과 실업율 역의 관계
○ 낮은 실업율과 낮은 물가 수준 동시에 달성 못한다–
■ 목표 실업율 정하고 인플레이션율 예측 관리-Fine Tuning
■
○ 1973~1979 스태그플레이션
■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높은 물가 상승률
● 신고전파 종합 효과적이지 못함
■ 화폐주의. Monetarism. 프리드먼
● 케인즈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 재정지출증가 -> 정부 채권발행 -> 민간투자와 정부투자 경쟁 -> 민간 투자 감소
● 화폐수량설 검토
○ MV = PY, 화폐량.유통속도=물가.총생산량
○ 이자율 상승하면 유통속도 상승
○ 신화폐수량설
■ 화폐 유통속도: 예측가능한 변수
● 미국 70년대 안정적, 중반이후 불안정->스태그플래이션의원인
● 필립스 곡선 비판
○ 장기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상충관계(trade off)는 없다.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
■ 노동자 높은 인플레 예상=>높은 임금 상승률 => 기업 고용 감소 => 실업율 감소하지 않음
● 자연실업률 개념에서 인플레 가속화하지 않는 실업률 개념으로..
● 화폐 정책
○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가속화
■ 화폐 정책은 이자율 변화 없이 실물 시장에 영향
■ 불규칙한 화폐증가에 교란되지 않는 한 경제는 안정적
■ 준칙에 따른 화폐 정책
● K% 준칙
● 실업율 상승 1%에 화폐 공급 증가율 1%씩 높인다
● K를 높은 수준에서 결정
● 성장률 높고 물가상승률 높을 수록 총 거래액 규모 빨리 커지므로
● K를 낮은 수준에서 결정
● 화폐 유통속도 빨라지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의 양이 작아지므로
■ 새고전학파
● 기대와 인플레이션
○ 적응적 기대
■ 과거 물가상승률로 미래 예상
○ 합리적 기대
■ 모든 정보 사용 미래 기대, 루카스 노벨상
■ 경기침체 -> 정부 팽창정책 -> 물가상승 -> 실질임금 인상 요구-> 실업률 변화 없음
●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 거시와 미시의 논리적 일관성은 발라스를 기초로 해야
■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미시가 어떻게)
○ 케인즈. 총 수요하락으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
■ 합리적 고용주는 임금하락을 받아 들일 것
■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임금의 노동자로 대체
■ 일반균형의 틀로는 항구적인 비자발적 실업은 없음
○ 정책 무력성, 루카스 비판
■ 합리적 기대 모형에 의하면 재정 정책도 미리 예상
■ 예상 못하는 정책만 효과
● 불안정만 높아짐
■ 화폐정책의 제한적 효과
● 물가의 장기안정은 달성, 생산량 증가에는 비효과적
■ 경제 정책의 변화에 덜 민감한 변수로 모형 구성해야
● 안정적인 선호 모형
● 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uilibrium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
● 총수요 큰 의미 없어지니, 공급 분석
○ 실물경기변동이론 RBC Real Business Cycle
■ 경제 변동 원인은 화폐 충격이 아니라 실물 충격
● 기술 변동
● 산출량 변동
● 이 변동을 줄이려 하면 안됨
○ 공급중시 경제학
■ 조세 감면
● 실질 소득 증가 => 소비증가.노동공급 유인
● 투자증가 -> 자본축적 증가
■ 노동 공급과 저축은 단기 비탄력적
● 조세 감면을 해도 노동과 저축이 증가하지 않음
● 재정 적자와 소득 분배만 악화됨
3. 거시 경제 안정과 금융 위기
○ 1980 중반~2000 초반
■ 안정적 성장률, 낮고 안정적 실업률
○ 새케인지언 경제학
■ 거시경제학 변화
● 미시적 기초 수용
● 합리적기대가설, 가격경직성, 자연실업률 가설 통합
■ 정책 무력성은 가격의 신축성 때문
● 합리적 기대 때문에 정책이 무력화되는 건 아니고
●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 안정 정책은 효력
○ 가격이 단기적 경직적인 이유
■ 효율 임금 가설
● 노동생산성 확인 어려워 높은 임금 주고 높은 생산성 유도
● 이자율 상승시 안전한 투자 대출 요구는 적음 -> 이자율 변화보다 대출 심사로 신용 배분
■ 시장의 불안전 경쟁
● 기업 가격 경쟁 회피
■ 메뉴 비용(
● 가격표 바꾸는데 비용 발생
● 안정화 정책 필요성
○ 수요와 공급 충격시
■ 산출량.고용 변동
■ 가격 신축적 대응 안함
■ 안정화 정책 필요
● 케인지언
■ 새고전파 종합
● 거시 경제의 시제적intertemporal 최적화
● 합리적 기대 가설
● 상품.노동.신용 시장의 불완전 경쟁 인식
● 가격 조정비용을 거시경제학 모형에 통합
○ 2007 전세계적 금융위기
■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
● 신용경색.실업률 상승. 주식시장 폭락
■ 정부와 중앙은행 대응
● 공공재정 프로그램, 양적 완화
○ 지금의 거시경제학으로 대처하고 있다.. 루카스
11강 하이에크
1. 경기순환론
○ Business Cycle
■ 단기적인 변동
○ 화폐 과잉 투자 이론
■ 화폐량 증가->상대가격(자본재vs소비재) 변화->경기순환
■ 호황 자본재 성장
● 불황 자본재 위축
○ 모형
■ 자본재
● 자본집약적 생산
● 가격은 화폐 이자율의 역수
○ 미래 수익 관계 비교하며 투자
■ 소비재
● 노동집약적 생산
○ 화폐량 증가
■ 화폐량 증가 방법
● 금 유출, 중앙은행권 발행, 민간은행 신용 창조(승수)
■ 화폐/은행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하락
● 투자 증가
● 은행 지급 준비로 신용 증대, 화폐 증가
● 자본재 가격은 이자율의 역수
○ 자본재 상승
■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노동 이동=>임금상승=>소비수요 증대 => 소비재 초과 수요=> 소비재 가격 상승
■ 상대가격 하락=>자본재 가격 상승=>화폐량 증가
■ 자본재 초과 공급, 소비재 초과 수요, 물가는 상승(상대가격 상승하여)
■ 경제 불안정 설명
● 자본재.소비재 상대가격(Pk/Pc) 상승(자본재가 분자)
■ 자연 이자율
● 자발적 저축.투자 일치시키는 이자율
○ 불황
■ 자본재 유휴 설비, 실업 증가
■ 스태그플레이션: 불황과 물가 상승(상대가격 높아짐)
■ 자원 배분의 왜곡 조정 과정
● 호황이 길수록 불황의 늪이 깊고 길어짐
○ 경기 회복
■ 자본재 초과 공급과 소비재 초과 수요의 조정
■ 자본재 가격 하락과 소비재 가격 상승
● 상대가격 하락
● 자본재 생산부문에서 소비재 생산부문으로 노동 이동
■ 정부나 중앙은행 개입하면 안된다
● 케인즈의 유효 수요 정책 비판
○ 자본재 과잉인데 더 투자한다면
○ 시장의 조정 과정 더 고통스럽게 함=불황이 더 길어짐
2. 시장
○ 사회주의(계획경제) vs. 자본주의(명령없이 시장의 조정)
○ 시장 조정
■ 의사 결정용 정보.지식 필요
● 암묵적 implicit
○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 반대. 명시적 explicit
● 분산적
○ 개인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없다
● 주관적
○ 지식은 개인에게 체화된 것
■ 가격이 정보를 전달
● 각자의 지식으로 결정하는데 어떻게?
● 광산의 사고소식, 생산과정의 신기술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림
● 이유 알 필요없이 가격만 보고 구매 결정한다
○ 신자유주의 특성
■ 자유방임주의
● 시장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것을 거래하게
● 가격 신호로 의사 결정, 사회 전체의 조정 문제 해결
● 위키피디아
● 마셜, 발라스는 시장은 최적 배분
3. 자유주의
○ 지식의 분산
■ 근본적 불확실성
■ 그럼에도 의사결정해야
■ 행위 준칙 따라야
● 관습, 전통 등
● 그러다 보내 만들어진
■ 질서
● 자생적 spontaneous
○ 시장이 대표적
○ 소극적 자유가 중요
■ 강제가 없는 자유, 내버려두는
■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 헌정주의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추상적인 행위 준칙
■ 그냥 나타나는 기준을 자유로운 선택
●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이 정보를 전달
○ 시장을 내버려둬야
○ 사유재산권과 계약
■ 나의 범위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발적 교환
■ 자기 능력 따라 부 획득
● 시장 속의 자유로운 개인
■ 획득한 부로 기호. 욕구 충족
● 소비자 주권
○ 시장의 불평등은?
■ 우리는 분배 정의를 논할 수 없다
● 정의도 만들어진 것
■ 자생적 질서의 논리
● 분배 원칙 없다
○ 자생적 질서의 사회
■ 복잡성의 사회
■ 인식의 한계
● 구체적 예측 불가능
○ 반과학주의
● 경향 예상만 가능
○ 질서 작동 원칙만 알고 있다
■ 질서 유도
● 행동경제학
○ 반개입주의
12강 슘페터
1883~1950, 오스트리아학파, 20대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 2차대전때 미 하버드 교수시 사무엘슨 등과 세미나
1. 경제 발전
○ 혁신과 기업가
○ 경제성장
■ 국민소득, 저축, 인구의 꾸준한 증가
○ 경제 발전
■ 양적 증가는 아님
■ 균형을 대체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비연속적(단절적) 변화
● 우편 마차를 늘린다고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
■ 발라스 일반균형이론=경제학의 대헌장
● 순환흐름
● 초과이윤=0
○ 경제의 단순 재생산:경제 발전없음
■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힘은?
● 독점 이윤을 향한 경쟁
○ 불균형 아래에서만 초과이윤 발생
○ 독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혁신
● 새로운 조합
● 상품, 생산방법, 시장, 원자재, 시장구조
● 혁신
● 일시적 독점 이윤 가져옴
● 발명
● 아이디어->혁신
● 모방
● 혁신 확산->독점 X->초과이윤없느 새로운 순환 흐름
● 독점 이윤 향한 새로운 혁신
○ 창조적 파괴
■ 혁신을 가져 온 지식은 기존 지식의 적
■ 지식은 과거의 지식이 축적되기도
■ 끊임없는 혁신의 주역
● 기업가 enterpreneur
○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하려는
○ 변화에 저항하는 힘을 파괴
○ 경제 세계의 엘리트
■ 추장
● 막스는 노동자가 주체
○ 소수의 혁신이 다수에게 좋은 결과
■ 경제 발전
■ 네오 슘페테리안
● 진화경제학, 기술경제학
○ 창의성->다양성 증대->선별 과정 : 경제발전
■ 신성장이론
● 기술 진보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 경제성장 모형(고급거시)
2. 금융
○ 혁신과 신용
■ 순환흐름에서의 화폐
● 화폐는 교환의 매개만
● 생산과 소비과정의 변화가 없으므로
■ 자원청구권
● 화폐는 신용이고 자원청구권
● 혁신은 생산 자원이 이동(자원 청구)하기 위해 신용 필요
● 기업의 미래 이윤을 보고 신용 시장(은행)에서 자본 조달
○ 인플레이션
■ 생산 자원 완전 고용시
● 초과이윤없는 순환흐름
● 혁신으로 신용 확장
○ 추가 수요 증가
○ 생산자원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 변화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
■ 계속적인 혁신 기업은 미래의 독점 수익으로 보상 받는다
○ 자본과 저축
■ 자본
● 신용
● 혁신가의 구매력
● 생산수단도 축적된 저축도 아님
■ 저축
● 혁신의 결과로서의 이윤
● 다른 소득의 증가
○ 이자
■ 혁신 이윤으로 지불
■ 기업가의 은행에서 신용 구매 비용
■ 자본, 저축, 이자는 동학(=혁신)에서만 존재
● 순환흐름에는 없다
○ 다른 경제 이론의 반대
○ 금융 규제
■ 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 실현
● 투기적 거품도 형성
● 혁신 이후 경제 위기 원인
○ 은행 규제 통제 필요
● 닷컴 위기
○ 모든 인터넷 투자가 혁신의 독점으로 돌아오는 성공를 하지는 않음
○ 거품
○ 경제위기
3. 자본주의 미래
○ 끊임없이 혁신해야하는 자본주의 지탱될까?
■ 경제 과정은 단절적이고 순환적
● 마차에서 기차로 넘어가는 단절
● 기차 모장으로 확산 안정화되는 순환
■ 경기 순환은 당연
● 호황
○ 혁신. 독점이윤
○ 이윤이라는 당근
● 불황
○ 혁신 고갈
○ 고통이라는 채찍
■ 장기 파동
●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다루지 않음(체계적이지 않아서)
● 중단기 경기 순환
○ 재고 조정 파동(3~5년 주기): 치킨 파동
○ 투자 변동(9~10년 주기): 주글라 파동
● 장기 파동
○ 가격,임금,이자율 변동(5~60년 주기): 콘트라티에프 파동
○ 슘페터는 생산량, 고용량, 자본스톡(저량) 변동 등 혁신에 관심
○ 기술 혁신으로 장기 파동이 일어난다
○
■ 자본주의 쇠퇴
● 슘페터 마크1 단계
○ 다수 소기업이 경쟁적 산업에서 혁신
○ 사회 전체로 합리성 발달
● 슘페터 마크2
○ 독과점적 대기업
■ 영웅적 기업가 없다
● 계속 영웅적 기업가가 있다면 자본주의 계속
○ (대기업의) 봉급 행정가가 혁신 관리
■ 혁신의 루틴화
● 사회주의로 이행
○ 막스와 결과는 같다
13강 경제학과 수학: 폰 노이만, 존 내쉬, 프리슈, 틴베르헨
14강 경제학과 실험: 버논 스미스, 카너먼, 트버스키
경제학에서 심리적인 것들 대처
○ 대니엘 카너먼
■ 실험
● 시장 제도
1. 실험의 도입
○ 소비자 이론의 가정
■ 무차별 곡선은 실재할까? 써스톤 실험
● 선호에 차별없다=효용같다
○ 실험 반대
■ 월리스와 프리드먼
● 경제학과 심리학은 목적이 다르다
● 경제 현상은 일상
○ 실험실의 통제와 다름
● 경제학자가 경제 현실 관찰하여 무차별곡선 고안한 것으로 충분
○ 프리드먼
■ 구불 구불한 효용함수
● 도박(위험 감수)와 보험가입(위험 기피) 성향 동시 발생
■ 도구주의
● 예측
○ 구불구불 효용함수는 인간행동의 심리 구조가 아니라 정확한 예측을 위한 도구
● 인간이 이기적이고 효용 극대화 행동을 한다는 가정이 모두가 그런가 의심할 수 있으나, 그 가정에서 나온 결과가 현실에서 확인된다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없음
○ 기대효용함수–세비지
■ 재화에 대한 심리적 선호의 측정
● 공리에 따라 정의된 의도
○ 실험 영역으로
■ 알레의 역설
●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선택
○ 비협조게임 실험
■ 1952 란드연구소
■ 게임이론과 다르게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음
■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사람들 다른 행동
■ 에드워즈.심리학자
● 사람들 실수로 이론 예측과 다른 행동
●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실수를 피할 것
○ 시장 실험
■ 체임벌린
■ 불완전 경쟁 중요
● cf. 발라스 완전경쟁시장
■ 시장이 항상 경쟁적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실험 고안
● 학생들 실험않고도 이해. 실험에 의미 두지 않았음
2. 행동경제학의 발전
○ 요소에 의한 소거
■ 트버스키
■ 사람의 선택은 대안을 비교하면서 기대 가치가 낮은 것부터 하나 씩 제거
○ 휴리스틱
■ 복잡한 의사결정시 단순화해서 재구성. 의사결정의 기준
■ 복잡한 이론보다 경험적 정보로 단순하게 기준화
■ 문제가 생길수도
● 딸딸딸딸딸아들과 딸아들딸아들딸아들
● 확률은 같으나 (세상 경험 등)편향으로 앞 선택
● 편향이 있을 때 이론과 다른 선택할 수 있다
○ 이걸 전체적으로 묶은게 전망이론
○ 전망 이론 Prospect Theory
■ 의사 결정의 단계
● 1. 편집
○ 다수 휴리스틱을 사용, 복잡 의사결정 단순하게
● 2. 평가
○ 어떤게 좋은가 나쁜가 평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구조
■ 효용 => 가치
■ 객관적 확률 => 주관적으로 인지한 확률
■ 참조점에 대해 물질적 보수에 대해 주관적 가치가 달라진다
■
■ 손실에 대한 높은 가치를 준다. 기대효용과 같이 대칭이 아니다
■ 객관적 확률에도 사람마다 주관적 가중치는 다를 수 있다
■ 값은 실험을 통해서 연구
○ 이상 현상
■ 쎄일러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창간호부터 게재
○ 최후 통첩 게임, 승자의 저주, 협력, 선호 역전 등 실험연구 결과 게재
○ 이론이 예측한 것과 다른 복수의 이상 현상들 게재
○ 필독
○ 자유 온정주의
■ 사람들의 비합리적 행동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
● 합리적 행동하게 유도?
○ 에드워즈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있다면..
○ Liberal
■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
○ Parternalism
■ 이득이 되는 선택하게 유도
■ 월급에서 자동으로 연금 들게. 디폴트.
● 언제든지 탈퇴가능
● 연금 드는게 유리
○ 넛지
■ 시카고 커브길 과속 줄이려 도로에 등간격 선을 그어두면 사람들 빨리 달린다는 느낌 들어 감속
● 밟아도 된다 = Liberal
● 감속 유도 = Paternallism
■ 정책적 아이디어로
3. 실험경제학의 발전
○ 쌍방 경매
■ 버논 스미스(02년 카너먼과 노벨 경제학상), 체임벌린 실험 학생으로 참여
■ 수요 공급 법칙 실제 사람들의 행위 연관성은?
■ 주식 시장 실험
● 양쪽 호가 맞으면 거래
○ 균형가 모르고 최대가와 최소가만 아나(완전 정보 아님), 세 번이면 균형가에 도달
○ 경제학에서의 실험
■ 기업, 소비자, 생산자 등 개별 경제 단위를 피실험자로
■ 시장에서의 비인격적인 교환을 대표
■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상호 대응하는 작용 연구
● 행동경제학과 다르다
■ 참여자가 합리적 결정을 하게
● 이론 예측대로 가게
○ 제도의 중요성
■ 시장제도
● 제도 설계가 중요. 제도가 시장 역할
● 시장이 없던 영역에서 시장을 형성
○ eg. 주파수 경매, 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시장, 주식시장 설계
15강 경제학의 확장: 베커, 뷰캐넌